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현금거래 이렇게 하세요"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현금 몰래 주는 방법 3가지 (이성호 세무사 /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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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에 현금거래 이렇게 하세요"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현금 몰래 주는 방법 3가지 (이성호 세무사 / 3부)(이성호 세무사 / 3부)
✔ 본 영상은 12월 1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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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초 제국의 종말(책) - https://bit.ly/4ffX784
🌕 이성호님의 채널을 소개 합니다 :)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C3qgP3rWc9kl4WNXbWfIqZw
00:00 인트로
00:15 가족 간 현금 거래
04:01 부부 간 현금 거래
09:36 현금을 몰래 주는 방법
12:03 상속세 제대로 알기
14:39 손자, 손녀 증여 절세법
17:59 한국 상속세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이장원 - https://youtu.be/PYXSdKqg4HI
📌 이장원 - https://youtu.be/24X1N_j0IHY
#이성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절세 #코인과세 #비트코인과세 #가상자산과세 #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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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protected]
현금을 우리가 천만원 이상 인출을 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아 이거 피곤해질 수 있다
내가 탈세 안 했어도 사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면 피곤하잖아요
몇 달 동안 정리해서 해야 되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천만원 이상 하면
ATM에서 뽑은 거 말고
가족끼리 줬다거나
이래도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속 시원하게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소위 가족 간에
특수성행자 간의 계좌이체 거래를 하게 되면
손금내역서나 거래내역서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ATM기나
아니면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목동으로 좀 모아놔서
나중에 명절 때 자녀가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좀 손에 쥐어준다던가
그런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은 금융사기나 금융범죄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고액 현금 거래나 아니면은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선 점포에서 전선상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말 그대로 국가개견이긴 한데
주로 하는 일이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외화의 불법 유출 방지
두 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고액 현금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같은 사람, 동일인이
하루 동안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고
사후적으로 필요하다면
같은 국가기관이 국세청의 자료와 이관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특정 시점에 현금을 인출한 시점으로부터
전후 특정 기간 동안에
내가 현금을 인출한 금액하고 소비 행태가 다르다
인출 행태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반복적 계속적으로 현금 인출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심 거래로 보고가 돼서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점산상 자료가 보고가 되면
관할 일선 세무소나 국세청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상속수 세무조사나
아니면 부동산 구입자금 자금 출처조사
증액세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에 대한 부분까지
자금이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현금 인출했었다고 해서
그 자체 사건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내가 세무소에서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
거의 99%죠
99% 이상 걸리는 것이
그렇게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어차피 사망일로부터
상속수 세무조사가 10년까지
금융거래는 역사상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따라서
사전에 증여 재산으로 판단이 되고
그게 상속 재산이 포함이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속수는 늘어나지만
더 큰 문제는
과거에 특정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당초 원래 내야 될 세금하고
가산세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본 게
사망일로부터
9년 12개월 전에
부동산 구입 자금을
자녀 이름으로 그냥 이름만 올려 두신 거예요
취득 자금은 아버님께서 다 부담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증여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여를 받고 나서
당연히 신고를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원래 그 당시에 납부해야 될
증여세뿐만 아니고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바로 20%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매 연마다
납부기한마다
매 연마다 보통 8% 정도의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기간이
9년 8개월이니까
그 가산세만 하더라도
내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나
추가적으로 상속세가 늘어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인가
상속세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모손님 그럼 가족간의
특수관계자도 있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실 돈거래는 기록 없이
그냥 수없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금액이 크거나 오래 쌓이면
이것도 세모조사에서
추징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부부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부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간의 거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증여 목적으로
그런 의도가 담긴 거래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대부분은 생활비나
자녀분들 학자금 아니면
본수용품이나 아니면
부의금 추기금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가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 부분만 하더라도
대부분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세 가지만 주의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생활비 수준이
500만 원이면 괜찮나요?
600만 원이면 괜찮나요?
