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났다. 위태로운 대형 건설사들, 제2의 태영건설 터진다. / 8월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 폭발할 것" / 더 빨라질 부동산하락| 한문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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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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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더 크래시' 저자/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4월 12일 오후 2시 30분 촬영)
0:29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은 제거된 건가?
4:52 여야 합의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기대해도 되는 것은?
9:00 태영건설 기준대로 따지면 다른 대형건설사들도 위태위태하다?
16:02 8월, 부동산PF 이슈가 폭발할까?
18:00 부동산 PF문제가 나오게 되면 부동산 값 영향은?
부동산하락,건설사부도,부동산정책,실거주의무,임대차법
N-60/05/15
대책들은 일단은 다 스톱 상태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호재보다 악재로 작용하는 거
보시는게 낫겠죠 8월 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에 또
하나 터지면 이건
심리가가났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더
크래시 시죠 한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네 이제 끝났고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그뭐
어떤 불확실성 이럴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끝난 제거가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어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뭐 이번 뭐 포퓰리즘이 뭐니
뭐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여러가지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융단
폭격 수준으로네 그중에서 뭐 GTX
또 뭐 경부철도 뭐 지하화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여러가지 나왔는데 일단
여가 시 공동으로 한 내용들은 조금
추진 가능성이 있겠죠 GTX 연장선에
대해서 뭐 야당도 반대하는 건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여러 개의 항목을 주요한 걸 제가
적어 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GTX
좀 빼고요 뭐 다들 아시니까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반대한
것들은 이제 결과가 이제 총성 결과로
인해서 다수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관찰되기 쉽지
않겠죠 아 그러면 이건 정책 기대감이
이 살아 있는 정책들이 봐야 되나요이
죽게 되는 거죠 도이 얘기하면
기대감이 만약에 직권 여당이 다수당이
됐더라면 직권 여당이 던졌던 뭐 규제
완화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속도감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분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뭐
안정과 어떤 뭐 투기 방지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박상호 장가 얘기했었죠 뭐 지금 뭐
여름이 왔는데 겨울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이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
지금도 집값이 높은데 또 특기를
조장하는 정책 규제 하나를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충됩니다
결론은 이제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하고 시행령은 아시겠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면 바로
국에 거쳐 가지고 통과되면 시행이
돼요 근데 법 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20 대책고
319 도시 혁신방안 주요 내용들인데
크게는 재건축하고 이제 세금 문제죠
크게 보면 그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민 주환경 정비법 안전진단 없이
뭐 이래가지고 한때 뭐 시끄러웠지아요
아 뭐 다 전국이 이제 재건축 한다
이랬는데 그게 일단은 좀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거 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 환수도 마찬가지고요
제법인데이 시행령으로 약간 금액은
완화할 수 있지만 임대차법 폐지를 좀
내세웠었다아요이 부분도 일단 물 건너
갔죠 그리고 공시 가격 현실 합해지고
부동산 공시법 바꿔야 돼요
이것도 그대로 그냥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공정 가액 비율로 지금
세금을 낮춰 주는 그 보안 장치로
지금 세금을 약간 완화시켜 줬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법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야당이 쪽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 세제
중가 완화도 제가 볼 때 원론적으로는
반대인데에 야당에서 혹시 경기가 더
죽게 되거나 집값이 만약에 더
하락하면 아마 조금 완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살리는 측면에서 단기 임대
사업 부활도 이거 민간 임대 특별법인
이미 실패를 했던 정책이 아아 투기만
조정하고 집값만 올렸다고 그래서 이것
뭐 되게 힘들 것 같고요 재개발
노후도 안하는 시행령이 그래서 이건
뭐 자동으로 되는 거고 우리 시청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시장에서
