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북한군 "전범죄로 기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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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을 넘어 국제형사법상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3차 ICC(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행위에 가담한 북한군은 전쟁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북한을 국제재판에 세우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부터, 북한 내 반체제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새조선에서 들려오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생각까지 살펴본다.

진행 : 진민재
출연 : 김지수 RFA 기자, 김수경(청진 출신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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