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거지가 쏟아진다" 시진핑의 꿈이 산산조각났다. 끔찍한 중국 붕괴가 시작했다 (최용식, 강준영, 김정호 / 중국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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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중국이 상당히 어렵죠.
그 어려운 상황은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 셴젠 같은 정말로 잘 나가던 중국의 셰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셴젠 같은 도시의 노숙자들이 넘쳐난다.
길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밤에 그냥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넘쳐나고
또 샹하이 같은데 샹하이는 중국의 중심도시이잖아요.
국제도시이고 여기에서도 거의 폭동 가까운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느라고
시위를 벌리고 경찰 공안들이 나와서 극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전국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고용을 못하는 거죠.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중국의 성장률이 5%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성장률 2% 겨우 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성장률이 5%인데
5%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건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5%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중국의 인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도 최대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디움 그룹이라고 하는 중국 전문 미국의 연구소인데
중국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만
로디움 그룹이라고 하는 데에서 실제 중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추정을 해보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IMF 같은 데서는 여전히 4%, 5% 추정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4%, 5%가 맞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인민들의 삶은 저러 한가라고 하는 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의 명목적인 성장률과 실제 중국 인민들의 삶과는 상당히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너무 뻔해요.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어가는 이유 크게 보면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전체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집인데
그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 한 2년 동안 쭉 추적을 해보면
거의 많게는 어떤 도시들은 40% 50% 가 떨어졌고 북경이나 샹안이나
이런 일선 도시라고 하는 대도시 천만 이상 도시는 잘 안 떨어졌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떨어져서 10% 20%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
거기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은 뭐냐면 중국의 은행들의 운영
방향입니다.
중국의 큰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쭉 놓고 보면 중국 국영은행들의
대출이 소비에 대한 대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그 부문에 대한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업체 들에 나갔던 자금들은 다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다그룹이라든가 비구위안 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부도 사태를
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소비가 다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
그런데 그러면 그 은행들은 그렇게 소비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서 그럼
그 남는 돈은 다 뭘 하는 거냐 그건 다 첨단산업에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신질생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신질 영어로 표현하면 뉴 퀄리티 이런 건데 하이 퀄리티 하이테크
산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 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기차 또 태양광 패널 같은 것 또 우주산업 그러니까
우주선이죠.
달 착륙선 달 착륙도 하고 그러 잖아요 중국이.
그런 산업 또 항공모함 이런 것들 이에요.
또 총속미사일 그러니까 과학기술 이 집약된 그런 산업들의 돈을 집중
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동시에 소비에 대해서는 돈을 쫙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그림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이퀄리티 하이
투자가 굉장히 많아진다.
거기에는 상당한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인민들이 사는 데에서는 이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가 넘쳐나고 창고 에 물건은 쌓이는데 팔리지도 않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은 일어난다.
생산은 일어나는데 그게 전기차 에요.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가 그렇게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100% 때렸잖아요.
유럽도 어떻게든 중국 전기차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각국이 다 이걸 밀어내고 있어요 .
그러니까 전기차의 생산은 늘어나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200개 이렇게 돼요.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현대 기아 르너 이 정도
잖아요.
그런데 몇백 개씩 되는 거예요.
전기차 업체들이 거기에서 차를 쏟아내는데 그걸 살 사람은 없는
거죠.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만큼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
그런데 그것이 소화가 되는 데가 있긴 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군대죠.
중국의 인민해방군 이런 데서는 막대하게 생산되는 무기들을 다
사주잖아요.
그러면 재정으로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고용이 일어나고 생산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건 1인당 gdp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gdp가 뭐냐면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에요
.
생산이란 말이죠.
항공모함이 생산돼도 생산이고 달나라 착륙하기 위해서 띄우는 우주선
이 생산돼도 엄청난 생산이고 그거 다 생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먹고 사느냐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gdp가 늘어난다 경쟁성장률이 4% 5%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길거리에 실업자는 넘쳐난다는 거죠.
거기서 다 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
그러니까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가려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해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시장경제 그게 자본주의 라고 하는 그 시장경제 시스템이잖아요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경제인 겁니다.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중국도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낼 때 수출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낼
때 경제가 잘 나갔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틀었느냐 중국몽을 위한 생산으로 방향을 튼 거죠.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국몽 중국의 꿈 이건 뭐예요
위대한 중화제국의 부활인 겁니다.
