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발목 잡은 공수처…'졸속 추진' 민주당 업보였나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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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졸속에 부메랑이가 아 공수처 탄생
출범이 과거 얘기거든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서
출범한 수사 기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지난해 10월이 그든
10월에 이제 국회에서 공수 관련된
가지 모습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민주당이 공수에 대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죠 두 가지 영상이
시간 손으로 자로 준비되 있습니다
보시죠
공장님네 특별하게 안정 키가 작지
않은데 의자가 너무 낫지 않아요 지금
뭐 특별히 저를 이렇게 홀대하는 건
아니고요 자리가 맨 가에 있는 자리가
원래 좀이었습니다 제가 의자 교체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너무 이렇게 푹
들어가 가지고 일단 방석을 드리세요
그러면이 막중한 또 시간에 또
의자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를 더
안타깝게 하시니까 몸을 모르겠
말 나오신 바꿔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매우
감사합니다네네 이제 검찰 청과
공수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군요 공수처가 결국 시안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열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 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에 준비를 하고 내란 수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고 자 지난해 10월 그러니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민주당 소속이죠
저렇게 공수처장이 갑자기 왜 안전
키가 낮은 것도 나리가 자리가 이렇게
낮게 내려가냐 그러면서 높여주면서
옆에 검찰총장이 있었죠 이제 어깨를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를 굉장히
떠져 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목소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보셨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 공수철 처음에 만들 때
이거 꼼꼼하게 권한이라 그가 수사권
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만든 거 아니냐 뒤늦게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탄생했던 공수에 대해서 말인 거죠 자
그러자 오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에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적하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1년 22년 검수완박
과정에서 네네 어떻게든 검찰에 힘은
빼고 네네 그걸 공수철 한 기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에
나눠 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네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상호 모순되는 법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네 거기야 말로 진짜 요새 중의
요새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기서 그 자기들 지원했던 경찰
병력과 거리가 떨어지면서 그거는
주눅들게 돼 있죠이 판검사 사법
사법고시 합격해 가지고 사법 연수원
나와 가지고 윤성도 마찬가지예요 다
먹물이 표현을 자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세 명이 들어가서 아머리 깡다구가 뭐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는 적이 있죠 지금 생각하시기에
공수처에서 가장 잘한 사건은 뭡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고심에서 저희들을 또 어지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장님 수사 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수처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준우 이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제
공수처가 같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 기간이 하나 늘어나고 권한도
이렇게 뭐 분산이 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정교하지 못한 준비 정교하지
못한 법규정 출범 이런 지정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검찰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정치적 산물로
공수처라는 그런 어 좀 뭐랄까 희한한
기간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이상한
기간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적으로
만들어진 기 기구다 보니까 당연히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미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산물로
탄생한 기구가 만약에 재기를 못한다
그러면 존폐 여부도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조국 혁신 당에서
그래서 존폐 여부를 논의할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공수 청장님이 어 무대
저기 그 국정 감사장 가서 사임에
가서 저렇게 정청래 의원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를 받으면서 지난해
지난해 10월이었다 시월에 저기
따뜻하게 환대를 받으면서 하는게 저
제가 보기에는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가 뭔가 이신 전심이 아니었나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장면이겠지만
공수처가 저렇게 무리를 해서 대통령
체포에 앞장서는 이유가 저런 모습에서
통해서 우리가 진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 해 봅니다 성시훈 부의장
이게 사실은 공수철 처음에 만들 때
권한이라 그가 이걸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뭐 내란죄 수사권이 지금
명시적으로 없는데 뭐 직권 남용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 뭐 인지하는
관련 범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수사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낳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
진짜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까 이렇게
일단 뭐 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이
공수처라는 집단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부터
검찰의 무소 불리한이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네 이전
정부에서는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런
집단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
했던 것이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걸 문재인 정부 때 어찌 보면
이렇게 통과를 한번 시켜 본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어
사실상 재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도음 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이 공수처가
과연 뭐가 문제인가 지금 공수처장의
리더십이 문제인가 아니면 규모가
문제인가 아니면 수사권과 관련된이
조정이 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가 다양한 지금 논의를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뭐 민주당이 19년에
법을 통과시키고 21년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이걸 내버려둔 건
아닙니다 어 추진하는 그 실행 뭔가
굴러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이 공수처법
자체가 어 국민의인 보수지 영의 어
그 찬성 없이 통과시킨 법이었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보수진영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
국민 힘에서는이 공수처는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이 기관에
대한 뭐 예산을 쓰는 것이나 보완을
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정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이
이후에 만약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좋은 패를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이야기할 것인지이 얘기 국면에
들어갔을 때도 이번 아마이 윤성열
대통령과 관련된이 여기서 보인 공수의
모습 때문에 민주당 장히 아마
주도권을 잡기 전 아주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어 이번 체포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공수처가 대체
왜 저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였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 1차 집행을 하러 갔을 때는 어
오동훈 공수처장의 좀 무기력함 무능함
그게 주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이 국면이 좀 지나간 이후에
공수 세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니다 지금 공수철
둘러 싸고요 특히 내란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이 수사권 문제 그리고
지휘권 문제 등등등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거 어떻게 좀
정리 좀 해 주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계속 문제 제의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공수를 둘러싸고 예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15일에 이제
공수처법이 시행이 됐었고 이때 이제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이 지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형사
소송법 그고 검찰청법을 개정을
하면서이 경찰과 검찰간의 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같이 공수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희가 원래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면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의 기소할 지을
결정을 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수사권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그 그래서 조정이 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됐었고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공수처법 2조를 보면 고위
공직자가 어디까지인지 뭐 대통령이라
그지 뭐 국회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공직자의 범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해서 뭐 직권 남용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해석이
아직까지 4년 5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명확하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문제인데 이제
기소를 하는 것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것이 또 권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체계가 돼 있다뿐
내란죄는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면서요 예 그것도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의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도 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 그 명시적으로 내란
제도 대상이 아닌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도
법률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미래 있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방지하자 해서 만드는 것인데
다만 명확 성의 원칙 때문에
추상적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빈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법이 나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법도 현재의 체계에서는
너무 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이제인 공수처에 대한 이런
능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이 고의 공직자 범죄라는
것이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 있어서 제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의 수사인 그러려면
인원이 가장 많아야 되고 그리고이
수사의 경력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 검사가
지금 한 10여명 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정말 력은 아니 수사관이 검사
다 포함해서 50명 정도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건 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라는 것이 사건
기록이 이만큼이 옵니다 그럼 이걸 다
판단을 해서 이게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해서 법원에 넘기고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공원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이
공수처 기간을 유지를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을까요 예 공수처
조직이 지금 검사가 14명입니다 예
수사관 포함하면 전부 다 한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미니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웬만한이 검찰 지청이 가장 예
맞습니다 지청 규모보다 조금 작은
규모에요 이런 작은 규모의 이제 수사
기관에서 어 직권 남용이라는 조그만
거리를 걸어 가지고 저기 밖에 있는
사형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내란죄를
엮어서 들어와서 수사하겠다이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였던 거죠 그니까
이거를 자꾸 실현하려 하다 보니까
절차적인 무리수 계속 두 개 되면서
스텝을 꼬이는 거고 그러면서 비판받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