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경호처 불법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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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태영 있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최성목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응이 되었음에도
국회에서 의결한 상설 특검법에 의한
위헌적 비상 개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소사 요구안에 따라 국회에서 구성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위원회에 지체
없이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사실상 특별
검사 제도를 형해화 하여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송목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 재판관 후보자
마력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한 대법관 후보자
마주에 대한 임명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헌법 기간 구성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거 내란 숙의 윤성을 체포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이를 물리적 조직적으로
방해한 경호 처장 등에 의해 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범을 비호한
경호 처장 등에 대해 즉시 인사 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수수 방관하여 체포
영장의 집행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상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 목을 형법 제
122조 직무 유기죄로 고발하는 향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네 고발 취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발은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고요 피고발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고발 7은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에 고발을
진행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기자의 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당 법률
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응을 고발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3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는 서울 서부 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의 물리적
행사로 물리력 행사로 다섯 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성열 체포 협재 요청에 침묵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윤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고권력자이자 경가 소속된 실에 대한
지감독 권과 책무가 있는 상 상목
권한 대응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관련 상설
특검법이 지난 2월 10일 국회 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재상 speci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는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당장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마영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도
같은 입장이고 최근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이 같은 사태를 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수사 기간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안정 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