실거주의 폐지이 부분은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죠 3년간 유예로 일단
의결을 받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쪽에서 지금 완화했다고 야당에서 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야당이 이거는 3년간
유에 이걸로 그냥 일단 결정 돼서
다음 대선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부에서 던졌던
재건축 완화라는 어떤 투자 활성화
이런 개념들의 대책들은 일단은 다
스톱 상태라고 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호재보다
악재로 작용하는 거로 보시는게 낫겠죠
그러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안정적인 주택 시장의 펌핑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 보시고 아 여하튼 야당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
정책이 힘을 받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어 시행되는 정책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헤드라인 쪽으로는
뭐 기신 도시 노후 계획 도시인데
그게 사실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사실
사업 진행의 어떤 속도라 이제 사업의
수익성이 좀 담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분당일대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분양 저
거래 가격이 상승을 못 하고 도려
하락으로 좀 비중이 많아지는 경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이에 제가 볼 땐 크게 힘은 못
받을 것 같다 관심은 많았지만 그리고
이제 GTX 연장선에 대해서도 관심은
되게 많은데 김포 부처는 좀 난 거
같아요 그 뒤 연장선은 그런데 나머지
선들은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됐고
134조 추정인데 더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 뭐
반을 갖다 민간이 추진하고 나머지 또
1분은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이 원활할 때 가능한 건데
지금 민간 에서 최근에 그 a 노선
있지 않습니까 a 노선도 마지막 그
삼성역 구간에 공사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나도 안 들왔어요 그런
영향을 볼 때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타당성 검토한 이런 과정들이 추후에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정이 이런게 있어요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은 해제할 수 있다네 연장안에
대해서 국토 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 쉽게 이렇게
활성화가 좀
바로 눈앞에 뭐 1년에 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시는게 좋겠습니다네 일단
그 우리가 계속 총선 전서부터 그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문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좀
터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나요 지금
상황이네 일단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터질 거 같은데 이제 규모의
차이겠죠 매의 차인데 일단 태양부터
우리가 더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형이 3월 13일이 네 자본잠식
터지고 나서 뭐 주식거래정지 들어갔고
여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이 태형이 3월 13일 날 자본
잠식이 됐잖아요 정지됐고 21일 날
3정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거절합니다
뭐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상장
페이지의 심사 대상이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니까 이제 좀 안 좋다 얘기죠
그리고 기업 구조 개선 계획을 4월
11일까지 원래 제출 기간인데 일걸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5월
11일인 데 지금 예측으로는 4월
3주 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4월
2일 날이요 안진회계법인이 현장들
실사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 3일
회계법인이 기업 구조에 대해서 실사
회계를 했고요 채권자 대주단이
따로따로 회계 법인을 추천해서 가지고
삼정 해인이 원래 두 개 다 할 건데
거절해 바람에 새로 추천하 만들었고요
보시면 4천억원 이미 투자가 됐어요
근데이 조건도 은행 대주단이 일단은
KDB 먼저 투입을
했는데 채권단이 추후에 7천억을 더
출자하다 이런 계획까지 계획을
넣어놨어요 과연 채권단이 이거를
자본을 더 투입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4월 3주 쯤에 이제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그 회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좀 나 제가 볼 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의욕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4월 3주차에
담 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채권 회수는 일단 묶이게
되잖아요 묶이고 거기다 자본까지 또
투입한다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이
조금 대주단이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이 태형 입장은
이거죠 양산 뭐 이런데 입주 80%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유동성 현금이 들어오니까 많이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계
감사 결과가 과연 채권단에서 받아들일
때 그럴 만한 가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발채무가 이제
