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포고령' 의료계 분노 폭발…더 멀어진 의정갈등 해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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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디오 조회수·2024. 12. 16.
안녕하십니까. 신성장 산업부장 김종로입니다.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찬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은 비상대응사태 흑폭풍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의료계 분노를 촉발한 비상대응 폭우령 파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우리 뉴시스의 병원의료팀장인 배경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의료계 분노를 폭발시켰던 그 단어, 처단폭우령.
어떤 경위로 나온 것인지 간략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비상개혐을 선포한 직후에
개혐사령부가 폭우령 제1호를 발표했는데요.
폭우령 제5항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총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개혐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처단이라는 말은 굉장히 섬뜩한 용어인데요.
그날 밤 비상개혐을 선포할 당시 의료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처단의 의미는 특정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단호하게 제재하거나 진압한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군사적 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나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치는 비상사태나 군사 작전에 따른 긴급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그날 밤에 서울대의 병원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개혐 선포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당사자인 정공의 대표격인 박단대안정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비상개혐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하겠다.
독재는 물러가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개혐 상황과 정공의 사직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당시에도 매우 의아했고 지금도 의아한 상태인데요.
평소 정부는 정공의 사직으로 의료 대란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마치 정공의 사직으로 사회적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비상개혐을 선포한 처단포고령은 상당히 모순적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단포고령을 두고 의료 사태 이후
정부가 보여온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 대란은 없다는 그간의 입장과 달리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인 듯 사직 정공의 복귀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개혐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내 소유사태나 북한과의 교전 등으로
행정사법 마비 사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것처럼 비상개혐을 선포했죠.
특히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정공의들을
방국가 세력으로 규정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에
큰 혼란은 없다. 응급 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의료 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다라는 등
대체적으로 의료체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정 갈등이 더 깊어졌는데요.
개협령을 규탄하고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전공의단체와 의협 비대위는 폭우령이 포함된 전공의 처단 등을 규탄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처단 폭우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는데요.
대전협은 우리는 반민주적인 개협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
개협령 선포와 폭우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촉구했고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도 처단한다는 포합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윤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로선 복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처단 폭우령으로 의료계가 들끓은 이후 정부가 발표한 내년 3반기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8.7%로 314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사직 전공의들은
암이나 중증, 희귀난치질환 같은 고난도 질환 진료를 하는 대학병원에 주로 근무해왔던 만큼
환자를 돌보는 사명감이 있었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큰데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게시 명령이나 사직서 소리금지 명령 같은
강제 근로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개혁을 멈추고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철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학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인데요.
내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3천여 명이 복귀하면
신입생 4,567명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2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우정 갈등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타협을 하자는 의료개혁은 없나요?
네. 의대 교수들이나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의대 정시모집 인원을 조정해
내년도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정원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13일에 의대 수시학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대학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현실적인 타깃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게 되면 앞서 언급한 의학 교육 파행은 물론
전공의 수련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료계는 이면택 전임 회장 후 공백을 메워줄 분을 찾아서
회장 선거를 진행 중인데요.
내년 초 선거가 끝나면 평양행선을 달리는 취원 상황에 변화가 생길까요?
네. 일단 현재 의협회장에 출마한 5명 후보 중 대부분이 강경파여서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대정부 투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의료개혁 동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1월 초 임기를 시작하는 새 회장이 당장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선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주체도 사라질 수 있다.
아젠다 설정을 잘하지 못하면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의료 문제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의정 갈등은 새 회장의 리더십, 대정부 협상력, 내부 소통 등 여러 요인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의정 갈등 상황 어떻게 쟁여될까요?
평소 이 분야 집중 취재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좀 해주시죠.
내년도 정시모집 원서 적수 기간이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전에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게 되고
의학 교육 파행, 전공의 수련 악영향 등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 1월 8일 결정되는 의협 회장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을 만나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은 하겠지만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헌재는 내년 6월 초까지 국회의 탄핵을 기각할지 아니면 인용할지 결론 지어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빨라야 내년 3월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끝내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한다면
내년 3월까지 갈등이 이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체계 혼란, 환자 불평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전 갈등 사태는 악하일로라는 말로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혼란을 수습할
질서있는 해법이 나오길 학습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