금투세 배후는 사모펀드입니다.(ft. 박순혁 작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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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신청 : [email protected]
[음악]
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에 심대하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데모를 하지 않잖아요 그니까 데모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가만히
어보고 여기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보고 이런 이제 부당한 첫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부당한
대를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들고 일어서서 데모 하겠다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함부로 이제이 뭐 검토
계라는 사모펀드 애들이라 이렇게 노비
받아가 이게 이제 이상한 법들을 못
만든단
[음악]
말입니다 제일 막 이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3호펀드 있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이 말씀을 제가
저희가 계속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 얘기 났을 때
이제이 그 검투사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200 320만 이제 그
저기 유튜브가 이게 세법의 가장
근본인데 기본이 뭐냐면은 이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 과세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얘가 분리과세
분류 과세를 구을 못해 갖고 불류
과세를 분리 과세를 얘기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를 잘 몰라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
세법상의 뭐라 할까 가장 대원칙은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모든 소득을 다
종합해서 종합해서 전치를 다 모아
갖고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현상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어 소득을 숨긴 놈이 있지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정부에서 이제
징세 편의를 위해 갖고 월급을 줄 때
급 수익이 발생한 사람이 원래 이제
소득을 신고하고 이제 그 신고하는데
따라서내는 종합소득세 어 자진 신고
체계가 이제 선진적 원래 그 그게
맞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음 회사에서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떼서음 그거를 내라 그게
원천징수 그요 그 원천징수를 해서
이제 과세가 이제이 그 의무가 다
종결되는 이거를 우리가 분리 과세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종합
과세하고 분리과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니까 종합 가에 들 해당되는 이제
개인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가에 해당되는게 이제 어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이제
세금들은 1년 다 모아서 원래는 이제
자기가 계산해서 신청 신고하고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제
대기 공에 직정 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합 소세 신고를 따로 안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세 증세의 편을 위해 갖고
이제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로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원천징수 의무자 이제 다 다로에서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내 세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별도로내는 겁니다
내고 그걸로 종결하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어 연말
정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원천징수 분리가 했던 거에서 이제
가감해 갖고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는 형태가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자나 배장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15.4% 이제 분리 과세를 해서
보통 거기서 끝나는데 그렇게 이제
끝내는 걸로 쭉 왔다가 이제 아니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누진
과세해 갖고 15 이상이면 49.5%
아지 냈는데 이제 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 단일 과세하는 거는
이제 행이 못나지 않냐 해서 금융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사람은
중합 과세를 시키자 해서 나온 제도가
금융소득 종합 가세요 그게 이제
2천만 원 기준이고요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 이게 큰 틀이고네
그다음에 이제 불 과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종합 소득은
세율 자체가 이제 어 뭐 6% 뭐
거기서부터 이제 49.5% 아지 이제
6.6 49.5% 아지 소득에 따라
이제 누진적으로 차등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갑자에 내가 큰 돈을 벌
번 일이 생겨요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판다던 이런 그렇습니다 내가 퇴직을
했다는 퇴직금은 왕창 때는데 뭐 몇
억씩 들어오는데 그거 해 갖고 이제
어 저기 기존 봤던 세금고 같이
얹히면 이게 막 세율이 뭐 49.5%
뭐 30 몇 %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생기는이 소득에 대해서는이 중합
과세에 누진 세율에 넣지 말고 별도로
