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회 아수라장 / 채널A / 토요랭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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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비디오 조회수·2024. 12. 29.
이양권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어제 본회의장 상황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사실상 이렇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과반으로 하겠다고 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의장석 앞까지 가서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이 보이는데
저렇게 의장 앞에서 항의를 하고 또
저렇게 밀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홍 전 의원님,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항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장 단상을 증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결을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방해를 했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 충돌을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저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 근안 대행이 돼서
탄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좀 항의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원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좀 좋게 보면 좀 점전하거나 보게 보면 수정력이 약하다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 저렇게 원식 의장이
그냥 제재 과반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와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공분을
나타내면서 저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식 의장도 사실은 헌법 학교에서 통설이 결국은 국무총리
그런 어떤 탄핵에 대해서는 일반 어떤
국무총리와 다른 어떤 가중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대통령과 준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통설이 있고 특히 또 헌법재판소
2015년도 주석지배도 그렇게 제재 200석이라고 딱 이렇게 모술받고도 있는데
딱 그 총리에 대해서만 딱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도 권한 대행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현재 이제
권한 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어제 원식
의장이 결정,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권한 대행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의결 종족 수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주석서 내용도 저희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주목이 된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사진 한 장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에 표결을 하고 나오면서 좀 미소를 띠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 뒤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는 모습. 이 사진이 화제가 되니까 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지적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이재명은 무엇이 그리 즐거웠는가.
국민 앞에 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 미소,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국민 앞에 보여준 역사적 한 장면이다.
이렇게 좀 저격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웃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허탈해서 웃을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이거는 모르겠고요, 이유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저렇게 무력을 행사할 듯한 행사는 아니지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건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 탄핵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이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건 직에 대한 탄핵인 거예요.
아까 홍준표 의원님 통설이라는 통설이 없어요, 그런 통설이.
예를 들면 헌법학자들도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그 탄핵의 사유가
국무총리 직에 있을 때 했던 거냐 아니면 권한대행에서 했을 거냐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무총리가 대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과 동일한 어떤 정적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헌법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직에 대한 탄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분에 대한 탄핵이라고요. 역할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 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2명입니까?
1명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됐잖아요,
아직.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직부는 뭡니까?
국무총리예요. 그리고 헌법에는 명확하게 권한대행에
대한 정적수는 기록이 없어요. 대통령, 국무위원 이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지금.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대통령 1명이 있는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3분의 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아니,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라고 얘기하지만 직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맞는 거예요. 논란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국무총리직에 있을 때냐 아니면 권한대행의 직이 있을
때냐의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러 저렇게
계획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저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서 들어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헌재도 권한적인 심판도 했잖아요.
기다려보면 되겠죠, 어떤 게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도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발간한 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에 관련 내용이 좀 나옵니다.
보시면 653페이지에는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정족수를
기준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2페이지를 근거로 200석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654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래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행위는 본래
신분 그러니까 빚대보면 국무총리로서
탄핵대상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151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이 주석이라는 건 헌법재판연구관을
포함해서 헌법학자들 16명이 그러니까 헌법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해설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이런 의견도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해서 서로 다는 의견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것 즉
대통령의 준한다. 3분의 2가 지금 찬성을 해야 탄핵소추가
된다라고 명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런데 그 직무집행부 중의 위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총리로서 한 직무집행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총리의 그것 즉 과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걸 인정을 한다면 지금
국회의장의 과반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 권한대행의 그것이니까 당연히 3분의 2로 해야 하는데 지금
탄핵 사유로 보면 4번 항과 5번 항은 권한대행 시절의 직무집행이에요.
정지예요. 즉 4번 후보는 권한대행 이후 내란
상설 투검 추천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5번은 국회 선출을 현재 3인의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4번과 5번은 분명히 권한대행 시절의
지금 권한대행 1대 2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으므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주장에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3분의 2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하열 교수 등 헌법재판관 출신 또는 헌법재판에 가장 정말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이 낸 해설서임으로
여기에 준해서도 3분의 2여야 된다는
겁니다.
김수용 평론가님 좀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을 쓰신 헌법재판 주석서를
쓰신 분은 16명이 다 같이 이 파트를 쓰신 게 아니고 이게 권수로 4권짜리입니다.
파트를 다 나눠서 쓰기 때문에 1분의 의견이에요.
그렇다고 무시해야 될 생각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죠.
우리 헌법에 71조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권한을 대행한다 이게 다예요.
이거는 행위, 현상, 작용에 대한 것이지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직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유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헌법에는 대통령직 승계제도가
없습니다. 제1공화국대 부통령제가 있었지만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온 게 개헌의 추세와 역사인 거거든요.
국무총리로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그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무리하게 유추해석을 하고 권한대행이 자꾸 탄핵이 되면 국정이
불안해질까 봐 목적 의식을 앞세워서 헌법을 해석을 하는데 헌법 해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문헌 그대로를 해석하는 게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게 헌정지수와
법체계에 따른 해석입니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아무리 해석을
해도 국무총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때 그러면 총리대행은
누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국무총리하고 권한대행이 다 겸임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는 것일 뿐인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도 없다는 권한대행이 굳이 200석까지 해서 탄핵을
시켜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논리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권습허법이다.
권습허법이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 어쨌든 151명 적용을 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원천 무효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했고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주진희 의원도 이 대상, 가처분
대상이라고 지적을 했고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 네, 당연하죠. 의겨 정적수를 잘못하면 심의 표결권을
침해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해
봅니다마는 현재 주석집은 사실 단순하게
어떤 책자가 아니라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즉 대부분의 판례와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논거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저도
고시 공부할 때 헌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참 다시 한번 헌법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다고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지금의 국가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권한대행의 어떤 결정에서 좌우가 되는데
그런 어떤 직책이 일반 어떤 장관이라든지
총리의 그런 어떤 의결정적수로 탄핵이 되는 게 말이 맞느냐.
그건 말이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어떤 통수리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최 교수께서
조금 왜곡을 했는데 통수리라는 것은 그것이 제적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권한대행은 어쨌든 본인의 직분, 직책보다는 그게 장관이든 총리보다는
당연히 이제 가중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헌법적 판관도 못하는 권한대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세발이 피고 정말 권한대행은 국가의 현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정적수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 의견이신 거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만든 게 판례와 동일한 판단을 갖고 있다.
그건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내에 있지만 그 연구원에서 주석선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판례,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효력을 요구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입법조사처에서 조사서
내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판례와 동일한 능력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