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크쇼 픽] 2024 총선 이후,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 박상인 서울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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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토크쇼픽 제작진입니다
첫 회로 4.10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민생, 저출생, 부동산으로 나눴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라는 시기적인 특성도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민생, 부동산 관련 재정 공약들이 쏟아졌는데요
총선 이후 이 공약들은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요?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내 주변의 경제 이야기, 피부에 와닿는 경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한 경제 이슈, 토론이 필요한 이슈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
#총선 #경제 #부동산 #경제토크쇼 #매일경제 #이창무 #박상인
[음악]
다 올라가잖아요 빠듯하게
사는데도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에게 1인당 25만 원
[음악]
[음악]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앞으로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에 앞서 보셨습니다
치열했던 22대 총선이 막을
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했다 주목해야 할 건 선거 당시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오늘 이런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음악]
예 먼저 함께 얘기 나눠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흐름의
핵심을 짚어 주실 분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네 안녕하세요네
[음악]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명쾌하게
분석해 주실 분입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또 남다른 시성과 발빠른 취재력을
이슈를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길금희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네 먼저 이제 선거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 그리고
국힘 국민의 힘 어떤 공약이 있는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공약 어떤게 있었습니까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총선 막판에
나왔던 국민 1인당 25만 원 어
민생회복 지원금이 생각이 나고요
국민인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공략이 저는 생각이납니다네
교수님은 쎄 뭐 좀 초반에 있었던
논란이지만 뭐 김포시 서울시 편익과
관련돼서 메가시티 논쟁이라는게 상당히
뭐 장기간 계속이 됐죠 그래서 관련된
논쟁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이 뭐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화 경쟁력뿐만
아니라 뭐지 대도시에 있어서의 그런
어 뭐 생존의 문제까지도 함께
연결되는 구도 속에서 전개가 돼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그런 어
논쟁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쪽에서는 개발 공약 관련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철도 지하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국민의 힘에서 시대
남보다 훨씬 확대된 구도 속에서 뭐
지방 도시에 담겠다는 그런 어 뭐
공약이 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기억이 남습니다과 측면에서 25만 원
말씀해주셨는데 그 얘기 나왔을 때 아
이거 뭐 하지 소고기 사먹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집은 4인 가족인데
그럼 100만 원 나오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금 금융
투자 소득세 개발공약 이런 얘기들을
짚어주셨어요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이 공약은 기억에 남는다
하는게 있으실 텐데 그래서 길금
기자가 준비한게 있죠네 이번 총에서
의 눈길을 사로잡은 공약은 어떤게
있었는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제가
자리를 옮겨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음악]
[박수]
하겠습니다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민생
네비게이터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향할
때 내비 없이는 길을 헤매기 쉽상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로드맵을 내느냐에 따라
원하는 경제적 율하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님 길을이를 수도
있는데요 최제 제 22대 총선에서이
철도와 건설 단지 재건축까지 지역부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 관련 공약은
무려 2역에 달했습니다 하지만이
국민들의 눈길를 끈 공약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은 인구 위기의
극복을 가장 취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황으로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복가 영향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겠습니다네 국민의 힘은 저출생
완화 민주당은 기본 소득 관련 공약에
국민들의 눈길를 끌었습니다이 거대
양당을 비롯해 총선의 출사표를 던진
각 당이 내세운 경제 안을 바라본
국민들의 생각 거리에 나가 직접
들어봤습니다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리 중 하나죠이 광화문 일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만날
시민들은이 총선 민생 공약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승인부터
함께 만나 보시죠 그 아기를 낳기
전에 일단 결혼 문제 어렵고 연애
문제가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지원책 그런 거를 해야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지원책이 짜 거의
없어요 청이라 아니면 대출 뭐 이런
것들도 어 대부분 소득 요건 같은
것들이 허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기본 소득 그거 지급해
준다는게 좀 취준생들에게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업에만 집중 할 있 단축
근무 제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진짜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맡겨 가지고
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아를 볼 수 있게 종합적인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들거든요 그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은 현재 갖고 있는 아이의 복지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이 것 때문에기를 한명 더고