떼서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자 하는게
불류 가세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세계사
공부했기 때문에 회계사 1차 제가 두
분 됐거든요 세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내가 잘 알지 종태 양산이라 그
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살림 소득세 있어요 저금 산 소득세
없어진 거 같더라고 예 퇴직 소득
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 부동산 팔았을
때 부동산 팔면은 뭐 구찌가 크니까
한 방에 5억 10억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 누진 과세에서
49.5% 이제 매기게 되면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양도 소득하위
경우에는 별도록 떼서 과세한다 하는게
이제 분류
[음악]
과세거래 금가음 학 과세로 가야 되냐
불류 과세로 가야 되냐 이게
있었어요음 어떤 어디로 가는게 조세
정이에 부합 하죠 매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저는 원래 좀 좀 분류했으며
좋겠는데 부동산처럼 좀 부동산은 이제
보면은 되게 이제 어 매년 파는게
아니고 이제 뭐 5년이든 10년이든
예 그죠 인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이제
되게 뭐라고 말씀드 하면은 이제 되게
그 여러 해 거를 모아 갖고 한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 그런
세도 퇴직 속도 마찬가지죠 퇴직은
매년 하는 건 아닙니까 10년 20년
에다가 퇴직해서 소리 완장 생겨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여러 해의 소득이 모아서 나왔을 때
종합 그 이제 누진 세를 지하게
되면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불
과세로 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금융 투자 소득을 보면
이거는 당연히 금융 투자는 매년
매매해 우리가 이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주 매년매년 사고 팔고 하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3년 갖고
가겠습니다 대국민 약속해서 3 하나도
못 팔지만 대기금 팔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중합 과세로 가는게
맞죠 그래서 중합 과세로 가서 이제
누진세를 적용하면 이게 뭐 주식
투자해 갖고 땅 가고 다 합쳐 갖고
내가 이제 금액이 적은 사람이면
세금이 적고 예 고액자산가는
45.5% 내면 그게 조사 형평이
만난 거잖아요 처음에 얘기는 중학가
했어요 아 노베에서 분류가 뺐다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서 지금 사모펀드가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저도
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배금이 이제 뭐 배당 배당
수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분배금을
하면은 배당 소득으로 가을 15.4%
되고 판매랑 양도를 하면은 금투
그래로 돼서 22% 아니 27.5%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펀드 회사에서 근무해 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나는 펀드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 내가 첫 입장에
대한투자 신탁이라는 대한 투자 신탁이
펀드 판 회사예요 펀드 운영하고 내가
펀드를 참고해서 팔아 봤고 음
그다음에 펀 직접 운영해 보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사에서는 3호가
오히려 더 손해다 그 그러니까 그게
200 그러니까 예 320만 그 이제
그 경제 유튜브가 이제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3호 펀드 공무 펀드는 아무
차별이 없고요 세금 상에 있어서 펀드
집합 투자 기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 펀드라고 세금을 더내고
공모 펀드라고 세금을 덜내고 이런 거
절대 없고요 그냥 펀드는 똑같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데 그 펀드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배장 소득이고 예
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제 매매 차액
펀드를 팔았을 때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 그거는 이제 금융 투자 소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치
주식으로 보면은 이제 주식의 경우에
이제 내가 투자하면 배당도 받고
시세차익도 생기잖아요 배당은 배당
소득 시세 차익은 이제 지금 금융
투자 소득이 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설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배당을 최소로 해 주고
나중에 그러면 좀 세율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금투 많이 그니까 펀드를
이제 투자해 보신 분들이 요새는 좀
많이 없으실 텐데 etf 뭐 이런 거
있니까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이 한 번씩 이제 그 분배금
이렇게 해 갖고 현찰로 이제 들어오는
거 있어요 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안 됩니다음 금액이 적어요 분배금은이
환매 수입금이 큰
거라고음 만기까지 가면은 분배금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만매 만기로 가도
판매 그죠 그죠 판매되고 양도 되고
그니까 펀 구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펀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판매
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제 펀드
5년짜리 펀드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쭉 내가 운영해서 가입해 갖고
이제 그 펀드는 뭐 저기 중간에
환매할 수도 있지만 5년 동안 이제
판매 못하는 펀드라고 쉽게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 5년지나 갖고 5년
