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만나면 한국 겁박했던 김정은, 계엄사태에 입꾹 닫은 진짜 이유|김대영 군사평론가 풀버전1

달란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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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24.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이 1, 2, 3 비상계엄 전과 후로
우리나라를 많이 나눠서 볼 것 같아요.
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주한미군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소위 말하면 한국 패싱을 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가능성도 좀...
김대형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등등 해서
여기에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안보 이슈라든지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약간 파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계엄의 경우에는
보니까 안보상의 이유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이 데프콘을 격상하기 위한 전단계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데프콘 4에서 데프콘 3으로 격상을 하게 되면
전작권이라고 하죠.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으로 넘어가는 그런 조직인데
문제는 이렇게 안보상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하면서
미국을 패싱했다.
이게 약간 좀 충격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엄법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두 개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군정권과 군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정권은 군사 행정과 관련된 부분, 인사라든가
군령권은 지위와 관련된 거.
되게 이거 사실 비정상적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이 없어요.
미군은 독특합니다.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건 해외나 본토에 있는
작전사령부들, 통합작전사령부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정부에 대한 미군에 대한 작전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군, 전시작전하고 전평시작전과 상관없이
한반도 전국, 한국 전국에 있는 미군을
전쟁 시에 지휘, 통제하는 건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미 대통령이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1, 2, 3 비상개혐을
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개현법상으로도
사실 이번 1, 2, 3 비상개혐은
위협 소지가 굉장히 많고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위협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전평시작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가 전평시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줬죠.
그러고 나서 유엔군 사령부가 축소되고
70년대 들으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지금은 사실 그때 70년대 말부터는
한미연합사가 전평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90년대 들었으면서
민주화가 되고 평시작전권을 되찾아왔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번 1, 2, 3 비상개혐 관련돼서
우리가 전평시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어요.
사후 통보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 안 한 걸로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이번만 이랬던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개혐을
한 4개로 분류를 해봤는데
좋은 개혐, 나쁜 개혐, 이상한 개혐, 미친 개혐
4개로 분류를 하는데 좋은 개혐도 있었어요.
4.19 혁명 때 경찰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고
사상자가 수백 명이 발생하니까
그럼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된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개혐령 발동을 해달라. 경비개혐.
그래서 당시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경비개혐을 발령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했냐.
4.19 때마다도 우리나라가 평시작전권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경비개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를 했어요.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그래서 병력출동이 됐고.
그다음에 나쁜 개혐은 사실 12.12.
그다음에 잘 아시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개혐.
이런 게 나쁜 개혐이라고 할 수 있고
이상한 개혐은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도 일어나고 나서 바로 비상개혐을 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사실 5.16은 평가가 아직도 반반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이상한 개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1.2.3 비상개혐은 미친 개혐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12.16 사태 때도 그때도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었거든요.
사전에 통보를 안 했잖아요. 사전 통보 의무를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때 잘 보시면 그때는 카터 행정부 시절입니다. 민주당.
카터 행정부 때 잘 보면 인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래서 당시 박자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또 군사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됐었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 두 번 정도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한 번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4.19 혁명 때 경비개형을 하고 비상개형으로 전화했는데
당시 송효찬 육군 참모총장을 막 꼬들였죠.
당신이 엎어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뒤에서. 물론 이건 일종의 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는
6.25 전쟁 한창 되던 때에도 그런 계획을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워낙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한미연합 방위 체계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도
사실 우리가 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냉전이라는 큰 흐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 없다 하고 관계 개선하고 다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파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4.19 혁명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생애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군 참모총장이었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국방부 장관도 했고
중요한 건 이분이 두 명의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했을 때 물어봤어요.
김정열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내가 내려가면 이 사건이 해결이 되겠냐.
이 양반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상황에도 이해라고 대답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했고
또 한 가지로는 아시다시피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신군부가 집권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군부 입장에서는 끌어내려야 하는데
또 무력으로 끌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김정열 전 국방부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분이 가서 최규하 대통령 하야를 설득을 시켜요.
우리나라 역사상 한 사람이 두 명의 대통령을 하야시킨 건
이분이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오공화국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무튼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응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 원래 한국에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지 않고 돌아간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를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많이 봐왔고
그런데 이제 점점 한국의 비중을 높여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1.2.3 비상기업 때문에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게 잘하면 후퇴될 수도 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게 상당히 어두운 시간도 있었지만 꽃을 피웠고 경제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가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거든요.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워싱턴에서 1.2.3 비상기업 전과 후로
우리나라를 많이 나눠서 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미국이 쇼킹을 할 만한 일이 생긴 거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군사적인 비상기업이 벌어졌다.
