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현금인출 '이만큼만' 하세요, '이 이상은' 국세청이 알게됩니다 (공찬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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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현금인출 '이만큼만' 하세요, '이 이상은' 국세청이 알게됩니다 (공찬규 세무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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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출금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세금 조사 나옵니다
국세청에 절대 안 걸리는 현금 입출금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 '이 금액' 이상 입출금하면 국세청으로 정보 넘어갑니다
'하루 천만원 미만 입출금하세요', 잘못하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자칫하다가는 내 돈을 현금을 인출을 하려다가
또 오의없게 경찰 조사까지 받으실 수 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주제가 현금인데
요즘에 현금 입축은 잘못하면 세금 조사 나온다고요?
이거는 진짜인가요?
네, 이것은 요즘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계좌이체랑은 현금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금은 좀 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 계좌이체는 하루에 수억 원을 왔다 갔다 해도
당장에는 국세청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되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가 기관으로 이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하루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이 은행의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요.
천만 원 이상?
네,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는 정보들을
국세청이 활용을 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현금 인출해도 되는 건 999만 원까지?
아, 뭐 인출을 천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물론 천만 원 이상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통보가 간다는 거죠.
통보가 안 가려면 하루에 999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거는 은행만 하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A은행하고 B은행이 있으면
A은행 990, B은행 990.
상관없네요.
이렇게 하더라도 보고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천만 원 이상, 예를 들면 천만, 이천만 원 인출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이것이...
몇 억이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 고액 현금 거래보고가 예전에는 기준이 5천만 원이었다가
2019년부터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확 줄었거든요.
천만 원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오르는데
오히려 이 고액 현금 거래보고 금액 자체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높아져야지 물가 대비 맞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요즘 물가 수준으로 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과거 대비.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게 보느냐.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런 뒷돈 같은 거 줄 때, 정치인들이.
뒷돈 같은 거 줄 때.
사과상자.
다 이 사과상자에다 현금을 넣어서 주는 게
계좌이체로 보내면 내역이 남으니까
현금으로 보내면 내역이 안 남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금 특성상 불법적인 일에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사과박스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 생각나는 게
예전에 5만짜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원래 10만짜리도 고민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10만짜리가 나오게 되면 도대체 비리를 저지를 때
그냥 요만한 봉투 몇 개에 이미 억이 당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반발 여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실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이런 불법적인 자금뿐만 아니라
또 현금이 특성상 세금을 과세하기도 어려워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현금 매출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미용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곳 가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서비스 준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현금으로 하면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현금을 안 하시면 VAT 포함해서 55만 원 받습니다.
그렇죠.
이거 들을 때마다 저는 뭐야?
여기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는 걸 대놓고 광고하시나?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받은 거는 신고를 안 해도 당장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무슨 어떤 교육을 듣든
아니면 뭘 사는데 30만 원 낸다 찍게요.
근데 그분이 카드 결제한다고 하면 33만 원 내라고 해.
이거는 부당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건 부당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부당한 건데
부당하다는 것은 그분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30만 원짜리를 33으로 해서 신고하는 거랑
30으로 신고하는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카드 결제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부가세가 10% 붙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10% 더 달라는 거고
현금 결제하면 부가세 신고 안 할 테니까
부가세 만큼 빼주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빼자.
너도 30,000원 적게 내고 나도 30,000원 덜 내자.
서로 상부상주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국세를 추진하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 신용카드 얘기해 주셔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있잖아요.
어느 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면 카드는 좀 어떻게 사용하는 게
내가 연말 장사해도 어쨌든 내가 나중에 세금 공제받을 때 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카드 혜택 많은 거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써도 300만 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쓰는 거는 소득공제가 추가로 되지 않거든요.
300만 원은 월 300만 원인가요?
아니요, 연으로.
1년 기준으로 해서 소득공제가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물론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30%.
체크카드가 좀 더 높긴 한데
결국에는 지출 금액이 높으면
그런 걸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카드 혜택이 많은 걸 쓰시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밖에 또 현금 입출금 할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있나요?
아까 제가 현금이
하루 천만 원 미만으로 입출금을 하면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매일 999만 원씩 현금을 입금하면
그건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 999만 원씩 100일 했다 칩시다.
