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시간은 국제경제 전문가이신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와 지정학적 이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산타클로스 역할 포기" 선언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 - 대만 문제와 동아시아: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이해관계는 미국과 중국 간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도 주요 역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음 - 반도체와 경제적 가치: 대만 반도체(TSMC) 기술과 인력이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전쟁이 2022년부터 발생이 됐고
전쟁이 가져온 경제적 영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역시 2025년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 놓겠다고 자부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시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저는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긴 전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전쟁이 늘어나는 추세
이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쟁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거대한 추세는 독재국가, 독재자들이 늘어나는 것
민주주의가 퇴조하는 것
이거 역시 거대한 추세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좀 이상한 강대국이었던 게
산타클로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소위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독재자가 나타나면 그걸 벌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제 제재도 가하고 그런 거예요
남의 나라가 독재를 하든 말든
사람을 죽이든 말든
그게 어떻게 보면 주권사항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가 독재를 하든지 말든지
인권 침해를 하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중국은 관여하지 않겠어라고 분명히 원칙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의 나라가 독재하는 데 가서 야, 하지 마, 그러고
그러니까 다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중남미니, 아프리카니, 아시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나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주적으로 선출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독재자로 변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겠네요
독재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또 민주주의가 좀 쇠퇴하는
네, 그게 분명한 흐름으로 나타난 게
2009년, 10년 그때부터 본격화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런 추세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인권단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표를 보면
2009년 그 무렵부터 급격하게 세계 인권 상황이 나빠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나고
그러면서 미국의 힘이 본격적으로 퇴조하기 시작하고
중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가
미국, 너 때문에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잖아
그래서 UN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의 발언권도 약해지고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계의 독재의 추세가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는
아예 미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독재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교수님께서 제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가 오히려 좋아하는 세계 각부가
너희들이 스스로 방위비 더 올려라
그리고 우리 미국 분수장비 더 많이 보강해라
더 많이 사와라, 사다 써라
이런 구조를 원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지 않겠다
미군을 너희들이 주둔하기 원하면 일종의 용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 더 내
미국하고 합동군사훈련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는 비용 다 내
안 그러면 합동군사훈련도 안 하겠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었고, 1기 때
그런데 우리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그게 대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뭐가 위대한 것이지?
그 개념이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생각이 엇갈리는 부분이죠
특히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마이콜 루비오라고 하는 사람
또 마이크 월스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 내정자
또 백악관 안보 수석으로 내정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태도와
트럼프가 대만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중국을 때리겠다고 하는 건 맞는데
특히 동아시아라든가 위그루족이라든가
이들을 놓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TSMC, 너희들이 미국 반도체 산업 다 뺏어갔잖아, 다 훔쳐갔잖아
그리고 방위비 미국이 보호해 주고 싶으면 GDP 10% 내, 이러잖아요
그리고 돈 안 내면 나 빼겠어 이런 뉘앙스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마이콜 루비오라든가 마이크 월스라든가
실제로 트럼프가 선택한 자기의 스탭들
이 사람들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만 같으면 지금부터 훨씬 더 군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못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정말 미국 국무장관,
아프리카 국무장관 내정자 또 안보수석 내정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트럼프를 설득해서
거의 중국하고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할 정도로 대립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그게 미국의 입장이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일본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도
뭔가 역할을 하기를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역할을 해라, 너희도
그 역할은 뭘까?
저는 그 역할은 우리의 육군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은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은 할 거고
그럼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육군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쩌면 육군이 나중에 개입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국 본토에서 와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건 항공모함, 비행기인 거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육군이 없잖아요, 자위대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군은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난 육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군을 갖고 있는 동맹국이 어디냐?
한국이죠
우리는 거대한 육군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 정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저는 과거와 달리 한국에게 거기에 참전하기를 요구할 거라고 봐요
대만 전쟁이?