동안 이익이 많이 났을 거잖아요 그
5년째 되는 해 판매하고 세금 내고
이러면 되는데 근데 국세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5년 동안 세금 못
받잖아요음 매매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분배를 해라 예 그래서
분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수익 증권 같으면 이제 수익
증권 이제 그게 펀드가 수익 증권이
이제 수익 증권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기준가가 1000원입니다
1,000원으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주가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기준가가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쭉 해서 이제 뭐
쭉 해갖고 1년지나 갖고 만약에
1100원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1100원을 1000원으로 바꿔요
그러면 100원의 수익이 생
생기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기준가 변
라고 하고 그때에 이제 그 차익 부분
만큼이 분배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먹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장 소득세의 느낌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펀드가 뭐야 1월 1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사람들은이 분배금 하고는 또 세금
하고는 또 딴
얘기예요음 되게 사소하고 적은
부근인데 마치 이게 전부 3억 펀드의
전부의 수익 있냐 그 320만 그
유튜브가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를
속인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 펀드를
하게 되면은 펀드가 오히려 검수에
도입하면 불리하다 예 뭐 44% 내야
된다 신문기사를 봤었거든요 그게 금
사무도 애들이 잘 모르는 기자들을
이제 속인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니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저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토론에 가서 이제 저는 제
생각대로
질렀어요 근데 이제 아닌가 그 법조문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니까 이게 는
이제 진짜 30년 여의도 이제 경
경력이 있고 펀드를 직접 내가 저기
뭐 지점에서 팔아 봤고 그다음에
펀드도 운영해 봤고 다양하게 내가
경험이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아니까
이거를 이제 꿰뚫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까 그 검세 법에 이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이 이런
실문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점
생기기 때문에 저기 어 기재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기존에는 그 사모펀드로 수익 났던게
다 종합 가로 다 들어가는 거예 매매
수익까지 작다 그렇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또 아까 그 320만 그 경주
유튜버도 이상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비가 세였다 그런데
세금을 내게 되니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니까 그거 그것도
다 사람 속이는 거야이 사모 펀드들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고 해서 지금
다 비과세가 되는게 아니고 주식에서
비과세는 뭐가 주식 비과세 국내 주식
예예 어차피 회 주식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호 펀드들이 주로 운영하는
스타일은 국내 주식이 사는 농 펀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놈이잖아 예 숏은
주식입니다 아닙니까 애매한데 파생에
파생 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나온 수익이 돼 갖고 지금
49.5% 종까지 되고 있었다고요
농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비상경 주식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예 비상경 주식 투자해 갖고
그니까 장외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그거는 다 예 예 소도 좀 그러니까
옛날에 49.5% 다 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제
대체 투자 라든지 부동산 투자지
거기까 지금음 드 쪽에서 이제 돈을
왕창 당기고 있는데 한 가지 불만이
수익자 입장에서 돈는 이거 좋 수익
잘나고 좋은데 매년 따박따박 이제
10씩 나오고 좋은데 세금을 절반
내야 되니까 빡 치잖아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세 22% 세금 내라고 여기가
범인이다 여기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이게 금투 통과돼
갖고 아무도 해피한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저는 사모나 이런 거 보면
제일 주식할 때 보면 주주 면부
뜨잖아요 들 펀가 건 알겠는데 저게
누가 들어온지 알 수가 없어요 역을
예예 예 우리나라 이땅에 고위층들이
다 이제 있죠 4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49명 아무나 안 넣어줍니다 안죠
안 넣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노비를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요
이상한 구조를 저 단 한 번도
제한받은 적 없어요 예 아 나는 제한
받았지 아 그래요 나는 내가 안 한다
그랬지 예 아 그러니까 난 다 알지
난 내부자들 이거 모르겠냐고 근데
이거 이런 내부 내부 사정도 아마 잘
모르는 애 그까 320만 경제
유튜버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보니까 자료를 그 걔는 백발
100중 그 3호펀드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얘기한 거야 이해를 저 못
하고 얘기하더라고 그 사호 펀드가서
