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점에 다다랐다' 전세사기부터 구조적 문제점까지 시행부터 폐지까지 '전세제도의 몰락'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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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세제도 #폐지 #전세사기 #당몰이 #당신이몰랐던이야기
참고 및 출처
https://www.seoulsolution.kr/en/content/3448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244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9200958125610088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6119900003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44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5_0002800585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0813_36452.html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5456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19721
https://www.10000-lab.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성행하고 있는 인대차 제도
전세제도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흔히 자취를 시작할 때 결혼해서 집을 구할 때
많이들 듣는 말이죠.
월세로 살면 돈 못 모은다.
매달 고정지출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100이상이 나가는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아니 이것도 이제 과거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은 월세 보증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서울의 전용면적 10평 이하 원룸의
평균월세는 73만원 전세보증금은 2억 1388만원으로 나타나죠.
둘 다 부담되는 금액이긴 마찬가지지만
매달 73만원을 내느니 한 번에 2억을 지불하고
나중에 돌려받는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10평 이하의 원룸의 주수요층은
이들은 어떻게 2억이나 그의 준하는 거액의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는걸까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제외한다면
그만한 돈을 20대나 30대 초반까지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젊은층이 아니라 전체로 봐도 현금으로 2억을 다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 싶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일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적음리 대출 상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월세보다 대출 이자를 내는게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면 꼭 대출을 받아 전세로 집을 구하라는 의견이
거의 기본 공식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들어놨다며
즉 한국에서는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데다가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지 않고 월세로 사는 것은 낭비로 치부되는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기였던 2020년부터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전세 사기가 급증한 이후로는 더 정확히는 2022년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불리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전세를 위험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늘게 알죠.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이 적은 집을 고르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혹은 경매로 받으면서 바로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집을 살 수 있죠.
간단하게 1억짜리 집에 전세가가 80-90% 즉 8-9천 정도라며
전세자를 구해 이자를 내야 할 대출 부분을 메꿔버리고
10-20%만 개인 돈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서 뭐하냐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재개발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죠.
빌라왕 사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금을 받아 챙긴 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2022년 10월 수도권에선 무려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하던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되었고
총 피해액은 2,3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3달 전에도
같은 해 12월에는 인천 일대 빌라 58채를 소유한
20대 빌라왕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자꾸 죽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바지이기 때문이죠.
바지 사장할 때 그 바지입니다.
즉 이름만 이 사람들의 명의이고 사실상 뒤에 누군가 있다고 봐야하죠.
실제로 2023년에는 조폭과 부동산 중개인까지 끼고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총 90명 일당의 전세 사기범들이 잡혔고
아예 빌라왕을 시켜주겠다며 사람을 무집한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빌라이고 또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일까요?
앞에서 말했듯 갭투자를 하려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어야 하거든요.
즉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매물이
대부분 2030의 수요인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 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갭투자를 막지 않냐?
사실 갭투자 자체를 사기라고 보기에는 간론 1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만 하고 실행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일단 조금 해봤으니까요.
일단 전세 사기에서 이 사기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가 전세 사기범들은 아니죠.
진짜로 집주인이 단순히 사업이 망해서 큰 빚을 지거나
그냥 돈이 없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이건 전세가 존재했던 시기부터 쭉 있었죠.
지금 전세 사기에서 사기에 속하는 것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갭투자들 보다는
계획적으로 돌려줄 생각 없이 범행을 계획하고 꾸미는 이들이
사기이고 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빌라왕 같은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고
애초에 사기치의 생각으로 중개업자들까지
가세의 임차인들을 속여먹었으니 사기가 맞죠.
다만 갭투자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을 뿐
과거부터 도덕적으로나 시장 왜곡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 왔습니다.
여기다 전세 세입자 하다못해 이자 수준의 월세 세입자라도 못 구하면
또 집값이 하락해버리면
갭투자를 한 당사자가 원래 돈이 많았다면 모를까
돈이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위험한 투자이기도 하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세금 안내고 이러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니까요.
실제로 갭투자 자체를 사기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기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속여 재산성 이득을 취해야 하죠.
