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뉴시스
43 팔로워
1 비디오 조회수·2024. 12. 31.
서울서부지법은 31일 12.3 비상개험 사태로 내란 숙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세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는데요.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관해선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