위대한 국가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 첨단산업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을 제압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바로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첨단 반도체 를 만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라든
가 이런 데를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tsmc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뛰어 넘어야 되는 거고 우주항공분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처럼 또 대만처럼 한국 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반도체 지금 최첨단 반도체들은 설계하는 데는 엔비디아 또 삼성
인텔 또 amd 이런 데들이잖아요 .
이런 데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ai에 요즘 많이 들어가고 게임
용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는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지금 엔비디아 이고 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세계
1위로 올라섰잖아요.
그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만 합니다.
거기서는 제조하지 않아요.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런데 그건 제조는 누가 하느냐 tsmc가 하거든요.
그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라는 데는 다 설계만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퀄컴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지만 여기는
다 설계만 합니다.
대만의 tsmc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를 하지요.
인텔은 설계와 제조를 다 같이 하죠 .
삼성도 설계와 제조를 다 같이 합니다마는 설계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tsmc가 만들어주고 이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tsmc하고 하나의 서플라이체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때 본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1기
이 tsmc가 중국의 예를 들어 화웨이 화웨이의 반도체를 만들어 주었
었는데 그걸 못하게 차단을 했거든요 .
그러니까 화웨이는 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 2019년 2020년 이때 화웨이가 스마트폰으로 아주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점유율로 해서 삼성을 뛰어넘는 때까지 딱 갔어요.
딱 그 결정적인 시점까지 갔는데 그때 제재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화웨이도 자기 반도체를 설계하 거든요.
설계한 걸 tsmc에다 맡겨서 제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성능이 꽤 좋은
가성비가 매우 높은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갤럭시를
뛰어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재를 당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그때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2023년 9월인가요 화웨이 가 다시 스마트폰을 내놨잖아요
.
스마트폰을 뜯어서 해체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 7나노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밖이었던 겁니다.
왜 아니 tsmc가 만든 것도 아닌데 .
그리고 이 7나노짜리를 만들려면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
려면 그러려면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의 극자외선 장비가 필요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10나노 이하짜리 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 고 인텔도 그렇고 다 극자외선 장비
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런데 미국이 asml로 하여금 그걸 중국에 공급 못하도록 제재를 가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10나노 이하짜리 를 못 만들어야 해요.
그것을 기대하고 제재를 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떡하니 그걸 만들어냈네요 7나노짜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극자외선 장비 말고 duv라고 하는 그 이전 단계의 장비들이 있어요
.
그건 중국이 많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요.
그래서 일본 걸 갖다 쓸 수도 있고 asml 걸 갖다 쓸 수도 있고 duv 장비
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외선 장비를 쓸 수가 있는 거 거든요.
그런데 duv하고 euv의 차이가 뭐냐 면 실제 라인에서 생산 과정에서
의 차이는 euv를 가지고는 한 번 처리하면 될 일을 duv로 하면요
여러 번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건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미 가지고 있던 duv 장비는 무딘 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깎는다.
목각 인형 같은 걸 깎는다고 했을 때 무딘 칼로 깎으면 여러 번을 깎아야
되고 깎다가 실패하는 것도 많고 그런 거죠.
예리한 칼 가지고는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중국이 7나노짜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duv 장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실패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수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수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보나마나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화웨이가 쓰고 있는
그 7나노짜리 반도체는 원가가 무지하게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그것을
제조하고 있는 설계도를 갖다가 화웨이가 설계한 설계도를 실제로
tsmc처럼 제조하고 있는 중국 내부의 smic라고 하는데 거기도 파운드리
위탁 제조업체입니다마는 여기는 성적이 형편없는 거죠.
보조금을 매우 크게 막강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가 가 매우 높이 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에 비해서 원가가 매우 높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자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 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산성이 얼마나 낮은 것인가 투자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낮은
것인가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낮은 것인가 그런데 기업들은 안 그런
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은행들이 다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
그 은행의 생산성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투자 효율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별로 거기에 개의 치 않는 거예요.
