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대행 또 대행…대한민국 1% 저성장 늪에 빠지나? [부먹뉴스]

뉴시스
43 팔로워
41 비디오 조회수·2025. 1. 10.
안녕하세요.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목뉴스 오늘 진행을 맡은 경제부장 오종택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작년 연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추와 체포영장 집행이 이어지면서 전국은 물론 경제도 매우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면서 세종 취재팀장을 맡고 있는 경제부 안혁윤 기자와 함께
작금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최석목 대통령 권한대의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혁윤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안혁윤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경제에 대한 하강 조짐도 있고 이런 경제 상황 어떤가요?
올해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9% 기획재정부는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기관들의 전망은 더 부정적인데요.
JP Morgan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경기 하반기 위험을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심리지수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내수를 꽁꽁 얼어붙었던 코로나 시기 이후 가장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내용인데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 원화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1,400원 수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8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화매도, 달러 매입 현상이 심화된 건 투자자들이 그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금 유출 조짐도 있습니다.
계엄을 짓고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4%가량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액도 3중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까지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치 상황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고 한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시각으로 봐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민주화와 산업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선진국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됐다는 거죠.
다행히 비상계엄이 몇 시간 내에 해제되긴 했지만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은 투자 심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지금 국내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시나 환율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근 정치 뉴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내란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돌출할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정정상화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이슈를 악재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당일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던 지난해 12월 26일에도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후 국정의 바통을 넘겨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헌재 정상 가동에 대한 안도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다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에도 정치뉴스에 반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하락 출발했다가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들어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고 외신들도 지금 큰 관심을 보이면서 거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해외에서는 우리 정치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나요?
먼저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통령 권한된 체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으로 인해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관과 경호실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외신들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직무정지가 됐고 최상무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정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 이 부분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잇따라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서 최상무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은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이달 중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는데요.
권한대행 체제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 대신에 국가 또는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정상회교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소통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는 게 시급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재 상태여서 백악관이 대화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발빠른 정책 대응이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외교라인에서 이러한 경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현재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장 6개월, 상반기까지는 리더십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는 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에는 비교적 빠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급격한 침체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과감한 경기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예산 편성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업들도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제정책 구상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나 고용 계획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부 같은 경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보려고 할 텐데
지금 이 위기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F4 회의도 매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정치 불안이 경제로 전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시급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화 테이블을 복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권한대행은 8일 고의당정협의회에서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치권도 정책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3으로 구멍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