두 명 더고 하진 않을 거 같아요
1년은 좀 그래까지는 키워줘야 되
그니까 한 3년은 해야지 좋지
않을까요음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많이 경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수당도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
예예 수당도 좀 주고 그래야지서 젊은
사람들이 기 좀 받고 그러지 우리
나라가 지금 다가 없어질 것 같아
기문에네 이밖에도이 화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이유가 도움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도 곳곳에서 주셨는데요이 기본 소득에
더해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쏟아낸 공약 주제였던이 저출생의
대해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고민과 현실적인 의견을 둘려
주셨습니다네 우리 길금희 기자가 공약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빌공 공약이
아니고 제대로 지켜지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밀착되는 공약이기를 아마
마음속으로 기원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성 결과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이 175 그이고
국민의 힘이 108석 여소야대 구도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내놓은 경제 공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공약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근
지급을
제안합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린당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상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네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요이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네 일단 지금
소상공인들도 매우 어렵고 또 고물가
때문에 어 대부분 생활이 상당히 좀
어려우시니 어 코로나 때 지원한
것처럼 25만 원씩 해서 최대 4
100만 원
네는 그런 아어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하게네 이러면 한
13조 들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고물가
상황인데 여기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을 때 일종에 그런 거죠 어
우리가 고금리 정책이라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재정
정책으로 엑셀을 밟는 거예요 그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안 나가죠 그도 심하게 밟으면
차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ira 법이라고 해서 인션 리션
트라인 거를 2022년에 만들었죠
그때 보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있는데
실제로 세수를 노려 가지고 재정은
긴축 기조를 가져갔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높인다 이러면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약에 이런 거 다 빠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지금 고물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얘긴데 야
요즘에 정말 사과 배값이 가보셨어요
시장 네네 직접가 보시기도 아 제가
장도
봅니다네 어 근데 정말 두 달
연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한 3%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물가
언제까지 지속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
사실 청소 이후에 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농수산물 가격도 정부가 한
1월부터 3월까지 한 900억을
지원을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지원금을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한 1억인데 1년
예산이 거의 소진 단계에 와 버렸고요
어 또 어 농수산물 말고도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총전 때문에 사실
업계가 가격을 인상 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가공식품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더구나이 가가
굉장히 불안하죠 이번에 어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어 유가가
130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그것이 없었을 때도
유가가 지금 한 90불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볼 때 물가 상승 압박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정기
요금이라고 도스가 요금도 총선 때문에
동결을 시켰는데 사실 이거 계속
동결시키고 어려울 정도로 한전이 도시
가수 공사의 적자나 미수금액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물가
전망이 상당히 지금 어둡다 이런
말씀을 참 가슴 아프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금리도 좀 떨어질 거
같더니 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금리도 안 떨어질 거 같고
걱정이 이만 점만 아닌데 금리나 이런
것에 연동해서 또 걱정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뭐 말씀을 드리니까
네부동산지 어가 있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증의 능력이 뭐 투자 제로스의
뭐 주택이나 부동산이 있다라는 건 뭐
인지가 되는 거고 임대 시장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꼭 뭐 기존에 있어서
거시적인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전 상한제가 다주택자 규제
이런 것들이 재산세는 정가 효를
발생시켜서 많은 어떤 임대의 상승을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보다는 신규
건설 시장이 있어서의 건설 원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최근 한 뭐
2년 동안 50%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PF 리스크
문제나 여러 가지 공급 부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그 건설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물가
상승 기조가 건설 시장이 있어서의
어떤 원가를 어느 정도 어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향후의 어떤
주택시장의 불안이라는게 어 결국 공급
위축으로 결이 될 거고 그럼 향후의
시장의 불안이 또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여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지금은 25만 원을 구민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썩