왜 다 국영은행이 투입하는 자금 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소비는 죽고 돈의 대부분 이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투자
에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태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어쨌든 숫자적으로 gdp 생산은 일어나 니까 gdp는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무기도 많이 늘어나고 전기차도 생산이 되고 달나라에도 가고 그러
지만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월급 도 못 받고 일자리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현재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 중산층 혹은 서민들의 삶이 진짜 지금의 현실
은 어떤가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코로나 팬데믹 3년의 봉쇄정책
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한 1년 쯤 지나고 나서 일부 경제활동을
좀 풀고 그래서 숨통이 트였는데 중국은 이제 완전히 봉쇄를 했어요
.
봉쇄라는 건 금융 자본 인력 뭐 이런 것들의 이동을 금지시킨 거
잖아요.
옆 성으로 못 가는 건 둘째치고 아파트 옆동도 못 가게 만들어놨
던 거죠.
맞아.
동영상 보니까 아파트 문을 막 농 접고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과도한 물론 이제 그거에 압박이 또 있었어요
.
중국은 사실은 이런 전염병이 돌면 워낙 인구가 많고 의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이 이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생긴
거다.
우한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게 한 3년이 가다 보니까 경제가 좀 어려워졌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 말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됐다라고 인식이 되고 작년 초부터 리오프닝 정책을 했단 말이죠.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생각대로 안 가는 거예요 .
그렇게 해놨으면 리오프닝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올해도 지금 11월 12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코로나 팬데믹 3년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시기 2년
이렇게 해서 한 5년이 지금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중국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나 어렵지만 우리는 일정 궤도 에 올라와 있어서 그걸 버틴 거고
중국은 아직까지 빈부격차라든가 지역격차라든가 이게 안 된 상태
에서 버티다 보니까 위에 가진 사람들은 괜찮지만 중간사람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산층 이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경제적 타격
을.
지금 우리가 가끔 중국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주로 그런 층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돌아 가야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공장 에서 뭔가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
니까 우리 옛날에 중국 소개하는 tv 보면 자전거 타고 새까맣게 출근
하고 이러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리오프닝 이거 하면서 너무 세게 압박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탈출을 했잖아요 .
다른 데로.
외자기업도 탈출하고 심지어는 중국 기업들도 다른 나라로 가는
힘드니까 여기서 돈 못 벌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트남으로도 가고 그러면 가서 거기서 수출하면 메이드인 베트남
인데 자세히 보니까 중국 자본이 와서 하는 거야 이거 오후에 수출
하냐 또 압박하고 이런 2중고 3중 고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나라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영향을 덜 받는데 정말 취업을 해서 매달 월급
이나 주급이나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끊겨버리
나는 이런 상황이 나니까 길바닥 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어려워
지는 거죠.
곶간이 비면 이제 사람들이 거칠 어져요.
그러면 사회 분위기도 안 좋아지 면 이 사회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
지면 공산당 이거 뭐야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안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하여간 먹고 사는 데 별 문제
없으면 미국 같은 데가 그렇잖아요 .
미국은 해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
일반 사람들이.
자기네 그냥 하는 거지 중국하고 싸우든 뭐 그냥 그런 건 큰 그건
있지만 남북한이 어떠고 뉴스에 보면 나오기는 하니까 그건 있지만
다 뭐예요 지역 문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국 같은 데가 바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층들이 더욱 더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끔 중국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가서 보면 보도
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그러면 또 중국 내부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울리 기도 하고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
그런데 요새도 중국 티비나 이런 데 보면 또 흥청망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먹거리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관광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몇 주 전에 베이징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참 없다.
외국인들이 잘 안 보인다.
베이징 외국인이 툭툭 비었나요 네.
쇼핑몰 같은 데도 너무 조용하다.
이런 인상은 확실히 받았죠.
그러면 활기찬 중국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창 좋을 때 갔던 베이징 모습하고 완전 달라
졌죠.
원래 또 베이징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도지라서 옛날에도 그렇게
뭐 상하이나 이런 데처럼 북적거리 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심가 가면
걸음을 잘 못 걸을 정도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정도로 붐비던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옛날보다는 훨씬
덜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경제가 나빠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죠.
그러나 아직 궤도에 오르거나 그러지 못한 서민들은 정말 거리로 내몰릴
수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상황입니다.