국회의원들 보면은 원래고 나가는 재산
한번 공개하고 자기 주식은 뭐 이제
그냥 투자는 거의 금지 되잖아요 재인
기간 동안은 아니 금리 된는 거
아니고 금 투자할 수 있는데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 상임이 하고
이제 이렇게 속관 겹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백지 신탁 해야 되고 아
예를 들어 뭐 국토부 상인데 내가 설
건설 주식 예 그러면 백지 신탁 해야
되는데 백지 신탁이라는게 이제 신탁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이 끝나면
되찾는 걸로 생각하잖아 아니고 팔라는
거 팔아 버려요 백지 신가 맡기면 그
받은 사람이 팔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비상경 출식 같은 경우 그냥 백지
신가 맡겨요음 못 판다고 누구 사냐고
그걸 팔자 안 사주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꿀 빨고 아 아 나는 팔라고
맡는데 쟤네들이 매도 불서 매
못했습니다 다시 갖고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열심히 팔려면 열심히
원매자를 막 찾아 갖고 이제 입찰도
붙치고 폰도 만나 갖고 딜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겠냐고 상장은 팔기
빡시죠 예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이 그 또 주식 갖고 있는
문제 뭐냐면은 이제 기자들이 딱
보이거든요 기사 쓰기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원 냈을 때 아 이거
이거 네가 갖고 이식이 주식 주가
올리려고 지금이 법안 통과시킨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뭐
국민의 힘이면 국민의 힘 의원이
그랬으면 이제 한계에서 기사 쓰고
민주당이 그랬으면 조선일보에서 기사
쓴단 말입니다 빡치지아요 그죠
예를들어 제가 뭐 하이닉스 유식
가지고 있는데 ira 법에 송한다
이러면네 주식 때문 그 그렇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해서 예 주식을
보통 팔아요 팔고 그돈 어디 갖고
가냐 3호펀드 된단 말입니다 3
펀드는 지금의 공직자 이제 그 재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사무
신고는 예금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요
예금
등으로 예금등으로 퉁쳐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티가 아예 안
나네요 티가 안 나죠 예 아니 불가
얼마전만 해도 그 김남국 그 저기 그
코인 사건 생기 전만해도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김남국 사건
터지고 나서 여히 들고 일어나서 그
작년 10 11월 달인가 11월
11월 말에 그 법안 통과 돼 갖고
올해부터는 코인을 신고가 돼 있어요
저 코인에 대해서 좀 파보니까
의심가는 게는게 뭐냐면
대한민국만 제일 허들이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자 예측은
얼마 있어야 코인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되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게
없어요 아무나 해라 그래서 전 세계
거래에게 40% 대한민국 코인 거래
소니다 다 이제 정치하고 연기돼
있다고 봐야죠 특히 민주당 쪽에 많
연기돼 있을 겁니다 코인은 당연히 그
저 범죄 포도 나오잖아요 그 아 못
봤어요 아니 범식 포에 걔가 그 저기
코인 이거 자기 코인 상향시키고 그
이제 그 뭐야 저기 로또 10억짜리
이제 이걸로 세탁해 가지고 이거
통과시켜 주라 그면 내가이 줄게 근데
통과 안 시켜 준다고 찔러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인권이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고 말고
하는 거 따라서 근데 그 관련된 지금
규정이
제로라 지난 문제 정보 때 그 코인
문제 처음 이제 비트코인 얘기 막
나오게 했을 때 이제 100분 토론해
갖고 유시민이 민주당 쪽에서 저거는
이제 트립 버블하는거다 저런 거
인정해 주면 안 된다 해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관련된 법이 지금 전무한
거예요 예전에 코인상장 사자고 누가
제안을 왔었는데 8억 들어간다
더라고요 예 근데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된다 근데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샌다 이래서 다 보니까 한 1
2년 제가 다 이제 깜방 하셨더라고요
분들이 예예 예예 그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법을 통과시켜
갖고 도해야 돼요 아니 실제로 지금
코인 거래 금액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
거래 금액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엄연이 있는 사실인데 사실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랄까 양성하고 제도화해
갖고 관련해서 세금도 걷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있는 건 뻔이데
아니야 저건 없는
거야라고 하고 그 안에 온갖 불법이
설치해 아유 뭐 처음부터 그러면
코인하는 애들은 다 중국 시험 다
잡아 갖고 과목 넣고 마약 취급하듯이
하 하지 그거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당연히 그거 죄도
만들어갔고 뭐 코인도 이제 제도권
들어오게 해야죠 제도권으로 와서 그냥
세금 낼까 깔끔하게 다 내고 양성시
된 그니까 이것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금투 통과되면 이제이 코인도 이제
세금을내는 쪽으로 지금 윤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코인은
조금 다른게 이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어 금융 상품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22% 6기 했는데
그 필요경 공 없잖아요 코인은 그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법
규정상 예 그니까 이런 디테일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디테일은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아 무형 자산이요
무형 자산이 아아예 무형 자산
아닙니까 이제 매각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는 필요 경비 60% 인정해 주도
