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큰일 났습니다" 상속세 정말 하나도 안 바뀌었다. 부자들 한국 떠나기 시작했다 (이장원 세무사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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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큰일 났습니다" 상속세 정말 하나도 안 바뀌었다. 부자들 한국 떠나기 시작했다 (이장원 세무사 / 1부)
✔ 본 영상은 12월 1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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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5 정치적 불안정 속 상속세 이슈
04:04 상속세 공제 한도 현재 상황
12:08 높은 상속세로 인해 힘들어진 기업의 지속성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이성호 - https://youtu.be/A30E_UBjrHs
📌 이장원 - https://youtu.be/PYXSdKqg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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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그 상속세 관련해서 지금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좀 실망스러운
소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엄령이 터질 줄 몰랐어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생각도 못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뭐가 나도 놀랍지가 않다.
생각해보면 저는 탄핵도 경험한 세대고 그 다음에 계엄령도 경험
을 했어요.
어쨌든 정세가 불안해서 정치적 리스크는 있지만 정치와 정책은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세금 여러가지 정보안이 있었죠
.
그런데 이쪽에서 넘어간 것도 있는데 부결된 게 딱 하나가 상속세 미치
겠어요.
결국 상속세랑 증액세법이 정보안 이 부결됐는데 아쉬운 건 일부라도
좀 사실 얘기 나눈 게 있었잖아요 .
얘기 나눈 게 있으면 일부라도 수정해서 넘어갈만 한데 정보안
이 전부 다 부결이 됐어요.
개정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개정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표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 말씀드리지만 엄청 많이 바뀝니다.
바뀐 게 없는데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우선은 뭐였냐 정보안은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 원 넘어가면 50%나
세금을 내야 돼요.
사실 이거 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다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50% 세금은 사실 엄청난
세금이에요.
부담이 너무 크죠.
그다음에 이거 진심으로 바랬던 게 뭐냐면 상속이랑 증여가 과세
표준 제일 낮은 구간이 1억 원까지 가 10%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보시면요 이게 신혼부부들에게 부모님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딱 이런 금액들 이에요.
공제 빼고 너희들 결혼할 때 이런 전세자금이나 조그만 집 하나 사야지
자금 주는 범위가 딱 여기란 말이에요 .
1억 원이 10%고 넘어가면 20%요.
부담이 확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물가상승률 27년 만에 2배밖에 안 올라갔으니 반영해서
해주겠다 해서 2억 원까지 10%를 해준다고 했어요.
이런 게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건 이런 게 아니겠어 이런 것들은
해줘야지 했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
그다음에 상속세 잔여공제 1인당 5천만 원도 5억 원으로 해준다 했는데
안 됐고 나머지 최대 주주 보유 주식 이나 할증이나 가업상속공제
전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 하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임광연 의원님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게 있었어요.
8월에 발의했었고 11월 22일까지 6차 조세 소유했는데 상세 내역
이 그거예요.
여기 내역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올리실 때 상세 내역 쓰는데 진짜 다 내용이 그거예요.
상속세가 진짜 많이 증가됐다.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다.
문구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배우자 간의 상속이 일종의 재산 분할 성격
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같이 재산 형성했는데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가 다 전액
공제를 해줘요.
배우자한테 주면 100억이든 200억 이든 같이 공동생활했으니 다 빼
주자.
그런데 그 근거로 들어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
그러면 사실 똑같은 원리인 우리나라도 배우자한테 주는 건 사실 다 공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궐공제 랑 배우자 공제를 96년 세법 당시
5억 원이었으니까 28년이 지났다 올리자.
이게 민주당의 임광연 의원님이 내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궐공제 5억 원을 8억 원 으로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 그랬는데 지금 제가 기댈 건 이거
밖에 없어요.
이게 입법 발의가 한 것처럼 이대로 되기를 지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니.
그럼 생무소님 지금 이게 상속세 우리 관련해서 24년 28년 전 것들
이잖아요.
다.
그럼 물가상속률 감안하고 아파트 가격 오른 것만 감안해도 제가 기억
할 때 96년도면 잠실이나 강남아파트 잠실아파트 가고 1억 5천 했던 게
지금 한 25억 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올랐는데 이걸 안 올려주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상속금이라고
딱 어저께 제가 방배동 재건축 그 쪽에 아파트 있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8년 전에 샀대요.
얼마에 사셨어요 1억 천에 샀대요 .
그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에요 이번에 팔려고 한대요 어머니
정리하신대요.
얼마에 파세요 계약서.
그래서 진짜 이게 그러면 사실 제가 몇 억이라도 공지 올리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올려가지고 얼마 차이 난다고 그러기에 울부짖냐 댓글
에도 그래요.
벌만큼 내야지 얼마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상속세 신고인원형 재산가
에 제가 과거에도 말씀 몇 번 드렸 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도 있을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6년도 거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전 데이터도 있어요.
통계청에 가면 다 나오니까 상속세 신고하신 인원이 2016년도에 한
6천명 정도 돼요.
그리고 한 14조 정도 신고를 했었어요 .