그건 10억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의심거래 보고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루 천만 원 미만의 현금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가 예를 들어 한 달
혹은 분기 기준으로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된다.
좀 많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
은행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좀 불법적인 자금 세탁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것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예를 들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은행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예를 들어 999만 원이라면
아주 불규칙적으로
그렇죠.
가끔
가끔 그렇게 하셔야지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
또 요즘에 보이스피싱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 현금 출금이
그 절차가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올해 국민감독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데
예전에는 5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간단한 문진표
뭐 그런 정도만 체크를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출금하게 되면
일단 은행 관리자랑
무조건 필수적으로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담 과정에서
도대체 이 현금을 출금하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냐
용도를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니 내가 내 돈 찾겠다는데
용도가 뭐 필요하나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화를 내시면
은행원이 경찰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금감원 지침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내 돈을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오의없게 경찰 조사까지 받으실 수 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돼서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절차가 엄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을 막는 용도로는
참 좋은 거 같은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정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
저도 들은 말은
우리가 돈을 입금하고 할 때는
아무 이유도 묻지 않으면서
그 돈을 내가 뺄 때는
왜 나한테 목적을 묻지?
그런 얘기는 종종
요즘에 가끔씩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출금이 문제되는 경우
한 가지 되는데
또 상속세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님께서 심각한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십니다.
자녀들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이대로
내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텐데
부모님의 예금액을 현금으로 다 빼버리자.
그러면 나중에 상속 재산이 줄어드니까
상속세 절개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현금을 다 인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1년 내에 2억, 2년 내에 5억 이상
이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있으면
일단 이것을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상속세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죽을 때까지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꽤 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1년 내에 현금을 한 3억 정도 인출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져가지도 않았고
이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게 뭐 진짜 자녀가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어떻게 인출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를 들어 누구 어디 줬다거나
지인들이라든가 불쌍하신 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디 썼다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으니 출처를 알 수도 없고
억울하게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금을 또 함부로 쓰면
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현금은 어떻게 되면 돈 세탁에 의심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금 같은 경우는 사실 보이스피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 조사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
반면에 출금은 사실은 상속세 말고는
세무조사에서는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내 돈 찾겠다는데
이게 무슨 탈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금을 입금하는 거는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금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사업자분들
이런 사업자분들이 현금을 크게 입금한 내역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입금 내역만으로도
국세청에서 사업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국세청에서 국민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받은 현금 입출금 내역 가지고
연예 1만 건 이상, 세금 추징액은
한 2조 원 가량을 평균적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세청에서 이 정보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인출하는 건 어쨌든
내가 넣은 걸 가지고 인출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그 외에 입금하는 거는
신고되지 않은 게 있을 테니까
특히 사업자분들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벌이나 엄청난 부자분들은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명품샵 계산할 때
카드 결제 안 하고
난 이거 그리고 계산해 와서
비서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카드 결제 안 해도 됩니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증빙이 남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현금이 예를 들어
한 100억이 있어요. 현찰로
이거 100억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쉽게
왜냐하면 이거 현금 100억이 있다고 해서
집도 못 사요. 집도 못 사고
주식도 못 사고
뭐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은
현금으로 써야 이게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롤렉스 매장 가시면
현금 다발 들고 시계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현금 입금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무조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현금은 현금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고가의 명품 매장에서
현금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국가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훨씬 더 좀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또
그거는 또 명품만 해서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탈세가 아닌 절세의 기준에서
현금의 마지막 질문으로
좀 세금이나 세무조사 피하면서
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금이라는 거 자체가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특히 가족 간에
괜히 뭔가 징역세 피한다고
아버님 계좌에서 현금으로 뺐다
내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차라리 계좌이체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현금 입금 잘못하다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이 정보가 통보가 되면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계좌이체 자체는
그 계좌이체 자체만으로는 국세청이 알 수가 없으니
오히려 계좌이체가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 통장에 돈 빼가지고
이거 내 계좌로 넣으면
어쨌든 이거 바로 연결고리가 없을 테니까
이게 괜찮을 거고
아버지 계좌에서 내 계좌로 넣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찍히니까
걱정해서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