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 아닌 서울서부지법 청구…왜?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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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비디오 조회수·2024. 12. 31.
두 분 말씀 중에 서울 서부지법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 중앙지법이 있고요.
또 서울 서부지법, 남부, 동부 다 있죠?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약간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좀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금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
불법 무효영장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 전례에 반한다.
영장 쇼핑을 하듯 청구했다.
그러니까 왜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에 했냐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여러 가지 설명도 좀 나와 있고요.
규정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지만
일단 원칙은 그렇대요.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지만 피고인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을 정할 수가 있다.
공소제의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지, 증거소재지 관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이 한남동인데
여기가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다.
그래서 여기다 신청한 거다.
김성숙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에 내는 게 통상적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공수처법 31조로 26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그래픽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수사처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사건에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범죄지라든지 증거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주거지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관할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수사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이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중앙지방법원이 대응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영장청구라든지 공수처의 이런 법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일단 원칙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해석에 여지가 있는 것이
공소재기에 대해서는 1심 관할을 중앙지방법원으로 봐야 하는데
영장청구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동일하게 봐야 하는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다른 관할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지만
이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든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10장 발부 가능성을 더 따져본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표현이
영장 쇼핑 아니냐 이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게 영장 전담 판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담 판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굉장히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여러 가지 영장의 내용이 기재되는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전담 판사보다는
서울서부지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만 지금 이런 것은 다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권한쟁이 심판을 해보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울서부지법에다 청구를 했는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