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尹측 "효력정지 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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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디오 조회수·2024. 12. 31.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내란 오두머리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조수사본부의 내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체포영장을 압박 카드로 내세워 윤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엔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하며 빠르면 31일 중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낚였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인데요.
공수처는 공조관계에 있는 경찰과 협의해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계획도 있으며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답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발부 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