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실제로
20%도 곱하기 이제 0.4에서 8%
세우내는 거예요 그러면 금투 만약에
되기 전이면 세금이 확실히 적다
얘기네요 지금 지금은 세금 아예 없죠
예 예예 완전히 사각지 되니까 법이
사각지 되니까 예 넣는 김에 이제 그
코인도 넣어 갖고 과세자 이런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코인도
22% 하자 이거요 그렇죠 예예 그
그 기준 맞추자는 거죠 20%
맞추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20%
아니고 같은 20%고 해도 똑같이
20 경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코인만 좀 더 유리한 그렇죠 그렇죠
예 코인을 더 장려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드
회사를 만드는게 제일 좋고요 이제
자산 운용사나 이제 투자 자문사를
만드는게 제일 좋고요 근데 지금 자산
운용사 투자 자사가 많이 보시면 지금
웬만한 대기업은 다 계열사로
자산운용사나 투자 자문사는 벤처
투자사는 창 투사나 다 있어요 거기는
거기 올래 있던 거니까 그거 활용해서
그거 주식 갖고 투자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큰이 부자들은 금토 도파
아무 관게 없어요 다 빠져 나으면
길이 있다 뭐 원래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뭐 하모 펀드나 공무 펀드나
일반 주식이나 똑같은 스타트 출발점
아니하는데 진짜 다른게 3호는 훨씬
좋은 딜을 받고 더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 들어가는
자격보유게 많으니까이 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소수의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호 펀드가 지금 규모가
어 대략 한 100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F 100조가 되는
거니까 공모가 지금 30조에 시장이
기형적이다 그 원래 공모가 조고
사모가 30조에 정상이 시장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모가
100조 공부가 상 예 그 100주
있으면은 그 관련해 갖고 노비를
얼마나 많이 그 입법 노비의 결과
지금이 금융 투자 소득세 이 기형적인
제도가 지금 통과되기 일부 직전이라
그요 사모펀드 수수료가 세잖아요
10% 넘 그니까 그럴 거요 어 2%
2% 2% 플스 10% 구조예요 성공
보수 들어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운용 보수를 2% 주고 나중에
이제 1년동안 운영해서 그 8% 이상
난 이익에 대해서 식되는 구조로 돼
있어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이제 삼성이 그 이재용
부장이 아니고 MBK 파트너스의 이제
그 김병주 든요 예 그분이 더 큰
부자가 되겠죠 와 이제 상의 10기
안에 지금 어 그 MBK 파트너스
하고 한 분 한번 더 들어가 계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시 안에 두
명인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이제 상위
10등안에 여덟 명이 이제 사모펀드
관련자 않고 이제 재벌도 뭐 총수나
이런 사람은 두 명밖에 안 났겠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기형적이고
이건 기형적이고 그러니까 금융이
산업의 신녀가 돼야지 산업을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지 금융을
위해서 산업이 먹잇감이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코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심각한 문제고 거기에 지금이
금투라는게 하나 이제이 뭐랄까 더
날개를 달아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상속세가 지금 사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이 사호 펀드
문제하고 상속 세하고 연결돼 있는 거
실제로 중소 기업이라 그가 시총 작은
상장사 대표들 보면은 자녀한테 안
물려주고 그냥 팔아 치우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못 물려 줘요
물려주고 싶어도 못 물려줘 일단 첫
번째는 애 새끼들이 이제 대를 이어
갖고 안 하려 그래 사업 피곤하다고
아 제조업 공단 싫어이 가서 거기
진짜 뭐이 공당 이런데가 갖고 거기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말도 안
통해 또아 힘들어요 모르지 나는 다
타해 봐서 한다니까 내가 안산 가봐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뭘 많아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된다 공장장
하나만 한국이고 한국인이고 나머지 공
공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서 막 이게
치고받고 하고 사고 가딱 사고 하오면
지금 어떻게 되죠 재법 중대 제의
특별법으로 가면 간다고 그거 가고
싶냐고 아니 그래 그거를 사장이 그거
그 사람 그 저기 뭐야 뭐하지 죽으면
사장이 냐고 괜히 사장도 싫지 그
근데 뭔가 만들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 사건 사건 생기면은 사냥
네가 들어가라 중대지 그이 중소 기업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그거라는
거야 아딱 잘하다가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갖고 그 목까지 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감옥은 내선에서
끝내고 우리 아들 하기 전에 이거 팔
넘겨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좋은
물건들을 이제 사무 펀드 쪽에 이제
쉽게쉽게 넘 넘어가게 되고 펀드들이
그거 받아 갖고 이제 되게 꿀 빨고
좋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이게
금융소득 종합 가세에 따라서
49.5% 세금을내는게 좀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 금수 설 통가 되면
이게 22% 밖에 안 되니까 뭐 완전
고객이 늘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그
이제 2세들이 그 돈 받아서 뭐
강남에 빌딩 산다고요 빌딩 소유주
된다고 건물주 된다고 일부는 이제 그
뭐야 큰 구찌는 빌딩 사서 이제
건물주 되고 작은 구찌 이제 이제
유동성 이렇게 돌려 되는 예 거 사드