현재 수사기관은 무자본의 전세 사기죄 1차 기준으로 삼고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관련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갭투자 자체는 사기가 아니지만 무자본은 왜 제재를 하는 걸까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다면 즉 집주인이 갭투자를 한 게 아니라면
집주인 임대인이 망했든 뭐든 경매로 집이 낙찰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아니면 전세가가 오히려 더 높다면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경매는 성사가 안될 때마다
아예 경매에서 낙찰이 안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핵심은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전세 제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2023년 3분기 기준 서울아파트의 전세계약 비중은 62.5%로
59.4%였던 2024년 4분기보다 증가했죠.
2023년 6월 말 기준 오대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이는 2896억원을 기록했던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즉 전세 사기가 터진 후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전세대출에 의존하여 전세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서울아파트값의 상승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시 월 100만원이 될 경우
전환율은 12%가 됩니다.
1억원에 100만원이면 1% 아닌가 싶지만 연단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2%이죠.
따라서 대출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것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전월세 전환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이야기들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다 제쳐두더라도
한국의 전세제도는 이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의 주제인 전세제도의 몰락이라는 말처럼
전세가 늘어난 것과는 다르게 제도 자체에 대한 결함과 부작용으로 인해
몰락 혹은 사라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우리에게 당연하고 익숙한 제도처럼 느껴지는 전세는 사실 보편화된 제도도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전세 제도는 독특하다 못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시스템으로 여겨지는 수준이죠.
심지어 영어로도 전세는 그냥 전세라고 표기됩니다.
재벌이나 갑질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되는 것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외국에서는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구태어 빌리는 것을 이상하게 볼 뿐더러
집주인에게 큰 돈을 맡기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죠.
외국의 경우 월세 위주의 임대 시스템이 보편적인 데다
보통 보증금이 월세의 10배에서 20배 사이인 한국과 달리
외국은 월세의 보증금이 1에서 3개월치 월세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아예 보증금 없이 신용도 정도만 확인하고 임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외국에도 전세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 볼리비아, 인도이고
활성화된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어쩌다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다고도 볼 수 있는
임대차 제도, 전세 제도가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한국에서 왜 전세 제도가 활성화되었는지는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 제도는 1959년 민법의 전세가 포함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가
얼마 안가 정부 정책으로 전세 제도가 장려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주택 부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에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해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많은 일자리가 도시, 특히 서울에 집중되자
그 결과 서울의 인구는 1960년 245만 명에서 1970년 543만 명으로 급증했고요.
갑자기 서울의 많은 인구가 몰리자 주택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이 부족했고 당연히 주택값도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려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살 만큼의 돈이 없었는데
한편 집주인들은 집을 팔지 않으면서도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당시는 금융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이런 배경 덕에 전세는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식에 거렸죠.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집주인은 전세로 집을 내놓으면 무슨 이득이 있는거지?
통장에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 안되는데
애초에 전세는 고금리와 집값 상승을 바탕에 두어야 가능한 거래 방식입니다.
금리도 낮고 만약 전국의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70년대까지만 해도 저축금리는 12% 대출금리는 20%에 달했는데
부동산에 더 투자하고 싶어도
집주인은 대출을 받기 부담스럽고 앞에서 말했듯 대출이 잘 나오지도 않았죠.
즉 서울에 일하러 올라온 사람들은 집이 비쌌기에
전세 제도를 통해 돈을 맡겨 놓으면 손해 없이 집을 구해 살 수 있고
반대로 집주인은 목돈을 마련해 다른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꼬박꼬박 어느정도 나오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래였습니다.
집을 구할 정도의 전세 자금이 없다면 방을 기준으로 전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위민할 수 있다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인 것이죠.
즉 당시 전세 제도는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한 겁니다.
또한 전세 제도를 통해 개인간 자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간이 흐르며 전세는 자연스럽게 집을 사기 전 돈을 모는 중간 단계로 여겨질 만큼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임대차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경제 전반이 위축되자 부동산 시장 역시 함께 위축되었죠.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용 불안정이 증가하자
장기 주거계약인 전세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집주인이 망하거나 하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도 급증하게 되었죠.
앞에서 말했듯이 전세 자체가 고금리와 집값 상승을 바탕에 두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금리도 낮고 집값이 그대로라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입장 바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줄 이유가 없죠.
