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착각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통일 업적 위한, 대만 양안전쟁 시나리오. 그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박승찬 교수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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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디오 조회수·2024. 12. 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이란 키워드 중국 현장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
와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박승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트럼프 입장령 이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이제 발발할 것으로 다 누구나 보고 있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한 바로 이야기 하면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관세
에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플러스 10% 추가 관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 관세까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중국
은 이미 거기에 대해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복 관세도 중국 도 이미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무역 관세를 가지고 한 게 트럼프 1.0이 시작된 거 있고
중국이 트럼프 2.0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대미 수출을 미국이 가장
중요한 또 무역 파트너 국가인데 중국은 계속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두석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 플러스에서 아프리카 남미 중동 이런 나라들
에 대한 수출을 다변화해서 지금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꾸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관세도 관세지만
아마도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이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하면서 우리가 최애국대회라고 했던 mfn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pntr이라고 하죠.
미국이 중국한테 부여한 똑같은 다른 나라와 우방국 동맹들과 했던
관세 우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pntr 부분들이 지금 분위기 가 관세 지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런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트럼프 의 고일관세 대 중국관세 플러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최애국대회를 철회하는 pntr 부분들을 지금
미 의회에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 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중국
에 부여한 pntr 지위가 없어지면 중국은 좀 더 큰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최애국대회가 지금은 pnt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적으로 정상무역관계를 하는 지위를 부여한 건데 2023년도죠.
이게 이제 3월 달에 미 의회에서 이런 철회법안을 이미 발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말이었을 겁니다.
작년 말에도 미중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보고서를 해서 중국에 pntr
부위를 제공했던 이 지위를 없애 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2023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지금 미 의회 산하에서 미중경제안보심사위원회에서 대중국가
항구적통상관계지위 즉 pntr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건 없애야 된다고
이미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2.0에서 이제 대중국한테
부여한 항구적통상관계지위 즉 pntr 이 만약에 취소되고 철회되면
아마 중국이 받을 역량은 덜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미중 간에 본격적인 무역전쟁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보율관세 부분에서 서에 지금 중국의 대응은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복조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pntr 지위를 취소할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아마도 중국 내부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pntr에 혜택을 줬기 때문에 관세가 혜택을 똑같이
다른 국가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트럼프가 2.0에서
여전히 이야기하는 무역전쟁 그 관세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미국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장 맹신 하고 있는 게 바로 최적관세 이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적관세 이론이라는 게 뭐냐 면 거대 수입국이죠.
미국을 이야기하죠.
거대 수입국이 자국의 부담을 상대 국가 즉 수출하는 국가에 넘기는
겁니다.
넘김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보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관세를
부과하면 이득을 본다는 게 일종의 우리가 최적관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와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도 무역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트럼프
식 이런 고일관세가 계속 먹힐 것이냐 라는 것들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이제 물가가 올라
가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에서 지금 향후에 트럼프가 미국에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무역
관세 부분에서는 약간의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두 가지의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2019년도에 미
연준이랑 프린스턴 대학이랑 콜롬비아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보고서
가 있는데 2019년도입니다.
한참 2018년도가 트럼프 1.0일 때 미국이 중국의 고일관세 즉 무역
전쟁이 시작된 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결과 그래서 미국보다 대부분은 중국이
피해가 덜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를 돌려보니까
중국보다 미국이 더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최적 관세 이론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중국이 워낙 무역량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대국
이 소국한테 고일관세를 때렸을 때 대국이 이익을 보는 건 다르다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에서 보면 무역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
에 있는 파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국은 정치 시스템이 미국과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식의 고일관세가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하나의 예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2023년 1월
달에 미국의 민간 비영리연구기관 인데요.
국가경제국이라고 하는 데서 보고서 를 낸 게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
이 뭐냐면 트럼프식 고일관세 이런 것들이 미국 고용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트럼프 관세 미국 내 고용 및 선거 효과라는
보고서가 2023년 1월 달 미대에서 는 준비하면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거기 보면 미국의 대중국 고일관세 부과가 결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 거기에 따라 중국이 보복관세를 하면 미국
도 일자리는 더 감소할 수 있다라 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향후 트럼프 2.0에서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고
또 그에 따른 미중 간의 무역전쟁 에 펼쳐지는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트럼프가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제품 60% 이상 관세를 더하고
플러스에서 10% 추가 관세한 70% 되는데 실제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워낙 관세에 대한 기대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전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단어 가 테리프 관세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중국에 미친 역량은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미 중국
수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고 있고 다변화하고 있고 내수 소비를 키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
지는 않는다.