200만 원까지 괜찮나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정량적인 금액에 대해서
함몰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8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걸 받아서
내가 실제로 생활비를 다 썼다고 하면
그건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절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요건은
실제로 그 금액을 다 썼는지 생활비로
그러니까 거래의 진실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생활비는 학자금 지원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드리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 대해서 생활비를 주는 것이
중간에 부모라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걸 인정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실제로 이미 관련 예고에서
금액하고 상관이 없이
지응할 때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낙자금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1년치 생활비
6개월치 생활비를 목돈을 준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봐야 그게 다 쓸 수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것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내가 1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줬다고 해서
그거는 생활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기준점을 명확하게 지키시고 하시는 게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안정적으로 사고적으로 별 문제 없이
비과세가 좀 되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팔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요즘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 투자하실 때
나 주식 좋은 거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져서 사게
내 통장으로 5천만 원만 보내
와이프한테 5천만 원 줘서
와이프가 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금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투자를 순수 증여 목적으로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 배우자가 되시는 분이
본인의 자력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첫 번째인 거고
그렇게 되면 증여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단순 증여니까
두 번째는 어차피 거래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가
투자에 대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의 명의를 차용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용은 본인이 하지만
명의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사실상 명의는 배우자에 대한 명의이지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배우자에게 작업을 이체하고
운용은 내가 직접 운용을 했다
그래서 운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처분 수익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하나의 거래를 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한 것뿐이니까
그런 경제적 실질관계에 대해서
사실 소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쟁의성 문제에서 또 자유롭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 가족 부부간 증여는
5억까지 잖아요
6억까지입니다
6억까지잖아요
그게 10년의 6억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회성인가요?
혹시 그 여러 번
10년 동안 6억까지 범위 내에서
쟁의성 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
또 10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공제가 또 범위가 새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1억을 투자를 하라고 보냈어요
아 나 일하나 바빠
와이프가 잘해서 10억이 됐어요
그럼 10배로 늘었으면
양도수는 당연히 내겠지만
그럼 이제 내가 1억을 증여했는데
와이프는 10억이 됐잖아요
그럼 그 돈은
그 돈을 저한테 돌려주게 되면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본인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내 자금을 가지고
명의만 단순하게 달리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한 투자고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잘 해명을 했을 때
제가 했을 문제까지 번지지 않는다
심각하진 않다
네
그래도 기왕이면 자기 명의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속상해요
자기 명의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소명을 또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없이
일반적인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다른 사회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그런 투자를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명의로 하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그냥 일반적인 가정주부다
근데 가정주부도 투자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무관총에서는
남편이 직장인인데
돈을 몇 억을 줬어요
와이프가 잘 풀렸어요
사실은 내가 운영을 안 했어
의견은 줬지만
그때쯤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줬지만
그렇다면 그거는 증여로 봐야 되겠죠
증여로 봐야 되는군요
확실히 이쪽이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명확한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세무사님 또 많은 분들이
현금 몰래 주는 거 뭐냐
물론 이게 세금을 탈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세를 한다거나 혹은
피곤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정도 범위 내에서
소액을 주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현금을 몰래 주는 세 가지 방법
되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현금을 몰래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면세점 증여를 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자녀한테 증여를 내가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통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가
보통 서른 살 전후라고 봤을 때
자녀가 출생했을 때부터
서른 살이 될 때까지는
총 네 번 증여를 할 수가 있죠
태어났을 때부터
열 살, 스무 살, 서른 살 때까지니까
각 단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현재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는
총 1억 4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의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자녀가 오롯이 가져가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아니고
2억 3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서른 살이 되고 나서
이 자녀가 만약에
혼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공제가
1억까지 더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더 더하면
3억 3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세금 없이
이 자녀에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맨세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3%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 중에
20%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약에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영업을 좀 하겠다
창업을 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창업장암에 대한
증여세 벗의 특례도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부모가
이 법에서 정한
이 특례대상이 되는
창업요건을
이 업종을 내가
영유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5억까지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고
그리고
5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부터 50%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의 가장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업관리요건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이 자금 사용기한
그 다음에
큐업이나 폐업에 대한
그런 요건
이런 사업관리요건을
좀 잘 지킨다고 하시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5억까지
또 세금 없이
창업자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모사님 채널 영상 보다 보니까
그냥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가
20년 동안
세금만 낸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떤 사연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들이
그 분들께서
상속이 발생을 하시고
상속인 분들께서
좀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내 뜻대로