이것도 아마 지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특히 워싱턴에 있는 많은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1월 말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하지만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시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난리니까
와봤자 할 게 없잖아요.
누구랑 소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잡혀갔는데
누구랑 카운터파트가 없잖아요.
차관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차관은 국회 나가서 얘기하기 바쁘고.
그렇죠. 계속해서 질이 온다 말인가.
주한미군도 웬만하면 지금 1.2.3 비상기업 이후에
여의도나 광화문 가급적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 가는 걸 자제해라.
왜냐하면 그때가 또 저기였잖아요.
추수감사절하고 맞물려 있었던 시기였기도 했고.
지금 아마 주한미군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자기네들이 한국을 지키러 왔는데
한국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일이 생겼다.
이것도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아요.
주한미군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또 추가적인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죠.
여기서 빅터차 석자 교수가 만약에 2차 계엄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선을 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는 빅터차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워싱턴에서 많은 외교한 싱크탱크들이 있지만
빅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윤석열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런 분이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선을 댈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게 상당한 지금 워싱턴 내에서 충격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아직 탄핵이 안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빅터차를 상당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끈끈한 게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선을 댈 수 있다는 의미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보수들, 보수들을 보는 미국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보수 세력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대한민국의 보수라면 친미.
그렇죠. 친미 성향.
그런데 보수 세력이 집권했는데
미국에게 사실상 통보도 안 하고
물론 사전 통보 의무는 없지만 사후 통보도 안 하고
이런 큰일을 벌였다.
어떻게 믿겠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반미적인 행태를 한 건데
민주주의라는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는데
이거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빅터 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과 협력하는데
생각을 많이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보여져요.
그런 점에서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에 빠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한국 패싱을 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가능성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봐왔고
하지만 한국이 경제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이든 타이든
이라크 전에 병력도 보냈고 했잖아요.
미국의 군사 행동에 어떻게 보면 동참을 했었잖아요.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네. 백탄전에도 갔었고.
그런 일본이 갖지 못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새롭게 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2차 개혁 사태 가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발생을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액션보다도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듣고 첫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 정계를 너무 바삭하게 잘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수를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6.25 전쟁 당시에 방공포로 석방했잖아요.
유엔군 사령관한테 단 한 마디 언제도 안 주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갑자기.
그게 된 거죠.
그게 일종의 계기가 돼서 끌어내리려는 계획도 있었고
그게 바로 에버레디 플랜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12.12 사태 이후에도
우리 군내의 일부 세력들을 동원해서
전두환을 끌어내려야겠다는 계획도 있었던 걸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의 정권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사실 민주화 이후에는 우리가
문민정부 출범하고 이러면서 다 정리가 됐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게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지금 6.25 전쟁보다도 이게 더 크다고 봐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안보적인 관점에서요.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계엄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한미군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입이 어마어마하게 올릴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토 탈퇴한다고 그러고
아무튼 강경 그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계속 심각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한미 관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말이면 출범을 하잖아요.
과거 미 공화당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복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지 WBC 대통령 2000년대 초에
그때 한국 전자권 가져가.
가져가라. 너네가 이제 가져가.
이제 한국 방위 우리가 지원할 테니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자권 가져가라는 멘트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듣기로는 당연히 우리 자주 국방해야 되니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은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있고 한미연합사도 있고
그다음에 병력들도 순환 배치 형식이지만
미 육군이 지상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전자권 전환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연합사의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주한미군이 지상군 철군 가능성도 있어요.
지상군 철군이요?
네. 지상군 철군 가능성이 있어요.
공군 전력만 내비두고 지상군 전력이 다 빠질 수 있어요.
병력이 빠진다는 건가요?
네. 병력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주한미 육군은 순환 배치 형식이에요.
그렇죠.
이것마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안 하고
빠지고 안 들어간다?
빠지고 전쟁 나면 올게.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훈련 때는 일부 병력만 와서 해보는 거.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죠.
그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주한미군 군도 뺄게.
이것도 다 빼고 그냥 주한미군 사령부.
그다음에 연합사도 기능을 지금은 연합사를 잘 보시면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섞여있는 모습이에요.
모델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연락 기능만 남겨둘 수도 있죠.
협조 기능.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북한이 남침 간다.
그러면 우리 군이 다 해야 되는.
우리 군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
그것만 미군이 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좀 우려돼요.
사실 전시작전권까지 가져가라.
우리는 더 이상 너희한테.
물론 대한민국의 방위를 우리가 책임을.
한미상호방위조회에서 책임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너네가 그냥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가라.
필요 없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나면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해구산.
그다음에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전력을 보내서 대응은 해줄게.