일단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위안화 평가 절화를 통해서 한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 고율 관세를 높이면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가치를 낮추는 평가 절화를 시켜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한율 정지 본격화 된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 으로도 지정하게 될 것이고 무역
전쟁에서 환율 전쟁 즉 금융 전쟁 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때문에 중국은 일단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내년에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평가 절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 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반독점 이슈로 지금 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체 매출이 미국이 제일 크겠지만 두 번째로 큰 게
중국 시장이고요.
매출의 한 1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중요한데 지금 이런 엔비디아
에 대한 반독점 조사로 인해서 지금 주가도 떨어졌죠 엔비디아의 주가
가.
그만큼 중국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도 마찬가지
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 중국 시장을 두고 장사를 하고 사업
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압박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것을 시그널
을 던진다.
이번에 엔비디아 그것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가 여전히 미국 국채를 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지만 미국 국채
매도에 대한 가능성도 결코 배제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미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중동 이나 특히 아세안 국가들 남미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확대 하기 위한 대체 다변화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이런 관계를 더 만들어내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12월 2일에 했던 미국의 3차 반도체 수출 통제법안은 이미 예견
되어 있었다.
지난 6월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고
지금 6개월이 지난 10일에 발표한 이유는 그만큼 여러 국가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를 하는 국가와 아닌 국가가
조율하는 와중에서 이번에 발표 된 건데 6월에 이미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 갈리오미나 계류마이너 수출 통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세제기장 공격적으로 나간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2.0에 대해서 시그널 을 주는 거죠.
결코 우리도 자세하지 않겠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는 이미 미국에 있는 제재 에 대해서 여러 산업계와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
그래서 이번에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면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전자 관련된 협회라든가 직접 거명
을 하면서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주의를 내렸죠
.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나름의 자신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확고히 우리는 미국이 제재를 했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국 내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바로 그에 대해 대응적인 발표를 한 것 같
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이런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바로 미국이 제재를 한다는 거기에 맞게끔 상호한 제재
를 하겠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미국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효과가
있다.
예를 든다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번에는 일부분인 거고
전력광물자원들이 매우 많거든요 .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일단은 히토리 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히토리
의 19가지 원소 그다음에 티타니움 주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력광물
자원 10가지 정도를 상황에 맞게끔 계속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런 함의가 묻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긍정과 부정이 있죠.
그런데 저는 긍정은 단기적인 거 고 부정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긍정이 단기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반도체 제재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관세 를 높이면 대체제품으로서 대체
산업으로서 대체기술로서 우리나라 제품이 매딩코리아 제품이 대미국
수축이 늘어날 것이고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강하면 우리 한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산업 기술의 격차가 를 더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금 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이 저는 더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를 이야기했을 때 일단
은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계에 물건을 수출을 했는데
수출의 거의 한 70%가 다 우리는 중간재거든요.
그런데 중간재라는 게 소재부품 장비인데 그 중간재의 소재부품
장비 중에서 70% 전세계에서 팔 았는데 그중에서 약 28% 정도가 중국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 소재부품 장비를 수입을 해서 그다음에
조립을 해서 미국이나 혹은 다른 이름의 전세계를 파는데 중국의
해외 수출이 떨어지면 대미 수출 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도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죠.
수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당기적으로 아까 제가 긍정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 있는 반도체나
참전사람의 직수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끔 미국이 때려주니까 우리는
감사하다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또 보면 이런 반도체나 전기체나
생태계가 매우 불확실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데는 미국 주도의 테크놀로지
권역과 중국 주도의 테크놀로지 권역으로 지금 양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디커플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이렇게 디커플링 이 왜냐하면 이 무역뿐만이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전기차 부분은 결국은 국가 안보로 가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이 첨단기술 지금 말씀드렸던 첨단기술은 결국 군사기술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중국을 이 지금 말씀드린 첨단사는 분야
에서 성장 굴기를 용인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확연히 디커플링이 될 거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주도의 첨단산업의 공급망 중국 주도의
첨단산업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매우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해진 시대에서 우리한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생태계 우리 스스로의 생태계를 만들면 매우 힘들거든요
.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면서 우리한테는 더 부정
증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 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든하고 다르게 트럼프 2.0이어서 하면 바이든은
한국한테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 간접적인 요구를 해왔죠.
일본이나 네덜란드처럼 한국정부 도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에서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했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했는데 트럼프 가 오면 아예 직접적으로 대중국
제재에 참여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한테 여러 가지 고일관세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적자에서 한 8위 정도 되는데 한국한테도 고일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더 커져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경제 이런 무역
첨단산업전쟁이 우리한테는 더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바이든에 의해서
트럼프 2.0에서는 기존 바이든의 대중국 제재 참단산업 제재를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트럼프식 고일관세 를 때릴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기술 자립의 속도 산업의 거두화 는 더 빨라질 것이다.