넣어갖고 안정적으로 그 배당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49.5%
지금 22% 낮춰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익부 비익
비닉 더 벌어지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내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다가
친구들끼리 마음만 좀 돈 모아서 이제
기계 사고 설비 사서 공장 하나
차리고 사업 조금씩 키워 나가면서
사장되고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지금
세대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고생을
자녀한테 주기 싫은데 법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쪽에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경도돼 계신 분들이 상소 얘기만
하면 아니 왜 재벌 걱정 되시냐 아니
재벌이 꼭 아 자녀들한테 물려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안 물려
준다고요 지금 안 물려주는 그
틈바구니를 지금 사모펀드라는이 이제이
괴물 같은 존재들이 쓸어담고 있다고요
싸게싸게 진짜 지금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런 애국자들 다 살아지면
일자리는 도대체 누가 제공할 거면
관련해서 그 관련해 법인세 소득세 뭐
지방세 그 누가 낼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원펀드 애들이
되게이 자로 되게 이제 이게 손쉽게
돈 버는이 물건으로 생각하는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뭐죠
그 가맹점들지 피도 눈물도 진짜 이제
그 돈만 노이는 이런 이제 경영을
하면서이 산업의 여러 가지 생들을 막
고달프게 만드는 그니까 사모펀드가
좋은게 뭐 뭐 투자 정에서 좋겠죠
왜냐면 들어 그 프랜차이즈 회장이
됐다 온간 욕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비용 통제해 가지고 직원들
잘라서 눈물 이렇게 했다데 사모들은
욕할 대상이니까 없 없어요 팔아
버리면은 모르잖아요 또 전 그
할 그것도 넘어갔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지금 웬만한 그런 거는 다
상업 때 다 눈 뜨리고 있어 이거는
돈 땡기가 너무 쉬우니까 당장 현찰
잘 들어오고 현찰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 가맹점 할
때 이제 각종 이렇게 아 갑질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박순혁이 이제
말할까 프랜차이즈 이제 치킨집 하나
만들어 갖고 갑질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이 신문에 신고를 하면 신문에
이제 박수혁 저 새끼가 갑질을 한다
이렇게 신문에 실리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갑질 못해 눈치 보이거든요 근데
MBK 파트너스가 갑질 했다 이거
해봐야 MBK 파스 분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몇
년 되면 그 원래 그런 애들이 잖
생경어요 예예 그렇게 된다니깐요 지금
외식물가 오는 거 중에서 상당 부근이
그 펀드 올린 거예요 음 정시 독벌
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강성
지지자들들이 상속서 얘기하면 당장
나온 얘기가 왜 부자를 걱정해 주냐
부자를 왜 걱정해 줘야 되냐면 그
부자들을 괴롭힘에 따라서 그게 파급
파급 파급 돼서 결국 네가 사먹는 그
이제 저기 역전 맥주 각게 올라가고
그 역전 맥주 가맹점 그 사장님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차피 대부분
직장인들 이제 40 40대 중반에
퇴직하고 나면은 프랜차이즈 많이
창업하는데 이제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
예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구조조정 경영 합의라는
명목에 따라서 잘린다 그 잘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당신 아버지일 수
있어요 당신 삼촌인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을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제가 말 말씀드렸다고 하면 역으로
부자들도 똑같습니다 부자들도 가한
사람들 생각해야 돼요 너희들만 부자로
평생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과
과거의 역사를 쭉 보면이 빈보 격차에
정도가 심해지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밀란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면
뭐부터 하죠 부자들 재산부터
뺏는다고 재산이라는 거는 재산은 결코
이게 성욕이 아니에요 정치는 언제든지
그 재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겁니다음
그래서 평소에 재벌들이 처신을 똑바로
잘하고 그기까지 상속세 이런 문제도
지금 그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이 어
바로 이제 오프터 박히고 나오는게
너희들이 처신을 똑바 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재불 회장들이 과거에 이제 적
산 과혹 적산 재산 이런 거 불려
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경
유치에 따른 각종 혜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한테 잘
안 해주고 사회적 책임을 잘 안 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대풀이 되니까
역적이 돼서 타깃이 돼서 이제 많은
이제 일반 시민들의 미움을 사고
그래서 이게 사실 상속세 문제 같은
경우는 얘기만 잘하면 누구나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잘 끝날 수 있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평소에
행실이 그래 갖고 그런 재벌들을
엄청나게 미혹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상수 얘기만
하면은 왜 재벌 표을 들어 주냐
주쓰리 같은 새끼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돼서 잘될게
아니라니깐요 나만 잘돼서 끝날게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기할
수 있는 거 남을 도을 수 있으면은
도와야 그게 돌아 돌아 돌아서 나를
돕게 돼 있는 거지 남이 잘못되고