재무제표상의 정용해 계산한 결과다
태형은 강별 하는데 일단 신형 평가나
감사보고서 결과는 좀
-40%는 부채 비율이 떴어요
어마어마한 어 엄청나네요네 뭐
대표님이나 우리 81호 식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마이너스면 잡은
잠식이 아아 그렇죠 그서 그걸 가지고
말씀주신 대로 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씀 주셨는데 그 우발 채무를
현장별로 봤을 때 보통 50% 정도를
갖다 지금 우발 채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공시 보고서를 낸
거예요 냈는데 그거와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어 시간을 들여 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돌려본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큰데 두
군데도 자본 잠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완전 자본 정식이 두 군 데나
있 그니까 우발 채무 현장 PF
현장의 우발 50%네 50%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그러니까 현재 그
사업장에 50%네 50개 50%
살아난다고 치고 나머지가 문제가 되면
돈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부채를 좀
갚는데 좀 애로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냥 바로 자본
잠식이 그러면 이건이이 회사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물론 워크하우스 갈 수도
있겠지만 정부 재정이 그렇게 충분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또 우량 현장이 아닌
거를 살리면 나중에 또 말 나오고 그
여기서 이렇게 여러가지 대책을
썼잖아요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초에 막 정부에서 엄
어마어마한 대책 발표하면서 채권시장
안전펀드 회사체 매입해 주고 뭐 엄청
지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필요시 확대라고 써
있잖아 우측에 이게 중요합니다 필요시
확대해 모자르면 근데 요거를 어제
발표했어요 또
주택금융공사가 PF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
돈이 너무 건설사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투입이 되는 그 대상이 여기
보시 abcp cbo cdo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량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이제뭐 보컨 원장이 옥석가리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장이 한
3,000여 되는 거 같아요 PF
사업장이 그중에서 50% 됐을 때
어떤 추산 내역이나 이런 것도 발표를
못 하고 있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투명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하나 보여 드릴게
이게 파이낸셜 리포트인 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FC 프리 캐시플로우요 부분
아시잖아요 연 자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12월 달에 확 돌아섰습니다 아예
버티다가 마이스 3천억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이자 발생 체를 이렇고
하나 더 보시면 이어진 거거든요 밑에
fcf 쭉 뒤에 기업 요약 정보
보고서인데 보시면 여기 부채비율이
있어요 부채비율이 이렇게 돼 있죠 좀
작게 보이실 것 같아서 제 확대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부채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여자금 흐름은 거의
많이 돈이 없다 얘기죠 돈 빌려서
메꿔야 되는 형편이고 그리고
부채비율을 보시면 마이너스 자본
잠식이 한이 이게 폭이 너무 커요
-40% 그래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자본 잠식이 거는 마이너스 되는
순간에 부채와 자산의 합이 저 자산의
총계가 부채랑 다 합했을 때 이게
이제 갚을 수 없고 돈이 없고
마이너스 그니까 그냥 손통 거죠 그
상태인데 그 마이너스 손 털어서
갚을게 104%는 거예요 자본금
대비음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이 돈을
갖다 출자 전화를 하든 뭐 하든
이것이 과연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PF 현장들이
또이 얘기도 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저 측근에 한 두세
고이이 대주단
협력단 일단 빠졌거든요 그냥 단이
이렇게는데 둘을 뺐어요 그럼 추정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그들 자체도
힘들다이 대주단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으로 현장들을 올려 놓고
다 같이 혀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같이 죽이고
이걸 협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현장들이
살릴게 없었나 보죠 아 그럼 빼야겠죠
아웃 되는 거죠 아웃 그러면 저축은행
그 몇 회사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퇴출당한 거죠 같이 살리기에는 옆
부족이다 너들은 빠져 그럼 그
저축은행들이 주주 채권으로 하건 뭐
후순위로
했던간에 선순이 트렌치도 답이 없다고
본 거고 후순이 답이 없다고 보니까
빠졌잖아네 그러면 저 그 저축은행들이
관계된
현장들은 정리 수술으로 들어갈 수
손실 확정이죠네 살 왜 작업용이
있어야는데 아시겠지만 저축은행 작년
실적도
아시잖아요 도저히 돈을 더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현장들은 뭐
필수적인 수순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게
뭐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세마
근고가 지금 좀 심각한 현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또 어느
한 지점이 슬픈
일인데 작년에 88.2% 그 돈을
메꾸려고 예금 수신을 한 거예요 한