저는 미중 간에 있는 전략 경쟁에서 단도체 이런 ai 부분에서 제재가
시작되는 이후 중국의 이런 기술 자립 ai의 굴기 반도체의 자립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2.0이면 이미 중국도 디커플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 자립에 대한 속도를 엄청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결국 반대 역설적으로 한중간의 기술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얻는 게 있을 수는 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 기업 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이런 단기적인 흥정증이 있지만 더 중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우 명확하죠.
하버드대 니얼 포거슨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타이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치정학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 패권을 꿈꾸는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타이완 에 가장 중요한 거점인 거죠.
반드시 거쳐나가야 되는데 타이완 이 미국에 영향권이 있다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지경학적으로 중국도 지금 반도체 굴기 반도체를 지금 가속도
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가장 부족한 고리가 바로 반도체 기술력
인데 타이완이라는 게 tsmc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가 잘 있죠.
그런 지경학적 측면에서 중국이 반도체를 쉽게 가져오는 측면에서
는 타이완을 통일해야 된다는 또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
지경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 세 번째 가 뭐냐면 바로 이 타이완은 공산당
의 지상과제입니다.
공산당의 지상과제 공산당의 지상 과제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타이완
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산당이 만들어질 때부터 타이완은 변하지 않는 중국의
영토량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향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에 또 중요한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중국몽 우리가 중국
드림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몽은 그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흥국몽이고요.
흥국몽이라는 게 뭐냐면 말은 안 했지만 경제규모로 미국을 추월
해서 세계 1등이 되겠다라는 거죠 .
이게 흥국몽.
원래 내가 1등이었어.
원래 사실 당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렇고요.
청나라 때 같은 경우는 전세계 gdp 에 중국이 32.9%를 했기 때문에
문화대륙면을 겪으면서 완전히 경제가 거꾸라졌지만 중국은 1등을 해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1등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흥국몽이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강국몽이죠
.
군사현대화를 통해서 군사를 가지고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거고 지금 그 군사기술의 성장과
군사의 현대화 첨단화가 매우 빠르게 가고 있다.
미국이 지금 반도체나 ai나 그다음에 생물바이오나 이런 것들 제약 제재
가 계속 나오지만 그 중심에는 중국의 군대의 기술 군사기술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첨단기술 인 거죠.
앞으로는 이제 뭐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가서 싸우는 거고 드론이
자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ai고 반도체고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를 미국이 한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국몽을 만들겠다는
게 두 번째 시진핑의 중국몽의 두 번째 몽이다.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타이완이시죠.
바로 통일몽입니다.
타이완을 통일해야지만 진정한 중국몽이 실현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의 지금 3연임이 진행되고 있고
4연임이 2027년도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 명분을 위해서라도 4연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은 타이완을 지금 통일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지난 지금 에이팩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이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미중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이 4개의 레드라인을 전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첫 번째가 타이완은 언급 도 하지 마라.
타이완은 그 어느 것과는 타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
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완 이슈 가 앞으로 또 트럼프 2.0 미중 간의
또 중요한 하나의 핵심으로 성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트럼프 2.0에서의 미중 관계 하나의 가장 큰 중요한 아젠다라
아마 또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내가 무엇일까 일단은 지금 그렇죠 무비자도 우리나라를
포함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매우 관계
개선이 매우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한미 한미일 여러 가지 동맹 구축을 통해서 미국
과 매우 가까이 갔었죠.
이게 중국 입장에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런 한미 일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바로 한국이라고 봤습니다.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한미일
의 동맹을 균열해보겠다는 심리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에 가는 군사동맹
의 일이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군사동맹까지 간 것은 중국도 속이
안 편하거든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이런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별로 속이 안 좋지만 한국은 더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해서 이런 형국을 잘 만들어 보자라는 형태의 시그널
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중국이 러시아 북한 간에 있는 군사동맹에서 중국
역할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중국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중국은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관계 개선 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미중
관계 지금 트럼프 2.0 미중관계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
지고요.
세 번째는 지금 트럼프 2.0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첨단산업의 제재가 더
강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바로 미국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제3국을 우회를 해서 글로벌로 나가는
여러 가지 그게 정부의 생각이든 중국 기업의 생각이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기술력과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fta 대한민국은 땅은 적지만 fta를 통해서 세계 경제
영토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장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통해서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미중관계에서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중관자 역할을 하는 지금 특히 경제나 무역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 다 연결고리 가 있기 때문에 중관자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균형적인 스탠스 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일단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내년 에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
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또 협력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분야 같은 경우도 아마도 지금 바이오 안보
법이 본격화되고 그럼으로써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한국을 경유
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투자 이런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또 진행
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동맹
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미국 시장 도 크기 때문에 가치를 해야 되
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원화 전략
이 필요한 거죠.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베이징 현대자동차 가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망해서
사실 베이징 현대자동차도 많이 팔았죠.