다만 상시 주둔하지는 않겠다.
라는 것도 지금 꺼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00년 초에 조지 WBC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미국에서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당시 이라크전, 아프간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
한국이 지상전을 다 하고
해상, 공중 지원은 우리가 해줄게.
일본에 다 있잖아.
일본에서 오면 돼.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전평시작전통제권에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없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16 군사 정변.
그때도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런 방법을 얘기 안 했거든요.
비상계엄.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지금 요새 군인들이 총매 나와서
국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실제로.
한국군이 긴박하게 뭐가 돌아가는데
저게 뭐야. 쟤네 뭐하는 거야.
작전통제권 나한테 있는데
왜 병력들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두 번째로 12.12 군사반란.
12.12 군사반란 때도 연합사가 뒤집어졌거든요.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야. 내가 명령도 안 내놨는데
왜 한국군 병력이 움직여.
특히 전방에 있는 그때 노태우
구사단장이 전방 병력을 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군사반란에 동원됐던
수방사, 특전사 이 두 개 부대는
유사시에도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안 받아요.
빠져있는 부대예요.
그래서 거기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계엄에 동원됐던 이유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 중에
몇 개 안 되는 부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12.12 때는 이제 구사단이
갑자기 전방을 지켜야 되는 구사단이 내려오니까
이거 뭐야. 당시 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이게 우리 군의 굉장히 불편한 민낯인데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국에 부임을 하게 되면
정말 이분들은 24시간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비건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내가 제정신이 아니면
정말 여기는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되면서
바뀐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만큼 24시간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이라크전도 겪어봤고
미국은 아프간전도 겪어봤고
지금 사령관들 보면
초임장교 시절이나 연관급 때 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군은 어땠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 넘는 우리나라 장군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외국에서 바라보기에는 한국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 국민들은 사실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긴 하죠.
ICBM 쐈어? 쐈나보다 이러고 말잖아요.
군에 계신 분들도
물론 이제 정말 북한의 위협이 몇 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위협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무거운 목숨도 희생되고
저도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봤지만
군인분들의 갖고 있는 살기를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지뢰도발 때나 이럴 때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못하지만
하여튼 많은 군인들이 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북한의 대비태세를
물론 우리 군도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대부분 다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큰 형님 덕에
어떻게 보면 안보의 위험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했는데
이런 지금 1, 2, 3 비상계엄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욕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계엄군 같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참여했지만
장성급들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관급이나 초고가 모델은 사실 죄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계엄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때가 적기다라고 결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행히 지금 북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는 잘 인식을 못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나마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인들이 딴 생각을 못하는 거지.
정말 우리 군만이 지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었다 그러면
정말 북한이 내려왔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래도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이번 일을 지렛대 삼아서 확실히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그런 이슈를 가져갈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전에 같은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 못했을 텐데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쪽과 가까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참모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왜냐하면 외교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사안인데
해리스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선거기간에 좀 따라다녔대요.
미리 좀.
그러니까 이제 투퇴할 거면 간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해리스에 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그 정도로 대비를 안 했었어요.
제가 뒤에서 중국 얘기도 해드릴 거지만
중국도 대비 못했거든.
안 될 줄 알았거든.
이번 트럼프 당선은 사실 레거시 미디어가
어? 아니네?
레거시 미디어가 틀렸네.
다 틀렸죠.
오히려 지금 SNS가 주도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거 다 지금
투트랙으로 했던 나라들
일본, 호주, 이런 유럽 나라들
그나마 얘기해볼 껀덕지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리스 올인해가지고
그것도 사이가 안 좋고
거기다가 지금 1, 2, 3 비상개혁 났죠.
들고 나왔건 이제 몇 가지 됩니다.
전자권 가져가.
아 맨 처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자권 가져가.
그리고 방위분담금도
물론 1기 때는 방위분담금을 초반에 많이 했어요.
일종의 자기의 비즈니스 경험
일단 높게 부르는 거죠.
일단 뭐 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풀어준 것도 있죠.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런 거
한미 미사일 협정 지침 이런 거 다 풀어주고
빅딜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좀 눈 밖에 난 것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방위분담금 더 세게 부르겠죠 그러면
아 쟤네 이제 딜이 안 되네 이게
쟤네가 이제 각 을이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거기다 지금 동맹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더 일본에 올인하겠죠 이제 트럼프가
일본 호주
특히 이제 인태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좀 빠지고 이제
그냥 너네는 북한만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국 패싱이 좀 현실화되는
약간 그럴 가능성은 좀
정말 우려돼요.