핍박 받고 이제 착시 당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본체 만채 이렇게 이제
멀뚱멀뚱 하면 결국 그게 돌아
돌아와서 나를 치게 돼 있다고요 왜
그렇죠이 사이는이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우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론 작업을 실제로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우리 재벌에 대한 그 그동안 쌓여왔던
화나 분노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누러 뜨릴 수 있는 노력을 재벌들이
직접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다 같은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네가 아 이런 부분이
이제 불편 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네가 불편한 거는 우리가
도와줄게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도
너네들이 불편한 거 이런 부분이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내가 힘드니까 저
새끼는 내가 어떻게든 조어 갖고 나랑
같이 힘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니까 내 수준으로 너를 끌어내려
갖고 나의 분노를 어 사 그려
들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지금 금투 세도 찬성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신 거잖아요 아 네가 5천만 원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 볼 수 있어 야
너 좋겠다 나는 못 보니까 너는 세고
막 이런 그 이후에 얘기가 진척이 안
된다고 일단 그렇게 이제 와꾸를 잡아
버리면다는 얘기 그니까 국가 경제
이렇고 이렇고 이제 경제적 정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100년 해
봐야 안 들린다니까 안 들린다니까
내가 배 아프니까 내가 배 아픈 것만
어떻게 해소되면 그걸로 땡이 어차피
내가 뭐 나는 하루 벌어서 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은행 예금도 못하는
처지인데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된다니깐요 이게 금가
기관과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어떤 의미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금토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
그 양도 그 세금 세율이 이제 대체로
보면 한 40% 50%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법인세는 2억 미만일 경우에
2억 이상에서 200억 증가가 뭐
1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익 부분이 생기니까 그 20%
부분을 다시 더해 주거든요 그니까
법인세를 이제 19% 내지만 비업무용
비사업용 부동산 파을 때 개인은
40% 그 형평을 맞추기 해 갖고 그
그 부분만 대금을 더 내도록 돼 있
그렇죠 부동산은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직원 고용한 비용이나
이러저러 비용들이 다 처리가 돼고 첫
번째로 뺄 수 있는 비용이 첫 번째로
거래세 개인은 거래세와 주식 투자에
따른 소득을 금수세탁소
[음악]
공부하면 어 배 주식을 이제 찾을 수
있다 하는 이제 배터리식 이제 신간
이런 거 사선에 공부하고 싶은데 그게
법인으로 사면은 비용인데과 절세가
되는데 걔는 절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이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면에서 법인으로 가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범이 불 겁니다
일반 법인도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이제 금 기관을 만드는 거고요 자사나
이제 그다음에 투자 자사 투자 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금에서인가
받아야 되는데 무사는 인가도 아니에요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자본금이 뭐
10억 30억 이렇거든요 그 내가
10억 있으면 시 무사나 차려 갖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투서
차릴 때는 운용 전문 인력이 두 명이
필요 내가 운용 전문 인력 자기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 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운영 전문 인력 자격증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잖아 검토 계가 이거 통과시킨
거는 이런 것도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다 계산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거 떠나서
일반 법인 같은 경우도 되게 장점이
많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비용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개인 경우에는 사실은 5천만 원
이런이 비가 혜택받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고 그
금융사 이외의 거는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법인을 하번 어떻게 되죠 다
받으세요음네 다 통틀어 갖고 이제
법인세 1년에 3월 달에 신고할 때
내가 1년 동안 쭉 한 거 a 있는
3천 벌고 BS 2천 벌고 비증 권사
2천원 벌고 다 합산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5천만 원 제하고 이렇게
신고해서 신고하는 형태로 되면은 그
5 만은 그 비과세 혜택도 법인은 다
온전히 다 개인은 못 봤잖아요 개인은
원히 수대 갖고 돈이 또 몇 달씩 막
묶여 있고 이래야 되는데 법인 못
기는 하도 없 그고 법인 유리하다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세제를 법인
한 유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디테일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가 엄청
분이었어요 그러면 대출 무한대로
나오고 아니 그래 똑같다니까 지금