철수를 한다 공장을 매각한다 이런 안 좋은 기사만 나오는데 최근에
베이징 자동차가 증자를 통해서 1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다시
중국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걸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함의는 뭐냐면 결국 중국 시장을 빼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일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전략을 하면 미국에서 만든 것은 미국에 팔고 중국에서만 중국에
파는 이런 이원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미국하고 미국에서 만든 중국
이런 것들이 거의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화
전략을 이미 유럽이나 특히 독일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이렇게 증자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모델들 그다음에 새로운 r&d 중국 시장에 맞게끔 마케팅을 해서 중국
시장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걸 이원화하겠다는 목적
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놓치고는 그렇 고 성장의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미중 간에 이런 앞으로의 험준한 변화들 다가올 파도가 매우
높고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다.
따라서 이런 제가 지금 베이징 현대자동차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이런 전략적인 사고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을 분류해서 보는 게 매우 중요
하고 대기업들은 저는 걱정되는 게 대기업들은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들 이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건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정말로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외관계 다 지금 우리나라 국제외교가 지금 공백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산업의 고도화
가 올라가고 기술자립이 되는데 우리가 멈춰져 있다면 결국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이런 변화 속에서 버텨나갈 수 있을
까라는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미국이 재중국 제재가 심화될수록 중국의
기술자립하는 더 빨라지고 있다.
우리가 동시에 이런 중국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기업
들 중국의 기술자립이 엄청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 을 해나가야 되는데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 늘어나는 걸 떠나서 재산국 시장
에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
좀 더 이대로 간다면 저는 반도체 를 빼고는 중국 제조혁신에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다른 산업군들이 다 추월당할 수 있다 그런 우려
감이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매우 강하게 있죠.
보통 4개의 발악점이라고 하는데 한반도 지금 우리가 북한을 중심
하는 한반도 이슈 그다음 한반도 에 전쟁이 날 가능성 두 번째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생각구열도 의 전쟁 가능성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타이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슈 다음 네 번째가 지금 남중국해 필리핀
하고 이슈인데 4개의 발악점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는 게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지금 바로 타이완 이슈 거든요.
타이완 부분에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낮게 봅니다 만 만약에 지금 질문하셨을 때 일어나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이건 생각을 매우 곰곰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온다.
여러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일단은 당사자인 타이완이 있다는 전체
gdp에서만 절반 반토막이 난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타격을 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죠.
그게 이제 한국 gdp의 23%다 25%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떠한 영향 저는 크게 한 5가지 정도 더 많겠지만 간단하게 요약
을 한다면 5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타이완 양안 대만 해역에서 전쟁이 나면 일단은 해상
운송로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 운송 비용이 증가하겠죠 .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뺑 돌아와야 되겠다 .
그러면 이제 에너지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또 수입 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무역에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역이 직간접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경제성장도 제한적이죠.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전쟁이 났을 경우는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공할 가능성 그러면 이제 미국 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을 일부를 대만으로 보내고 일부 는 북한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최악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향은 정말
정말 커지는 거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것도 우리가 가장 최악의 안 좋은 시나리오로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데 일단은 tsmc가 그것을
지금 전쟁 신호를 대비해서 버튼 을 하나쯤 누르면 바로 해결될 수
있고 폭파가 되고 함부로 정보나 기술을 가져왔게끔 다 조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전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tsmc
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생산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반도체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tsmc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이고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 공급망 이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수요가 줄어 들게 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도 줄어든다.
우리는 반도체가 거의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로
착시현상을 느끼고 있다.
반도체를 빼면 이미 대중국 적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반도체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우리도 반도체
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하나 더 나아가서 결국은 반도체 가격 상승까지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로 인한 우리의 반도 생태계
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게 대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가는 tsmc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반도체 생태계 또 이런 전자 원자재의 생태계
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수입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우리나라도
자동차 전자화학 이런 제품들에서 또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요 지주산업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다섯 번째는 당연히 금융시장 주가
하락 환율 하락 다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영향이 큰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우리 경제
에 미친 영향의 시나리오까지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4년도에 당면한 가장 큰 이슈를 본다고 했을 때 타이완
이슈도고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대화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타이완 이슈는 정말 우리가
매우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