네
무섭네요
그럼 남중국해 전쟁도 마찬가지일 거고
분명히 뭔가를 하라고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너무 섬뜩해서 그런데
대만 전쟁이 만약에
말씀하셨던 계속 이어지는 기조가
어쨌든 트럼프 시대에는 전쟁이 더 많아질 계연성이 높고
특히 독재자들이 세계를 판치듯이 지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만을 놓고 특히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게 뭔가를 요구할 텐데
한국에게는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고 한국은 육군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만이 소위 섬나라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군을 우리 배 타고 이동하는 거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군함 타고 상륙 작전하는 거겠죠?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그런데
제가 해군 출신이라
그런데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독재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독재자인 중국이
또 특히나 북한이 대만에 육군을 보내면
또 우리 한국군을 보내면
이거 무서운 일이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대만을 포기한다면 그건 서태평양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저는 그림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네
대한민국도 그렇고
필리핀, 베트남
이쪽 다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한테 어떻게 덤벼요?
미국이 떠나버리고 나면 중국한테 덤빌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인데
그래서 대만을 떠나버린다, 미국이
그러면 이 동아시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동아시아가 더 중국 것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대만을 미국이 지키고자 한다면
그러면 한국도 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미국 편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반대의 시나리오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수님하고 저는 조금 다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마간은
어쨌든 미국 내의 첨단 산업을
밸류 체인을 다 끌어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첨단 산업 안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는 것이고
반도체를 지금은 거의 설계만 하고 있는데
소재나 장비나 생산마저 다 미국 내에서 하겠다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히 제조는 대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TSMC가 아니라 TSMC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다 데려오고
미국에 공장을 두고 기술 인력들을 TSMC로부터 다 데려온 다음에
오히려 대만 땅은 내주는 방식인 거죠
대만 땅은 그냥 중국한테 주는 거고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기술 인력들을 데려오는 방식
그게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마각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럴 경우라고 해도
한국 모함은 대만 앞바다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사적으로 충돌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 말씀은
트럼프에게 대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 능력 그것만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 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만섬 자체가 중국에게 태평양으로의 진출 기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중국의 해군기지,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서태평양은 중국이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게 되면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쪽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다 차단이 되는 거고
그럼 중국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화를 다시 복원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 정말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흡수하고 싶을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당연히 뺏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까지 발언 내용만 가지고 보면
마치 대만을 버릴 수도 있겠다
그냥 돈을 기준으로만 계속 발언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국무장관 내정자 또 백악관 안보수석 내정자
그들의 지금까지의 발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거죠
그런데 대만을 내주게 되면 중국은 일어나죠
이게 군사지정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군사 작전상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 작전이라는 것은
그런데 극단적인 시나리오 안에는 어쨌든 기술인력들을 다 데려오고
그리고 TSMC를 폭파시키고 빠지는 것까지도 가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TSMC가 갖고 있는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들이
이미 그와 비슷한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에 장비를 못 쓰게 마비시킬 수 있는 단추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요
ASML에서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은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TSMC의 최신 설비들은 쓸 수 없다, 어차피
그런데 미국이 TSMC 인력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강제로 압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가는 건데,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갈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모리스 창이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에서는 대만처럼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TSMC 대만 공장에서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하잖아요
3교대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 이미 공장을 만들고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미국 노동자들을 뽑아서 대만에 불러와서 연수를 시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너무 달라서
그 사람들은 시간 되면 나가서 놀아야 하니까
집에 가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TSMC 대만에서와 같은 경쟁력이 나오질 않는데요
우리나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성 파운드리도 TSMC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정말 트럼프 2.0 시대에 벌어질 지정학적 변화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전개되겠다
저는 한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면
미국 동맹으로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리기만 했잖아요
미국은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가급적 안 내는 게 최선이고
그냥 때 쓴 거죠 말하자면 어리광 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인권을 최대한 확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 시대에 미국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아요
미국 국민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 더 이상 산타클로스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미군이 와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때 상응하는 대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건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 동아시아의 안보를 지키고자 할 때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우리한테도 역할을 요구할 거다
그 역할은 무엇일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