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은 급등할까?

쇼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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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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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부동산]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은 급등할까?
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진보정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이는 글 진보정권 부동산 떡상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수도권 아파트가 또 오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본 영상은 누구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선출칙 공무원의 평가는 부동산 정책의 한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목적은 과거 시장 과열과 급락의 원인에 대한 파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집만원과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제작을 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꾸준한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인구 감소 시대 왜 필요한가요?
4인 가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4인 가구에서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자가로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가고요.
둘째 딸이 독립을 해서 원놈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어찌됐든 한 채 더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이 세 채가 필요해지더라.
그래서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택 수요가 창출이 된다는 거죠.
한국 주택 시장 관리에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극히 높은 아파트 선호도라는 거죠.
이 아파트 선호도 높은 게 뭐가 문젠가요?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넓은 대지가 필요합니다.
넓은 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빌라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면
그거 공급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건 문제가 달라요.
두 번째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짓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런 부지 확보하는 거는 훨씬 오래 걸려요.
과거 부동산 급락과 급등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공공중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인 겁니다.
얘가 하락과 상승을 결정했어요.
근데 사업 추진부터 실제 공급까지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신도시 발표하고 지구계획 나오고 보상해주고
기반시설 공급하고 들어가고 아파트 분양하고
최소 6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아파트 시장이 또 다른 특징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자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투자 자산은 어떤 흐름을 보인다고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가격이 오를수록 소유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거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은데
올라가면 기를 쓰고 더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파트 시장이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해석하면 공급 부족을 해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또 하나, 시간이 갈수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된다는 점
즉,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이 됩니다.
한 번 오른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기 중에 시작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임기 내에 꺼뜨린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도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뒤에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 과열은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1년 전두환 정부가 있었고
2003년부터 2008년에 참여정부에서도 집값이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7년부터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은 정말 많이 뛰었죠.
1980년대 주택시장 불안했던 이유, 이 주택보급률을 보면 잘 나옵니다.
바로 낮은 주택보급률이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었죠.
1980년대 중반에 서울 주택보급료는 58%밖에 안 됐습니다.
집이 부족하다, 이때 나왔던 정책, 전두환 정부의 500만 원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19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서
1991년까지 주택보급률 90%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갑니다.
그 다음 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는 200만 원 공급 정책이 나왔어요.
이것으로 1기 신도시도 추진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을 늘려왔다는 거죠.
1980년대 정책들의 결실은 1990년대에 나옵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이 흐름을 보시면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이 쏟아졌기 때문이죠.
10년간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갔냐?
91년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8억 5천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 가격으로 거의 10년간 유지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 1980년대 주택 정책들은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받았다? 김영상 정부가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김영상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불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온 IMF 외환위기.
이때는 집을 살 사람도 지을 건설사도 없었던 시기죠.
이것으로 1990년대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된 흐름으로 지나간 상태에서 마감이 됩니다.
문제는 1990년 말이 지나면서 공공택지가 소진되고
2000년부터는 주택 부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기사 볼게요.
수도권 주택 보급률 2003년 하락이라는 기사 보이시죠?
이 당시에 공공택지가 소진되면서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부양칙을 쓰던 시기였죠.
이제 워낙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소비든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부양을 해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참여정부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집값이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영상 첫 번째에 저희가 강조드렸던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한 번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
두 번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될수록
수요가 더욱 늘어나서 집값이 더욱더 급등을 해버리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값은
서울 아파트 기준 9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볼까요?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공급 정책의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전주한 정부나 노태우 정부의 공급 정책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러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많은 공급에 따라서 시장 침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급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이 돼요.
처음에는 각종 부정책을 썼다가 안 먹히니까
결국에는 공급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이 당시 가장 대규모 신도시였던 광명 신지구가 2015년 해제되고
하란 간북지구도 4년 만에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고
임기 말까지 한 2년 정도 꾸준한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이 오래되면 과열로 전환되더라?
상승 3년 차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즉각 과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된 판단 미스가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취임한 김영미 국토부 장관,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과열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
이번 과열 양성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보면서 집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 주택 보급률, 당시에 아파트 시장 쏠림, 특히 좋은 입지 아파트 쏠림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보급률만 보면 판단 미스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김영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 대책에 집중했었고
그 투기 대책 첫 번째로 나왔던 게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죠.
뒤늦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 사실상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진행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신도시는 최소 6년이 걸리더라고.
그럼 이 3기 신도시는 태생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입주가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계속 공급 부족 이슈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에 초저금리 시대까지 부동산 시장이 불을 지르게 됩니다.
긴축으로 흐름으로 가다가 갑자기 2019년부터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바뀌게 되버려요.
그러면서 수도권 아파트 상당수 2, 3배 급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긴축으로 집값 하락이 전환됐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긴축 아니면 과도한 만큼 많은 공급이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주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두 정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공택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점.
그래서 주택 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보다도
그 전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두 정부 모두 다 집값 상승 2년 뒤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 시작하자마자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럼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과연 다음 정부는 집값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저희가 최대한 정보를 잘 모아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