교수님 제가 인터넷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음식 배달을 하던 여성 라이더
분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몇 푼 버는데 배달음식 훔쳐 먹으면 내가
그거 물어줘야 돼가지고 우는 영상 도 있었고 이 도시에서 못 살겠다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대출받아서 농촌 가서 호박농사 했는데 막 그냥
몇 십 명이 때로 몰려와서 훔쳐 가는 거에 대놓고 그래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도 않고 그냥 강도 처럼 그래서 막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먹고 살기가 그 정도로 좀 서민이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창고가 비면 고가 인침 이 없어지고 그러면 거칠어지잖아요
.
남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상황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어디 도로에다가 고추 널어놨더니 밤에 기업적으로 싹 훔쳐가고 그런
건 기업적 도둑인데 그런 것 말고 일반 이런 데서도 민심이 흉흉해지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대했었는데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남의 거를 더 탐내게 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중국 내부가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심도 많다 그러 고 왜 가끔 한국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핸드폰을 놓고 나가서 자리 잡을 때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중국은 애초에 그러지도 않았었지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축이 되게 돼요 .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데 더 안 믿게 되죠 남을.
그럼 이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런 데서 그 영향이 그치는 게 아니고
경제 이외의 것에도 이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빨리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중국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공권력이 워낙 세서 중국 사람들이 저항도 못하고 그러지만
이게 정말 힘들어지면 사실은 민중 이라는 게 옛날에 밀란이라는 게
왜 일어났어요 꼭 중국이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고
중국이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상황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
그러니까 민생 경제 민생 부분이 속히 궤도에 올라야 되고 그러려면
그러려면 서방과 척을 지면 안 되 죠.
그렇죠 한국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보고 머리를 숙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
적으로 지나치게 이데올로비화되어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요새 원래 전랑회교의 반대 개념 이 팬더회교잖아요.
사이좋을 때 팬더 주고 그럼 적어도 그런 식의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데 지금 그동안 너무 세게 나갔 었기 때문에 전랑회교로 우리가
보통 2010년부터 지금 2024년 15년 을 딱 저렇게 왔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저렇게 되면 바꾸기도 어려워 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조금 이제 백성들의 삶 민생이라고 그러죠
.
민생을 조금 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시진핑 정부는 중국 경제 는 여전히 견조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성장률도 지난해 5% 넘겼고 올해 상반기에도 5% 넘겼다.
올해 3분기에 4.7%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통계 조작이 틀림없어요 .
통계 조작이 현실을 덮을 수는 없어요 .
또 정치적인 선전선동이 현실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중국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
사회적 불행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대졸 취업자들 중심으로 고급인력들 취업난이 아주 심각
했어요.
그런데 경제난이 점점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심각해지니까 지금은 농민
공 등 소위 사회 밑바닥층 서민들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
묻지마 살인사건들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게 통계 조작 인지도 몰라요.
조작된 통계를 믿게 되면 경제난 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
잖아요.
그럼 경제난은 점점 심각해지죠 .
그래서 통계조작은 절대로 해서 는 안 되는데 중국은 그걸 해왔어요
.
간첩법으로 자기네 세부 통계들 외국으로 유출시키면 간첩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중국의 전기 소비량 그리고 토막토막 이렇게
전해들려오는 구매주수 이런 것들 중국 정부의 세수 이런 통계들을
보면 경기가 강한 게 분명해요.
세수는 이미 지난해에 비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니까 물론 최근에는
세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발표 했는데 이것도 통계조작으로 저는
보여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조작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이제는 통계조작이나 선전
선동으로 덮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맞이 못해서 그렇게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거기다 과거가 화려하면 조그마한 어려움도 아주 크게 느껴져요.
중국은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왔 잖아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10년 중반 까지 4반세기 이상의 고도성장을
해오면서 중국이 중국 국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잘 산다고만 허
원하고 그랬었잖아요.
성장률이 빨라지면 저축률이 커 져요.
성장률은 빠른 대신에 소비 증가율은 거기에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 격차
만큼 저축이 커지거든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했어요.
2010년대 중반 이전에는 여행도 많이 갔었고 세계의 주요 럭셔리
제품들은 중국에서 거의 다 소비 되다 싶었고 그랬었어요.
그 뒤에 지금 경제전환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타격이 심하겠어요.
심리적인 타격이 더 크지만 실질적인 타격 역시 작지 않단 말이에요.