대출이야 은행에서 하면 되고 월세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세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는데 투자하거나
전세금을 예금하여 이자 수익을 얻으려는 집주인들의 이익 역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AMF에서 벗어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는
저금리였지만 동시에 집값 상승이 일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갭투자 현상이 증가합니다.
앞서 말한 고금리는 사라졌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으니까요.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매매가격이 상승하여 전세가격이 덩달아 상승하게 되고
또 갭투자로 집을 산 집주인은 자신이 은행에 상환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중이 없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더 높은 전세금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이래저래 상승하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 결국 깡통전세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2010년대 중반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하였죠.
이 보증보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에 떠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다시 전세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들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세대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듯 보입니다.
이젠 예전과 달리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또 재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허그의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수수료 수입은
3,525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100조원이 훌쩍 넘게 사용되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죠.
즉 허그는 현재 전세사기 증가로 인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 즉 대입연제액을 제공하는 일이 증가하다 보니
심각한 적자를 겪게 되어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여기서 전세가율이란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입니다.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뒤 곱하기 100을 하면 이 비율이 나오는데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다는 뜻이고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죠.
전세가율이 100%에 가까워지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고요.
2023년 5월 1일 전까지는 전세가율 100% 이하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2023년 5월 1일부터는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허그의 재정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허그는 2023년 3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4년 1월부터 9월 동안에도 대입연제액이 3조 220억 원에 달했죠.
반면 2023년 1에서 8월 기준 허그가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8%대에 불과했고요.
아니 허그는 돈 똑바로 회수 안하고 뭐하는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많은 집주인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가치가 하락하여
재무상한 능력이 떨어지는가 하며 아예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나온 빌라왕처럼 사기칠 생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자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케이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때문에 허그의 대입연제액은 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증보험이 아예 발급 중단될 가능성까지 말이 나오고 있죠.
원래 허그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였는데
허그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게끔
2024년부터 보증한도를 90배로 늘렸으나 이마저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허그의 추산 대로라면 올해 4분기에 실제 보증 배수가 132.5배로 지속되는데
이렇게 되면 2025년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아예 해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법을 바꿔 보증 배수를 높이면
단기적으로는 보증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입연제 능력이 계속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증가하죠.
허그의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보증을 계속 해주려면
결국 국가는 필요한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허그의 손실은 세금내는 우리의 손실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제도의 지속 가능성 즉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인 전세제도의 몰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사실 전세제도에 대한 비판은 단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전세 사기와
이를 대신 변제해주다가 대규모 적자를 맞은 허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죠.
몇 번이나 말했듯 전세는 고금리 혹은 집값 상승이 있어야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금리가 내리면 오르고 이는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리게 만들죠.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금이 높을수록 더 큰 내버리지를 활용하게 되고
수요는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죠.
반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전세 보증금 하락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요.
그런 금리를 올린다 해도 과거에 비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지금
전세제도는 집값 상승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전세제도가 유지되려면 집값을 계속 올려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통화정책과 전세라는 논문을 발표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앤서니 장 조교수도
전세제도의 궁극적 결과는 중상층과 고소득층의
투기적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세 거래로 인한 집주인의 수익은 주택가격 상승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죠.
이렇게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 보증제도가 전세 사기범들에게 악용되고 있고
전세 보증제도는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구조라고 비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뿌리 깊게 우리에게 박힌 제도라 단점을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세제도는 지금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또 기준을 높여 사기 위험을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고금리 시대는 오지 않을텐데
집값 안정의 입장에서 버블을 막아야 한다는 시선에서 봤을 때
계속 전국의 집값이 상승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얼마 전 일본 아키아 문제, 빈집 문제에서 말했듯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는
심지어 공짜로 대여까지 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예견된 미래입니다.
빈집이 넘쳐날테니까요.
그럼 서울에서만 전세제도가 살아있을텐데 이건 말이 안되죠.
지금도 벌써 서울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 같은 지역만 집중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말은 먼 미래에 동남권만 전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민자를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봤던가
갑자기 출산율 3.0 이상을 찍으며 베이비붐이 오지 않는 이상 말이죠.
여러가지 의미로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전세제도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