좋은 정책은 아닌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길금 기자
좀 알아오네 지난월 25일 에서
26일 이틀간이 전국 남녀 유권자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LED 화면을 보시면이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이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답변이
52.8%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44.4%이 과반수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음 13조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공약 실현성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하지만 어 집권당은 국민의 힘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추경을
편성한다는 아니면 예비비를 동원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어 아마 어
정부에서 동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 재정권 전속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동의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도 어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것이 조금 더
많게 나오죠 사실 약간 놀랍습니다
왜냐면 공짜로 돈 준다는데도 도움이
안 될 거다는 말씀들을 반 이상
하셨다는게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 주시는 거 같습니다
25만 원 받으면 좋죠 사인 가족이면
100만 원 받으면 소고기 사 먹고
좋겠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과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경제 공약 또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월세 만 원 임대 주택입니다 월세 만
원 임대 주택 이거 지금 몇몇
지방에서는 하고 있기도 한데 월세
만원 임대 주택 경제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쎄 이게 어떤 국가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은
파편적인 수도 있어서 사실 시작이 그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그 지방
도시에서 도심 지역의 그런 장기 공가
주택에 대한 그런 구도를 뭐 청년을
위한 그런 어 거의 뭐만 임대라고
하지만 안 받는 거죠 글쎄요 그게
어떤 청년 유입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인지 아니면 어차피 올
청년들에게 그냥 다른 집에 살았던 어
청년 가구들을 좀 더 싼 어 그
임대주택에 살기 하는 구도인 이제
그거는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효과에 대한 분은 분명히 좀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뭐 국가적인
그런 어떤 사업으로서 확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고민 하고 좀
판단해 볼 이슈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정착이
만약에 된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장이 망가지겠네
공약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어
민주당의 10대 공약에서 사실 이거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이 기본
기본 주택 100만호 공공임대
300만 호 이런 공약은 있었지만 어
월세 1만원이라 공략은 막판에 들어온
거 같아요 어이 사실 당히 민주당 힘
보면은 10대 공약에서 공약집을 크게
내놨는데 재정 소요에 대한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빌공
공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니
차분 차근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택 시장 전반을 보면서 어떤
식의 주택 공급 정책을 할 것인지 또
거기에 한걸음 더 나가서 전반적으로
고가주택 그다음 중산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실 주택공 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택수에 대한 정책들을
다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사람이 어 생화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
의식주 그중에서 주거 안정이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선거를 치르게
되면 주택 관련해서 공약이 쏟아지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로 이제 선거
들어가기 전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또 전세 사기 관련해서
공약들도 눈에 띄 데 길금 기자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까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네 지난해 6월 전제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출범 이후 누 누의
피해건수는 14천 권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가
63.3% 집중됐고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아파트와 연립 축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불안불안 해지니까 내 돈 못
받으면 그 전세금이 것이 내 재산의
거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분들 많아요
7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대
최고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전세
사기가 임대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교수님 전세 사기라는게이
정도로 만연을 했으면 사실은 저희가
전세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위축돼
되는게 정상이죠 네 기본이 시장 전한
어떤 자연 흐름 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선택의 결과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2억 원도 안 되는 연립 주택을 2억
원 이상 전세를 들고 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만큼 연립 주택에 대한 그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고 전세가는 건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뭐 전세 사기가 임대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전세 사기를 만들어 낸
우리의 어떤 의도적인 정책적인 선택에
있어서 뭔가 잘못이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세사기
관련해서 공약이 나왔으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공약이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 구제 후 구상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선제 후 구상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먼저 피해을 보상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회수하겠다 이런 건데이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지금
