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18일, 검찰 21일 尹 출석 요구…수사기관 어디로 택할까?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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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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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주 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치기 부의장, 김성수 변호사.
입장을 한번 직접 CG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김성수 변호사님.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직위로 알려진 석동연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란죄, 통치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일맥상통한데
그동안 저희가 좀 들어왔던, 알고 있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법 조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형법 8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같은 형법 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형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형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을 국헌문란의 정의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런 시도였다든지 아니면 실제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제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 담화에서도 최근 대통령 담화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를 조금 보면 그 논리에서 이 국가의 이런 기능을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때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이라든지 경찰들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주장했던 부분이 있고 또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게 요건이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어야 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판례에서 폭동에 대해서 굉장히 광의로 인정하다 보니까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만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형사적인 내란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란제의 구속여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구속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오늘의 주장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인정될지 여부는 법률적인 쟁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하고 맥을 같이 해서 저 논리를 가지고 헌재 심판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이죠. 40년 지인인데 오늘 기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왜 개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통령 입장을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잘 설명한 것처럼 정부 기능에 대한 마비 목적으로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라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탄핵이라는 것은 1년에 또는 임기 내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건데 2년 6개월 만에 20번이 넘는 탄핵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임명권을 방해해서 제대로 국정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경찰, 검찰, 특수특경비 이런 것들 포함해 총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생이라든가 대공수사, 마약수사, 조폭수사, 시한 관련된 것들 이런 수사비용을 대법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 역시 책임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빼고 돈을 빼서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기능마비도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인데 허위사실 유포가 유죄가 나와도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법부의 기능을 전복시키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능마비, 사법부 기능마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저 비상개혐이 있고 그 영상을 저희가 거의 실시간으로 SNS를 TV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헌재 심판은 빨라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법리 대결을 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과연 법리 대결이 이루어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다 받아줄지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00만 명 국민들이 전부 12월 3일 밤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아까 이준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탄핵소추 이런 것들이 저는 국정마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저런 계엄군 투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법치를 어긋난 것이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그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헌법에서 정한 헌법기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국헌문란이고 내란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거 내란제 판례에 보면 그것을 영구히,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정지시키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이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경찰의 수장,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국군의 수장 전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령관들, 국군의 수장 관련된 진술들이 다 나온 걸 보면 군인들, 계엄군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라는 증언도 나왔고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건너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죄로서 내란제의 공범들이 다 구속이 된 상황인데 대통령의 그런 반론이 과연 먹힐 수 있을지, 과연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설득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탄핵소추안에서도 민주당에서 내란에 집중해서 일단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제 자체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절차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형사적인, 형사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이고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말씀드렸던 구속요건이 성립이 되느냐를 통해서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에서는 내란 부분이 왜 쟁점이 되는 것이냐면 탄핵소추의 이유 자체가 일단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법적인 부분 그리고 헌법적인 부분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쟁점이 되는 것이 97년 8례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조직 심사를 자제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의 이 성격 자체가 결국에는 국한분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경우였다고 한다면 그 계엄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내란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하면 이런 비상계엄의 선포에 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성립 여부가 탄핵심판에서도 범죄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건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법률 위반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 내란죄를 통해서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계엄을 통해서 기본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중대한 위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파면이 되는 것이어서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인데
이게 조금 혼용돼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석 변호사가 밝힌 내용이 소신껏 법정에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하고는 사뭇 양상이 다르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입장을 피력한다면 변호인이 하는 거하고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이란 것은 보도의 통치 행위다. 그렇게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보도의 통치 행위, 과연 대통령을 대신해서 변호인이 말하는 게 보도의 통치 행위를 재판관에게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당사자가 가장 왜 내가 보도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 쟁점들을 아주 일목요인하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탄핵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7번 공판했었고 박근혜 때 17번 했었죠.
그런 도중에 단 한 번도 전 대통령들은 헌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법적인 권한 행사 때문에 열리는 탄핵 헌재 심판이기 때문에 앞서는 법적 권한이 아니었었거든요.
하나는 선거법 위반, 열린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는 유도 발언을 한 것 때문에 탄핵이 됐었고 또 한 번은 최소위 농담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열린 탄핵은 정당한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사자가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변론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인단도 꾸려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김웅일 전 방통위원장만 확정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인연이 꽤 깊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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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랜 인연을 이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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