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중국 다녀왔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 분위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강준영 교수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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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중국 다녀왔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 분위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강준영 교수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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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4 중국의 2,000조 경제 부양책
06:05 바닥을 찍은 중국 경제의 지표
14:59 중국의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된 이유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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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 시대의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중국 정부에서 2000조 추가 부양칙이 발표되었는데 저는
2000조라는 규모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9월 24일부터 중국이 첫 번째로 경기 부양 조치
들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지금까지 아주 여섯 일곱 번의 중요한 조치들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액수로 는 엄청나게 큰 액수를 투입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아직 계획서가 잘 안 나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0조 중에 한 1200조 정도는 부동산
기업과 주식 기업에 소위 상환 자금 내지는 운영 자금으로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부양 자금에 들어가 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물 투자자라 든가 실물 소비자라든가 이런 대로
이게 연결이 되면 시장 반응이 더 확실하게 나올 텐데 그런 면에서
관찰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 하고 다만 방향성은 있는 거죠.
적어도 부동산 주식시장 같은 이런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건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락폭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락폭이 좀
약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멈추는 현상도 나타나고 증시도 사실은
9월 24일부터 10월 11일 이때까지 파동이 좀 있었어요.
제대로 하나 보다 그래서 확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 정도였어 그러고 나갔다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증시 의 변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장도 방향성 을 잡은 데 대해서는 일부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정부의 부채 차원
용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경기부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로 짓고 건설하고 기업
살리고 이 성격이 조금 아닌가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이런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이 통화정책
하고 재정정책 이런 게 있잖아요 .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금을 어디에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채택하는 것은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지불준비율을 떨어뜨려 서 시장이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
하고 요새 나오는 걸로 최근에 아파트 취득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세를 3%에서 1%로 깎아주고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피부에 다 와닿으려면 소비쿠폰을 왕창
준다든가 내가 쓸 수 있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 정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경기가 좋아 지고 있고 경제가 심리라고 그러
잖아요.
이제 우리가 회복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쓰죠.
그렇죠.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하는데 이게 아직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면 갖고 있어야겠다 저축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저축을 하는 걸 중국이 택했거든요.
45% 6% 고공행진을 하고 저축률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민간에 소비자 에게 돈이 들어가면 일단은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그러면 그게 은행에 가거나 그런데 돈을 안 쓰면 은행에 쌓여있는 돈을
사실 기업이 대출받아서 설비투자 도 하고 생산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돈이 다시 묶여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사람들이 그래요.
5% 성장을 하냐 마냐 막 그러는데 5%는 중국 수치를 다 못 믿는다
사람들이 조작을 하겠다는 차원 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제를 지탱하는 5%도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4.5% 4.7% 해도 그 내용이 괜찮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 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 소비심리 경제심리가.
그런 쪽이 얼마나 중국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가 이제 미래에 중국경제가 회복 되는데 속도와 폭과 이런 거와 관련
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 상황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표가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지표상으로는 하락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지도부가 특히
중국 국가주석 당 총석이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3중전회라고
하죠.
20기 3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그다음에 9월 24일에 9.24 조치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상황인식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런 소위 부양
책이라든지 자금 지연 정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당이 주도하는 정부에서 저런 흐름
을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시장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3대축이 내수
투자 수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전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다.
나아졌다라기보다도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발견해낼 수 있다.
물론 수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해서 제약
을 받는 것도 있고 특히 트럼프 되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는 압박
이 더 강화될 거고 그러니까 수출 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
죠.
그러면 중국은 내수를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고 정부는 여전히 자금
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고정재산 투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 효과를 끌어올려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흐름을 타할 수 있다라면 확신 내지는 그런 가능성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는 이런 형태를 중국 정부가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급격스러운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건 기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중국 정부가 화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진작 쿠폰
코로나 때 돈 풀게 하듯이 화끈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건 지금 그렇게
줘봤자 소비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 적자만 쌓인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재정 부담을 안 해야 되잖아요.
안 쓰면 사실은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풀었던 돈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면 그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돈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은 아픈 기억이 한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8년에 서프라이즈 모기지 미국발 경제위기 때 약 800조 우리 돈으로
4조 의원입니다.
그걸 풀었는데 그 돈이 똑같이 경기 부양자금 내지는 시설 개선
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 을 갖자 이러고 보냈는데 그 돈이
전부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가서 오늘날의 거품을 만들었다.
이런 팽배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 부양이 된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상승세나
이런 것들을 이뤄냈지만 사실은 그게 오늘날의 거품의 원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대량의 돈을 푸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 당시에 gdp의 800조 정도 되는 돈이 gdp의 12% 정도 됐었어요.