굉장히 취약 계층들이 만약에 전세금
못 받으면 그 당장의 생활이 어렵고
주거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의 먼저 구제를 해 주고 나중에
보상을 어 다시 회수하는 정책을
합니다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어
선보상 후회수 정책을 항상 아낌없이
쓰는데 어 정말 취약한 국민들 그리고
어 법적으로 제대로 사실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너무나 인색하게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중에
아닌가라는 좀 한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먼저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어떻게 그
사기꾼한테 회수해서 주는 겁니까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경매를 하는
거죠 경매를 해서 그것을 다시 받는
그런 식의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보증보험 같은 건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전세보증 보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금 전세보증 보험이 확대되기 이전
시점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게 참
어려운 거구나 싶어요 이번 공약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를 딱 생각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또 참 걱정이고 부동산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요 그
전에는 여당에서 이제 규제 완화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소 야대 국면에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향호 부동산은 어떤
정책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뭐 무작정 뭐 문재인
이정 정부에 있어서 추구했던 그런
강도 높은 규제 틀을 다시 회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정부에 갖고
있는 생각과 타협을 해갈 거냐에 대한
이제 정도의 문제겠죠 이제 관련돼서
이제 런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뭐
최근 벌어졌던 그런 어 공시가격
현실화 어 폐지 뭐 이런 거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감세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다주택자 관련된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 부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정부의 어떤
안을 수용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원하는
어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이라고 아이템별로 좀 차별화
돼서 민주당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눈에 띄는 공약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저출생 관련한 대책
쭉 나와 있습니다 저출생 공약으로 어
경제 지원에 집중을 했는데 길금 기자
이거 알아봤죠네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저출생 관련 대표 공약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이 결혼부터
보유지 경제 지원에 집중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이 모든 신원 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서이
원리금을 차등 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아동수당 지금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우리아이 자리
펀드를 도입해서 18세까지 매우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이
또한 2인 이상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집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후이 취득세
1천만 원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이 절출 문제는 이게 더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말 철저한 대책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겠으며 이게
이행이 되면 저출생 좀 막아 볼 수
있을까요네 저출산 관련돼서는
민주당이나 국회 공이 여러 가지
공략을 내놨습니다 어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이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들을
하고 계시고요 어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출산율이 지난 30년간
쭉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어 서울대 어 경제학부 이철의 교수에
의하면 출산율이 떨어진 것에
15%만이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조금
넣는 것이고요 85%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라 사실 30년 동안에 결혼하신
여자분의 숫자가 88% 40 몇 퍼로
반토막이 나왔어요 근데 저출산 대책이
대부분이 결혼한 사람들이 가하고 어
출산하고
유가하락이 없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교육이라는 유가에 대한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해져야만 저출산 효과가 나을 수가
있는데 외국 사람은 우리가 자꾸
모방에서 결혼한 사람의 출산과 육가
정책만 쏟아붓고 있고 정말 중요한
85%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출생 공약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령화 사이로 가면서
고령화에 따른 공약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간병비 급여화 이게 눈에 띄던데
간병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겁니까네 일단 LED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가 약
377만 370만 원으로이 장녀 가구
소득의 6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또한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문제인데요 가족 간병이
들면 약 20년 뒤 최대 77조 원에
달할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음
그러니까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충당을 한다 이게 충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 언뜻 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네 지금 뭐 추산해도 한
15조원 매년 들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어 우리가 법적으로 상
상한이 있습니다 거기 거의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것도
높여 줘야 되는데 15조원 가능하냐
그리고이 요양원은 사실 간병비가 장기
요양 보험에 의해서 어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요양 병원 이야기거든요