몇
천억을네 근데 이게 적자를 도저히
메꿀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정규
예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돌리냐 문자를 일일히
돌려 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우리
농협이 파산하게 생겼다 적금 예금을
해지해 달라음 돈을 못 들려 준다
이거요 그럼 그분들이 진짜 농협의
어떤 뭐 임원 간부 부인 부인이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아 그거는 농협
입장인 거잖아요 장사를 사업을 잘
운영 못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유든간에음 그래가지고 지금 뱅크런 그
아웃되기
직전이거나 간이 농협을 얘기하시는
거죠네네 어디라고 제가 얘기 못 하고
그 농협 다른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기억나시죠 작년 연말에 세말 근고 막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선 다음에 특판
예금해 가지고 5% 6% 막 떴잖아
세말 근고 그거 갚을 돈이 있을까요
그죠 그 또 그걸 가지고 그 이상의
수익을 냈어 되는데 단 내 건데 우리
말로 하면 땜빵 뭐 이런 표 죄송하긴
하지만 한 것인데 이걸 다시 하려면
다시 대출이 많이 일어나거나 뭐
여러가지 형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꽃 들어가 4월 8일부터 지금
금감원이 새 맑은거 전수 조사 특히
그 중에서 100곳 정도는 실 실사
심하게 들어왔거든요네 더 이상 버티다
터질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하게
마무리될지 저도 바라지만 사실
무리했던 현장이나 뭐 단위 농협이나
다단이 금융 기관들은 제가 볼 땐
8월 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에 아
8월 그 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계속 8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게
뭐 데이인가요 그 버티다 버티다 제가
그 수집한 그 여러 가지 그 정보
출처가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 결과
일단 시행자의
상태하에서 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회수 준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갖다가 뭐 대출한 금액이
만기가 꼭 되는 날 그때 실행하지
않잖아요 이미 기한 이익 상신이
발생한 부분이 이디가 발생하면 채권
회수를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은
뭐 내개 내개 하면서 버텨왔지만
이자를 계속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자를 못내는 상황이 지금
연체율 증가 데이터와 특히이 금융
기간이요 연체율 데이터 증가와 영
상황과 대출 기간의 형태를 다 봤을
때 8월 달 돼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나 결정을 해야 만기가 보통
10월 11월에 몰려 있거든요음
그전에 정리가 돼야 그때 뭐 어떤
형태를 취하지 가만히 있다 만기 돼
가지고 폭 터지는 거를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한기서
1년반 지났잖아요 그 시점에 대해서
그얘기 8월은 왜 나오냐면 시행자
분들 있잖아요네 시행자의 상태를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듣다 보니까
10월 그니까 그 만기 전에 정리될
것 같다 그 8 9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월부터 그런
현장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거다
아니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정부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집이 100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다 장사가 안
되는데음 다 살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그 부분들이 8월 달에는
버틴다 하더라도 8월에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이 부동산
PF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불거졌을 때
이것이 집값의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하방
압력입니다음 왜냐면 건축비 갖고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분양가가 높으면서 하는데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수도권이
지금
-40% 미분양이 발표가 많이 안
되고 있죠네 언론 지용이 좀 문제기도
하죠 어 매도자도 헷갈리게 하고
매수자도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니까
거래량이 확 늘지 못하잖아요 신생활
거의 30조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을
불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이 PF 딱 터지는 순간 우리 하도
얘기를 미리 들어서 충격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건설 회사네 이런 데가
만약에 태형 급에 또 하나 터지면
이건 심리가 화가 않습니다음 아 이건
물론 반면 그래는 망해 가지고 집
질게 없으니까 집이 모자르다 이렇게
또 떠드는 일부 시장
친화적이고
갭투기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정말 갭투기
발언이고 시장을 이제 냉정하게
경제환경과 심리와 다 비교해 보면
역대 PF 터졌을 때 뭐 2 우리가
9년 11년도 있었지만 그때 심리는
역대 매수 심리 최저치 찍었거든요
그럼 그러면 당연히 심리가 더
다운된다는 건 증명된 바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어 신축 분양도
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좀 줄겠죠음 어
이거 이거 가다 부도나면 머리 아프
이잖아요네 아 그럼 다음 간 전세
살다 이런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요새 전세 가격이 약간씩
상상하는
겁니다네
[음악]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