부자가 가난해지면 더 비참한 거예요 .
지금 중국 상황이 그래요.
중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
모든 경제나는 금융위기가 초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금융위기는 주식 시장 이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도 에 붕괴됐어요.
어쩌면 2019년도에 붕괴됐어야 했는데 그걸 중국 정부가 온갖 부양정책
으로 그걸 계속 늦추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처참해 붕괴됐어요
.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니까 당연히 금융위가 진행하죠.
그런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에요.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라는 거대한 땜을 만들어서 그동안 몰려오던
금융위라는 홍서를 막아왔어요 .
그런데 지금은 그 물이 그 땜을 넘치고 있어요.
땜 위에 물이 넘치면 그 땜 반드시 붕괴돼요.
저는 지금 중국의 금융위기가 조만간 그 땜이 붕괴되면서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세계경제 어느 곳에선가 금융위가 터져서 전세계 경제를 덮
치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재난 이 터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
극단적으로 악화돼있어요.
심지어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월급 도 못 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까지 앞으로 닥쳐올 금융위에 대처
할 역량을 이미 다 잃었어요 그동안 .
그래서 금융위가 터지면 중국 경제 가 진짜 어려워지겠다 싶어서 오히려
제가 걱정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그래요 .
단기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경제
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밖에 안 되게 만들었던
그 정책을 중국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고환율 정책이고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
를 즉각 회오로 유출시키는 정책 이에요.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 에서 자기 돈으로 생산했는데 즉각
회오로 유출시켜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예술은 당연히 부진해지죠.
국내서도 회오로 위전됐으니까 그 정책을 일본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 펼쳤고 그래서 장기 부진의 늪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거기에 비슷한
길을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큰 나라들은 성장률이 대체적으로
낮아요.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에요.
세계 역사에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경제는
번영을 누렸어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를 하면 반드시 세력했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 이대로 중국은 정치적인 독재와
경제적인 독재화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앞으로 그러면 과연 어떤 터닝포인트 를 만들 수 있냐 없다고 봐요.
중국 경제는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
지금 민심이 소용도를 치고 있잖아요 .
소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통제력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시진핑 권력은 점점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시진핑을 내칠지 않고는 어떻게 민주화가 진척될 수 있겠어요.
시진핑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할까요 시진핑을 물러나게 할 어떤
정치 세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의 민주화 후퇴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일본보다 더 어둡다고 보고 있어요 .
참 불행한 일이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무너 지면 우리에게도 그 타격이 적지
않아요.
중국 경제 제발 잘 나갔으면 좋겠 는데 그래야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경기부양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과도한 경기부양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거나
아니면 초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한 사례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부양정책 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외면하는 쪽으로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잖아요
.
중국도 보석도로 건설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산성이 중국 경제 전체 평균보다 낮아요.
민간 투자를 외면하니까 정부가 나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경기부양정책 일환으로.
그러면 재정지출이 팽창하면 할수록 국가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계생산성은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률을 낮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내는 사례는 없어요.
물론 경제가 급속하게 후퇴하면서 악순환할 때는 재정지출을 팽창
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악순환이 차단돼요.
그때는 재정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이 경제를 살려낸 사례가 없어요.
스태그플리에이션이나 아니면 초인플리에이션을 초래했던 게
역사적 사례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양정책은 화폐 발행을 증가를 시키는 건데 중앙은행
이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운동에너지가 없어요 .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경제 에 순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대
를 가치를 빼앗아야 돼요.
흐르는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돌 이 물과 함께 흘러가기 위해서 물의
속도를 낮추잖아요.
돌이 스스로 물의 운동에너지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는 운동에너지가 없어서 결국은
다른 재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
이게 물가 불안이에요.
물가 불안이 있는 가운데 성장 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
물가 불안을 잠재워야 성장이 비로 서 가능해져요.
그래서 경기 부양조치로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을 이룩한 사례도 없어요
.
제3세기에 포퓰리즘이 난무하면서 빈곤이 일반화된 것도 그것 때문에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피 땀 눈물을 흘려야 비로소 성장을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
국민과 기업의 힘으로 경제가 성장 을 해요.
그런데 현재 경제가 그걸 외면하고 있어서 문제고 또 현재 경제학을
배운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정책 당국자로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는 면이 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