요양 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에서 들어가요 근데네
로 없 노인이 킨다는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요 이거는 어 감
그 우리 요즘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다 돌보는 간병이 없 없는
병원 그런 방향으로 사실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요양원 그리고 간호사가 다
간병까지 돌보는 통합 시스템 그 두
가지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같이
요양보 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지금
조죠 이게 지금 지원한다면 더 늘어날
겁니다 눈덩이처럼 그때 노령화 지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선심성
매표인주
공략이다 생각이 됩니다네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22대
총선에서 승리
더불어민주당의에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 실현
가능한 공약은 제 생각에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 선 구제하는
거 그것 좀 먼저 실현도 가능하고 뭐
정부에서는 수준 든다 그러고 피해자
단체에서는 한 4천억 든다고 합니다
정확한 축에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공략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공 들은 22대
국회에서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란 거 따져가면서 여야가 정말
정책 경쟁을 해 가면서 국민에게
소상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면 좋겠다
이번처럼 공약을 엄청 많이 내놓고
재정 소요는 얼만지 전혀 말을 안
하고 그리고는 한편으로 세금 깎아
주겠다 그러고 재정건전성 지키겠다는
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네 이창모 교수님은
공약 중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당과
야당이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겠죠
뭐 재건축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 그건
어쨌든 일기 신도시를 포함을 해서 어
양당이 다 좀 추구했던 방향성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GTX 관련된 그런
강역 철도 고속화에 대한 부분도 물론
과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뭐 이슈라 그가 뭐 철도 지하와
관련된 부분도 뭐 양당이 다 과하지만
어쨌든 범 사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네 알겠습니다
22대 총선에 쏟아져 나온 공약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이행이 될까를
보려면 과거를 한번 들쳐 봐야 되겠죠
21대 총선에 나왔던 공약들 얼마나
지켜졌습니다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21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이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를 진행했는데요이 화면을 보시면이
지난해 10 12월 만 기준으로요
공약 완료율이 51.83 pers
집게 됐습니다이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인데요 또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
완료율은 50.53 pers 그쳤고
특히
28.3% 재정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잘 이행이 안
됐군요네
그렇습니다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공약들은 쏟아져 나온 거고 근데
우리나라 고간을 한번 보면 관리 재정
수지가 87
국가 채무 국가 채무가 조네 근데
여기에 이제 관리재정 수지라는게
87조 적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 재정
건전성이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쓸
때 쓸 수가 있어요 돈을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으려면 평소에 건전 제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어 결국은
돈 쓸 때는 써야 되고 재정은
확충하고 하려면 결국은 증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세를 갈 수는 없고
미국의인 인플레션 리액션 리덕션 액트
ira 아는 법이 나왔을 때도 대규모
지출을 했지만 증세를 했거든요
실질적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세 실효 세율을 15% 하을
정했어요 사실 우리 법인세가 높다고
말하지만 각종 공제하지 혜택을 통해서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밝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인 시료
해율 한 15% 정도를 정해서
지나치게 많은 감세 혜택을 줬던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경제가 나빴을
때 돈을 그나마 많이 벌었다는 기업이
여유가 있는 거죠 가게도 그렇고
어려울 때 이런 어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소득이 많은 가게가 더 부담을
하는게 정말 사회를 위해서 또 그
부의 정당성을 우리어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증세 사실상의 증세와 필요한
부분의 재정을 어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조합들을 좀 꼭 22대
국회는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선거 전에 이런 얘기하면 표가
안 나오니까 안 해실 거예요
양쪽다 자 현실성을 높이기 한 방안
어떤게 있습니까 저는 이번 이제
특히나 이번 그 총성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책 싸움이라 이보다 선명성
싸움이라 그 내던졌던 그 수많은 개발
공약이나 뭐 부동산 공약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 빌 공자 공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택화
집중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합리적인 선에서 어떤 조정을 뭐
유권자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그런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인 그런
재정 상황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게 그게 현실로
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야말로 현실화의 가장
좋은 방안이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총선 이후에
눈에 띄는 공약 그 공약 중에서도
경제 공약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공약이 표 어쩌고 하는 건데 그거
다
지키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그래도 지켜야죠 공약인데 우리가 이걸
눈여겨 보지 않고 감시하지 않으면
나중 선거 때에도 또 빌 공짜 공약이
난무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경제 이슈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경제 톡쇼 픽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네
[음악]
감사니다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