똑같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인투자 는 지금 선택을 해야 돼
이게 금액이 좀 크면 법인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걸 통해서 개인의
경우에는 때려치우고 예금이나 해야
되겠다 아 양당간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예금이 코인 하겠다고 가겠죠
예 코인 전은 사람 코인 하고 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예금이나 하고 채권
다 때려 치우고 예금이나 순하게
아니면 똑같아진 거 그냥 미국 주식
하겠다 그렇게 바뀐단다 이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야 손 봐야 돼 손 안 벌어
내가 보면 이거는 손 안 볼 수가 없
모르 모르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게 디테일 같은 거 잘
모르고 할 때는 이제 그냥 막 그렇게
해갖고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통과됐는데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슈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막 되면 이제 민주당
찍었던 사람도 분명히 윤석일 때문에
그 그렇다라고 얘기하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슈를 이제
이슈화 시켰고 관련해서 이제 뭐
윤성영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상황에서는
금투 통과돼 갖고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은 다이 태기를 민주당에
쓰게돼 있거든요 무섭지 민수 장애들도
무섭지 이거 까딱 잘하다가 지금 그
지난 그 문재인 가 그 결국 부동산
대치 잘못 써 갖고 민심이 안돼 갖고
대선을 졌는데 사실 그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제다 예예예예
그 나는 보면 내 눈에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뒤로
한번 조사해 볼 거예요 저 빠지만 좀
일리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밖
겉으로 얘기 안 하지만 이제 물어볼
거라고 이제 금융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똑같이 얘기하겠지
나하고 뭐 다른게 뭐 있냐 너무 반한
건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스포츠도 보면 제일 중요한게 심판이
공정해야 되고 룰이 공정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피해할 수 있고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주고 누군가는 불리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한국기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동 검투에서 말 한 마디도
안 하다가 말을 딱 꺼내 갖고 이거
하면은 이제 15종과 150종 자금
유출이 있을거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는 되게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금투
세는 꼭 폐지해야 됩니다 어 이분
기회의 성난 그 민심을 제대로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습관이에요
이것도 이제 관습이 뭐 그런 형태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원래 이게 이제
구조가 이게이 검투수의 이제 그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면 거래세가
제로가 돼요 근데 거래세가 제로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0.15% 이제
거래세 쪽에 먹이는 0.15% 이제
농어촌 특별 세계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모습 세는 거거든요 네
농민들이 모할까 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투자를 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에 심대하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대무를 하지 않잖아요
그니까 대무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가만히 어보고 여기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보고 이런
이제 부당한 첫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들고 일어서서
대모 하겠다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함부로 이제 이음
뭐 검토라는 사모펀드 애들이라 이렇게
로비 받아가 이게 이제 이상한 법들을
못 만든단 말입니다 그 요번에 좀
본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5월 30일
날 이제 민주당 당사 필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제발 좀 이제 데모를
너무 점잖게 하면 안 돼 그냥
얌전하게 가서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얘기하고 오면 기사 안 된다니까
평화시위 평하 시위는 기사 안 돼
저기저기 호수비도 주고 진성준 하나
금투 하나 해 갖고 가서 그 앞에서
불도 좀 지르고 해요지 카메라
기자들이 찍어 갖고 방송 때 좋죠
그래야지 신문이 실린다 그 안 그러면
안 실려 우리나라는 금투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들 그리고 어
기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또 그 채널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아
예 우공산 TV 예 그거는 저기 보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욕도 많이 하고
해 갖고 여러분도 이제 전문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부적합한 이제
방송이니까 우공시 TV 채널은 이제
절대 구독하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금투 세 얘기를 가장 시원하게 해
주는 채널이라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출연 주서 감사합니다 감니다
고맙습니다 예
[음악]
[박수]
[음악]
[박수]
[음악]
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