그런데 23년도에 한 18200명 그러니까 3배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신고한 그 금액이 거의 40조 정도 육박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56조 66조 막 이래요.
14조보다 몇 년 만에 꽁총 올라갔 죠.
그럼 진짜 상속세 신고 많이 하냐 사망자 수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상속세 는 부자세금 아니냐 부자는 내야
지.
부자는 내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죠.
부자는 여러분들에게 몇 프로냐 상위 몇 프로가 부자냐 그러면 말하는
게 대부분 이거에요.
1프로가 부자 아니냐 그런데 2016년도에 사망하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저도 다 데이터를 모으 거든요.
책을 쓰니까.
한 28만 1000명 정도 돼요.
6200명 신고했기 때문에 한 2%가 신고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22년도 23년도 부터는 사망자 수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신고 인원수도 더 늘어나서 한 5.2%가 신고하고 있어요.
5.2%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부자인가요
그러게요.
조금의 캐스팅이 있어요.
지금 상위 10%가 순자산이 우리가 한 10억 정도
맞아요.
11억 10억 정도에요.
그러면 사실 서울의 아파트 값 하나 정도인데 좀 비싼 일은 아예
서울 아파트 값 하나도 안 되고 맞아요.
그럼 중산층 세금인 거잖아요.
그런데 5%면 사실 그렇게 차이 안 날 테니까
그리고 지금 5%지 지금 가지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확률의 퍼센트 지상에서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무슨 5% 내는 세금인데 이게 2016년도부터 매년 0.5에서 1%포인트
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 장담하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5년 뒤면 10명 중 한 명 10%가 내는 거군요.
거기다가 지역을 따져서 애매할 수 있긴 하겠지만
서울 경기권은요.
이 5.2% 중에서 한 70%가 서울 경기에요.
그럼 서울 경기세
네 맞아요.
약간 그 표현이 맞대요.
서울 경기세
아 소름 돋는 표현인데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은 자산의 혜택도 보지만
이렇게 크게 세금을 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기엔 공제 액수가 방금 말했던 5억에서 일괄
공제 5억원
그냥 누구나 빼주는 5억원을 8억원 으로만 높여도 3억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40%가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18000명에서 거의 40%면 몇 명이에요.
거의 6 7000명이잖아요.
그 정도가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사실 그리고 거기 세수 걷어봤자 얼마
안 돼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민감할 수 있겠지만
상속세는 가장 윗부분에 계신 한 5 600명이 내시는 세금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아요.
사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얼마냐면 세금이 천만원이에요.
물론 그게 비싸다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내면 안 된다고 밝혀주셨
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 의견 을 갖고 있는 거니까
내가 15억에 해 주는 상속하는데 1억은 크죠.
15분의 1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배우자 상속 공제까지 만약에 적용이 되잖아요.
5억 올라가면 그러면 거의 60 70%는 지금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상속세 기존에 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 하나 넘겨봤는데
주택 넘겨받을 때 최근에 있었던 건데 분당에 아파트 한 채랑 현금
2 3천만원인데 상속세 1억 5천 내셨 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흔해요.
그러니까 툭 하면 툭 내야 돼요 .
그런데 1억 5천이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에게는 몇 변치 급여일 거예요
.
그렇죠.
왜냐하면 급여가 세정금액으로 턱 받나요 4대 보험 내고 내 거 생활비
내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으로 세금 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연봉이 1억이 넘어도 사실 이것저것 떼면 남는 금액에 따지면 4년 5년
이런 금액일 수 있으니까 큰 금액 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28년 만에 공제 개편에 신경을 써달라
.
그래서 제가 이사님에게 인터뷰 요청한 것도 뭐냐면 이게 제가 영상
올려가지고 올라가려고 막 뜨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의견
이라도 많이 나오면 이걸 좀 들어주 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 안 좋은데 금투세 도 결국 철회가 됐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지난번에 인터뷰해 주셨던 비트코인 가상자산 과세도 아직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2년 이후로 유예가 됐거든요.
대표님 이제 정치적 불안정은 불안정 이고 이게 논의가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 조금씩 맞춰가고 있었던 거 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황당한 것 같아요 제가 .
이게 그냥 무조건 민주당 야당도 반대가 아니라 이건 과해 이게 맞춰
주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서 결국은 정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안대로 우선한 것 같아요.
대신 그러면 민주당에서 내놨던 발의하셨던 부분 왜냐하면 다른
민주당 의원분도 또 발의를 한 게 있어요.
일괄공제를 그냥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여주자.
저는 이것만 돼도 나이스.
뭐라도 바뀌어야 돼요.
단계적으로 밟아가더라도 뭐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심으로.
저희 부동산도 1주택 1가구 비과세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잖아요
.
맞아요.
물가상승률 간만을 해줘야지.
상속증여는 진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무소장님 1선 입장에서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바뀌
겠지 하고 특히 잔여공제 이거 되게 얘기 많았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뭔가 상속증여 플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 당황
스럽겠습니다.
붕 떴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공제가 된다 그래서 증여상담이 거의 50%가 줄
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최근에 결국 개편 안 된다고 됐잖아요.