이 상황 자체가
빨리 약간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좀 안정화 시킨 다음에
빨리 사절단을 꾸려 가지고
만나서 최대한 좀 딜을 하거나
좀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려면
우리가 손해받을 게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A, B 이게 아니라
갑을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조선업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선업 발매해서
야 그럼 또 한국 현대중공업
환영 오세요 빨리 미국 들어와서
니네 돈으로 조선소 짓고
뭐 좀 해봐.
그럴 수 있잖아.
사실 미국 조선업이 엉망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도 이렇게 둠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오션은
미국에 조선소를 하나 인수했지만
그런 식으로도 좀 압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갑질을 하지 않을까
과거와 달리
굉장히 심한 갑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전자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안 되죠. 막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자권을 보는 시각이
사실은 좀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근데 약간 좀 양측 진영 논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진보 쪽은 왜 자주적인 국가인데
왜 우리가 전자권이 없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보수 쪽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전시 작전 통제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전시 작전 통제권과 관련된
한미 양국의 협의 기구가 있고
행사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공동 행사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왜곡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령관을
왜 그럼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미측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한국 측으로 하면
우리가 미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자권을 넘긴 거고
전평시 작전권을 넘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기냐 지냐에 도움이 되는 걸 봐야지
자주권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권을 그런 각도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 초유의 계엄사태
탄핵 사태에도 북한은 좀 잠잠한 모습이거든요.
계엄사태 전에는 사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도 하고 막 탄핵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날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막상 이 비상계엄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지중군도 조용해요.
별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너무 또 북한 내부에 강하게 보도를 하면
잘못된 지도자는 좀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려를 해서
안 한 것이 아닌지 이런 해석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과거 사례를 봐도
12.12, 12.6 이럴 때 봐도
북한이 상당히 당황했다.
5.17도 굉장히 당황했다.
5.18 민주화운동도 북한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병력을 동원해서
자기네 국민을 죽인다고?
몇몇 과거 탈북하신 분들 사례 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니까
북한이 그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장관찰대를 내려보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순식간에 이제?
그래서 대남 공작을 맡았던 담당자가
숙청을 당했다.
너무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의사를 좀 늦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준비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 끝났습니다!
이랬어요.
북한도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북한 전문 매체들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좀 나오잖아요.
누가 혹시 우리가 병력을 보낸 거 아니냐.
북한에서 병력을 보내서
지금 남한 애들이 비상 경험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어느 매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잘 보시면
탈북자 단체라든가 북한 전문 매체들 보면
실제로 평양에 있는 사람들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정보망이 있더라고요.
카톡이나 위책 같은 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상황이
북한도 예상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북한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 나왔잖아요.
저는 놀란 게
여의도에 나오신 우리 국민분들
그 사진을 내보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아니, 저거 나가면 오히려 안 좋을 텐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시각
거기에서 봤을 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걸 왜 김정은이 내보냈을까.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이 국가로 들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 얘기가 되는 거죠.
남한은 다른 나라니까 내보내.
우리 민족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인데
밑에 있는 어느 나라가
지금 저런 일이 났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진 우리랑 관계 없는 그런 나라가
관계 없는 나라다.
계속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지금 활용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북한의 시각을 봤을 때는
노동신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나와서
항의하는 걸 사진을 내보낸다?
체제 유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건 봤을 때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이 국가로 밀고 가겠다.
자기의 생각이 맞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도
제가 몇 번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남북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남한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얘기해봤자 쟤네들은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군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남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병력 파병했고
포탈을 800만 발을 보냈는데
그것도 쌩쌩한 거
가장 북한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보냈는데
지금 거기 가서 사고가 나는데
생산한 거 보냈을 거 아니에요.
워낙 많이 보내다 보니까
롯드별로 보통 포탄을 관리하는데
보통 창고에 맨 아래에 있는 게
생산된 게 올해예요.
우리 군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빼서 먼저 써요.
그런데 이번에 보낸 포탄들을 보면
그나마 10년, 5년
이렇게 된 걸 위주로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포탄 수명이
2, 30년 계산해 보면
그래도 그나마 쌩쌩한 걸 보낸 거거든요.
사실 지금 북한이 대규모 전쟁을 벌일 능력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국지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하겠어요?
이 국가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지 도발이 익히면
또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래서 북한도
좀 관망하지 않을까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어차피 전쟁할 여력도 지금 안 된다.
북한은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올인한 상황이라
지금 뭐 오히려 지금
북한이 더 공포가 받는 거죠.
그래도 쟤네 좀 정상적이라고 믿었는데
비정상적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북한도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물풍선 내버려두고
아무튼 막 계획이 있었는데
완전히 허를 찌른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머뭇머뭇 거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