마음대로 또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흘러가서
나중에 상속으로
자녀분들이 알아서
흘러가지게끔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공통적으로
전제 포트폴리오 중에
현금 비중을
대략 10% 내지
15%는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높으면
당연히 내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가지고
현금 비중이
너무 적으면
자녀분들 입장에서
남은 상속인들 입장에서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만약에
납부할 상속세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연분 납을 매년
나눠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내가
납부할 금액을
매 연마다 한 번씩
이렇게 1월에 가지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매년 1억씩
10년 동안 납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8년쯤 납부를 했을 때
어머님이 또
돌아가실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남는 세금이
또 5억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최대 10년까지
나와서 낸다고 했을 때
20년 동안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내 나이가
환갑이라고 한다면
어머님 상속세까지
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
내 나이가 이미 80이고
나도 그때 상속세
준비를 한다고 하면
내 자녀가
또 나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10년 5년
이렇게 연분 납 동안
대를 걸쳐가지고
세금만 납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한 10% 정도
15% 정도
현금으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현금 가지고
전체 상속세를
다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0% 내지
50% 정도는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분 납이라든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납부 형태를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남아 있는
상속인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제가 처음에
세금 좀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무사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나 손자녀에게
자녀에게
손녀에게
아빠 엄마를
거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하면
절세를 하는데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이든 증여든
할증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세금에서
30%가 더 붙어 나오고
내가 증여하는 금액이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40%까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할증이라고 하는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재차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녀에게
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고
또 어떤 사유에 따라서
부모님이 또
단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
나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그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거래 부수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게 오히려
이 할증했을 때보다는
더 세금 부담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에게
부모님께
증여를 하고
그리고 다시 5억 원을
내가 그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가 두 번 있으니까
한 총
전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1억 6천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이 세대를
한 번 건너뛰는 경우에는
할증 거세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의
대략 한 증여세가
1억 4백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5천 6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차 증여
단기간 내에
또다시 증여를 해야 될
그런 유인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대를
한 번 건너뛰고
할증 거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 부담이
더 적게 나오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이미 증여를
많이 받으신 경우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여세의
가장 큰 단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두 번 세 번 받을 때는
앞서 받은 증여세는
양 가액을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모님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손자가
증여를 받게 되면
합산 거세도 되지 않고
그리고
증여세를 산정할 때도
10% 부터
낮은 세율 부터
차례로 적용을
받을 것이고
또 증여재산 공지도
새롭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공지도 또
새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부모님에 대한
상속이
염두에 두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거나
혹은 상속인이
외애자에게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죠
사전증여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손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계신다고 했을 때는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는
법적으로
법적 상속인
이 외애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 이전에
증여만 하더라도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상속인보다는
벌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증여를
좀 함으로써
가까운 시간 내에
상속에 대한 부분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할정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할정을 하는
할정이 되더라도
세대를 건너뛰어가지고
증여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무선님
긴 시간 동안
얘기 나눠봤는데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역시
많은 분들이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했을 때
재산세나 보유세를 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추가로
더 내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내고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 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다 낸 거 아니냐
내가 왜
죽어서 상속할 때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되냐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세부담은 분명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속세 개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안정이
나왔던 것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또 상속세가 나오는 게
이중과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한번
공지를 해주죠
크게
왜냐하면
이건 이미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지를 해줘서
이중과세 문제를
좀 피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논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과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세를
내가 공지를 해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황갑에 사망을
했다고
과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창 소득세를
많이 냈던 거는
내가 50살까지
소득세를 많이 내고
은퇴를 해서
10년 동안은
소득세가 없다고
과정을 하겠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를
공지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한참
경제활동을 했던
50살 이전에
10년 이전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지를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법에 시행이 될 때
적용이 될 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장님
이렇게 또
절세하는 게
참 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세무사장님이
요새
요구 관련돼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
집질 중이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상
본격적으로
내가 상속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속이 발생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많이 우황자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을 하고
장례 절차부터 해서
상속세 신고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오면
또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성호 세무사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