다시 증여문의가 쏟아지고 있으면 그냥 어차피 안 바뀌네.
똑같네.
기존 패턴에 맞춰서 증여해야겠네 .
기다리셨던 거죠.
조금 바뀌면 될까 하다가 차에 내려 가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또 그러면 증여로 간다는 건 사실은 증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까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
그러면 그냥 상속세 깔끔하게 올려 줘서 세금 잘 거둘 거 이상한 계약
맺고 자녀랑 공식적으로 그런 건 많진 않겠지만 월세는 자녀 이름으로
가고 월세가 엄마한테 돈 빌리고 이런 법인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좀 개편이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 겠습니다.
대표님 개인의 상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상속세 얘기가 나온 게 우리나라
의 우리한 기업 창업주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다 보니까 이거 상속세가
너무 세가지고 내 자식 물려줘서 사장해서 종업원 고용하고 계속
가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대주주 가 바뀔 판이고 상속세 낼 돈이
없으니까 중국 사모펀드에 비싸게 팔자 이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그게 상당히 어찌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 밸류가 조금씩은 다 다르죠.
그런데 이번에도 밸류업 스케일 업 기회발전특구 창업 이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도 확대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더라도 그 금액 이상의 액수의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는 가업상속공제 액수 도 더 화끈하게 올려줬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제조건을 깔아도 할까 말까 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현행 유지되어 버렸으니까.
저는 가업상속공제도 방금도 오늘도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가업을 증여받는 거랑 상속받는 거랑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즘은 죄다 가업증여로 가요.
미루어 사라상전을 주자 요건 맞추기 에 좋거든요.
많이는 해요.
그런데 공제액수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말 그대로 기업을 더이상 운영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뭐냐 대한민국을 떠나서 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거든요.
그분들의 이세 분들은 외국에서 생활을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학사든 석사든 아니면 어렸을 때 경험이든 그리고 지금 거래처든
미국이든 어디든 컨택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컨택포인트가 아예 없으면 여기서 기업하다가 내가 미국을
가서 세팅하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 합이 안 나오고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도 미국에서 대학 나왔고 한국에서 석사하면서
사업을 이세로 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릴까 생각보다 쉽게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분들 도 그렇지만 자녀분들 영주권 미국
영주권 우리나라도 강남분들 유학 많이 가고 그분들은 한국을 내가
이민을 가거나 적어도 회사를 해외 로 본사로 옮기는 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확실히 턱이 거의 제로에요.
그러니까 툭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33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다른 채널 에서도 이미 언급됐지만 유명한
채널이지만 지식이 상당히 높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추천
해가지고 이민을 갈 수 있는데 그 이민 비중의 거의 압도적 1위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인구수 대비.
특히 그게 많대요.
2차전지나 반도체 관련이.
그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이니 상속 증여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나라에 질려버리는 거죠.
그것도 있나봐요.
거기라고는 살기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건 같아요.
그래도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신 분들이 그나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아까 미국은 33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100억 정도 회사를 만들어서 자산이 있으신데 한국에서 40억
털려 세금으로.
그럴 바에는 내가 미국에서 기회비용으로 적응하는데 2-30억 쓰더라도
거기서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냥 미국 주식 넣어서 배당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투자이미는 해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잔여분 입장에서도 절반 내고 날 주는 것보다 그냥 미국
가서 나한테 다 줘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엑싯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시장이 또 클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거기다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트럼프 가 자국보가 더 세니까 자체 내에서
그냥 공장을 돌리면 좀 더 그런 것들이 나을 수 있으니까 관세값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사업의 불안정성 까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기업인들이 가면 사실 그 회사들은 보통 팔고 가잖아요
.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모펀드 가 돈을 잘 쳐주니까 우량한 기업
팔면 사모펀드는 최대한 돈 뽑아 먹어야 되니까 원가 절감하고 직원
들 자르고 하다가 이렇게 또 밸류 업 한 다음에 또 비싸게 엑싯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럼 결국은 거기서 성실하게 몇 십 년 일하신 분들이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
맞아요.
그러면 일자리는 더 없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일자리 손실이 지금 이거 보시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근로자
분들은 알빠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회사 사라지는 거 금방
이에요.
진짜 금방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너가 돌아가시면 3개월 만에 회사 폭파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냥 범폭파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그거 물려받지 않겠다.
나는 그냥 그거 팔아가지고 미국 가서 살래.
회사 가면 폭파래요 바로.
거기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사실은 오너도 이게 뭔가 증여법 이 내가 내 자녀한테 미리미리 물려
주고 후세 이세 교육해서 고용을 유지할 만큼 이 자녀를 키워놔야
이분도 할 텐데 상속 증여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손 안대다가 물러
주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오너분들 야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지 마.
너 미국 가서 그냥 사업해.
처음부터 그냥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대학을 해서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야 스타트업 그냥 거기서
해.
돈을 한국 걸 내가 보내줄게.
그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그냥 시장 넓은 데서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권유 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좀 빨리 내년에는 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어서 상속세가 바뀌 지는 않았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또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 요.
이 부분 이어서 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