많이 푸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 풀려면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사이즈가 이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수천조를 풀어야 그만큼의 효과를 그게 주식으로 흘러가든
부동산으로 흘러가든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재정 여력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중국이 130조 달러 정도가 gdp다 그러면 10% 지난번 12%면 그
랑 비슷하게 하면 이 정도 갖고는 속된 말로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의 재정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를 자세히 보시면 지방정부들이 뛰어야 돼요 플레이어
들이죠.
31개 지방정부가 움직여서 그게 합쳐져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되고
중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중앙정부는 사실 재화의 관리
권 그다음에 이런 돈 같은 거 이런 조달하고 이런 것 정도만 큰 틀
에서 하는 거지 중앙정부 자체의 경제 행위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정부를 잘 관리하고 결국은 31개 성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방정부들이 뛰어야 되는데 그게 지방정부마다 상황
이도 다 다르고 어디는 재정자립 도가 높은 데도 있지만 전혀 아닌
데도 있고 어디다 얼마큼 돈을 어떻게 줘야 이게 좀 경기가 활성화 되겠
느냐 이걸 하기가 옛날보다도 중국 경제가 커지고 다원화되고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걸 통제 하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지금까지는 그걸 통제하려고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 중앙정부의
통제범위 안에 다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몇 개월 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정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가
활성화되기 어렵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지방정부 지방경제 가 좀 살아나야 되고 거기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줄까 그런 게 이제 중국 중앙정부의 고민이겠죠
.
이게 잘못되면 그냥 금융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빚을 차입 해서 부동산도 짓고 그랬는데 그거
못 갚으면 금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모두의 말씀하신 돈을 빚
카프라고 빌려주고 관리하라고 상환대금 사환대금으로 해준 그런
속뜻이 거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부양책을 이 정도 쓴다고 해서 드라마
틱하게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렵고 또 그걸 안 쓴다고 해서 경제가 그냥 속된 말로
폭삭 붕괴하느냐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북적북적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그다음에
이걸 했다가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다음에 쓸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해줘서 잘 되면 조금 더 해보고 아니면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형태
로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중료법적인 상황으로 지금 방향
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이걸로 인해서 드라마틱하게 정말 변하는 그런 상황은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국제경기가 좋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황곡면으로
간다면 뭐 그런 것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각국의
보호주의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2.0 시대가 되면 보호주의가 더 세
질 거고 한국가가 보호주의를 강화 하면 다른 나라들도 지키기 위해서
보호주의도 좀 돌아설 수밖에 없 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 글로벌 경기는 조금 탄력을 잃게 되니까 그런저런
상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중국이 이렇게 보양책을 하고 그러면 확
살아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몇 년간은 지금의 어려움이 지속 될 거라고 보시네요.
교수님 그러면 중국은 이제 수출 길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그럼 중국에서 아니 소비 진작만 되면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소비 심리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봐요.
그렇죠.
소비 심리는 정부가 바꾸라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소비 심리가 회복이 돼서 돈을 썼으면 좋겠고 국민들은
돈을 좀 내가 쓰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거니까
먼저 보여줘라.
그렇죠.
그러면 나도 쓰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는데 대출금이 0.5% 깎아졌다고 해서 집을 사지는
않잖아요.
내가 저 집을 살려면 이제 내가 취업 을 했으니까 승진을 언제 할 거고
월급이 얼마 늘어날 거고 그러면 어디다 집을 사야겠다.
애가 태어나면 어느 쪽에 학교를 보내야겠다 이런 계산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계산길이 막혔다 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그런 장점 이 있어요.
소비가 확 일어나면 외부 경제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면서 갈 수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 소비가 소비 부문이 gdp에서 gdp를 이끄는 그러니까
한해의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내수가 거의 한 56% 7%가 됐었단 말
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30%대로 줄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메꿔 놓을 방법이 없는 거죠.
올 초반기만 해도 보조금을 받아서 불공정하게 수출했다 그러지만 어쨌든
수출로 좀 버텼었는데 그것도 각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3대축의 내용들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투자 같은 경우도 민간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정부가 고정자산투자
를 계속하는 거죠.
지금 수치는 나오는데 민간투자가 일어나야 이게 기업이 이 경제현국
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뭐가 풀리려나 봐 저렇게 투자하는 거 볼까 이래서 상호작용
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 는 못 가있다.
그런 게 지금 중국 정부도 고민 이고요.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 경제도 약간 고민스러운 게 있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어쨌든 세계 경제에서 특히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단 말이죠 .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예를 들어서 원자재 수입이라든
가 이런 것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우려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 당분간은 좋아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 더 중국
이 어려운 문제 트럼프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