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6개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쇼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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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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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부동산] 앞으로 5~6개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킴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탄핵 전국의 부동산은 어땠는지 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협령 선포에 두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협령 발령의 적합성과 절차적 하자
이게 개협령을 쓸 상황이냐
그리고 절차를 지키면서 발령한 게 맞냐 했다는
두 번째는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의 정치 활동 방해 부분입니다.
솔직히 두 번째가 훨씬 심각한 사항이에요.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 작용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셋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삼권분리 원칙이에요.
이 삼권분리를 통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요.
하지만 개협령이 발동되면 개협사령관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입법부는 해당이 안 돼요.
헌법으로 국회의 견제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 그래서 개협령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대통령의 개협권 남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개협사령부 폭우령 제 1호에서도 나옵니다.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개협사령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입법권까지는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이미 개협사령관의 월권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경찰의 국회 봉쇄와 개혁군의 국회 진입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국회의 개혁권 견제에 대한 수단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형법 제 87조 4란제에 해당된다고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이 되냐.
대통령도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예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4란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협령을 해제한 날 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야당 의원 191명이 전원 참석을 했죠.
5일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12월 6일에서 7일 표결에 들어갑니다.
영상을 제작한 이틀, 3일 뒤에는 탄핵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제작 의원 2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즉, 200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2명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8명 이상 찬성을 해야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개협령 해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18명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친한파 쪽에 포함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탄핵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을 좀 볼게요.
2016년 12월 3일에 탄핵 발의가 들어갔고
3일 뒤에 탄핵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그로부터 3개월 뒤에
헛범 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이 되어
그리고 5일 뒤에 국무위에서 선거 일정이 확정됩니다.
탄핵하고 나서 2개월 이하의 다음 선거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탄핵정국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예상이 좀 되죠.
박근혜 정부 때는 탄핵 발의부터 임기 시작까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시작까지 6개월 정도 걸렸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내용으로도 와볼까요.
탄핵정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일단은 2016년 9월 10월 탄핵 전에는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이 넘었어요.
지금 뭐 3천 건, 4천 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들어갔던 시기를 봤더니
생각보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2017년 1월에는요.
1만 2천 건에서 무려 3천 7백 건까지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게 돼요.
매매가격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탄핵정국 당시 실거래가 지수를 봤더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노란색이 수도권이거든요.
조금 올라갔다가 약간 빠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방할 거 없이 약부합 상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왜 탄핵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주춤했을까요.
매수대 기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살려고 마음을 먹어요.
집이라는 건 내가 그냥 바로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려하고 나서 거액의 대출받아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시절이 하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대출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게 맞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약간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단 반면에 매도자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좀 현금을 쥐고 싶어하는 성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매수세가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나서
거래량이 줄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예전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9월, 10월, 11월 뚜렷한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달에 8,800건까지 갔다가
8월부터 대출 규제가 시작됐고
9월, 10월, 11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12월, 1월 정도 되면 금매가 나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어이구야, 기준금리 인하가 11월 말에 단행이 된 겁니다.
금리 인하만 된 거 아니라
앞으로 또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면서
매수대기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11월 말에 한꺼번에 매수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12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강력한 시장 외적인 상황에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또 수요 억제 효과도 같이 나타날 수 있더라
수요가 늘어난 요인과 수요 억제 요인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12월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거래량, 12월 15일 정도 되면 파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정보 나오면 여러분께 제일 먼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12월 6일부터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탄핵을 위한 200석 확보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탄핵안 발의부터 대선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유가 됐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급등했다가
탄핵 전국에 들어서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약부합 상태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중 하락장세가 나타난 몇 안 되는 시즌을 한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11월 깜짝 금리나 효과를 탄핵 전국이 어느 정도 상세시킬 가능성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12월 중순 정도 되면 12월 거래량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키무동산 가족분들이 또 궁금해 하신 거 있으시죠?
진보 정부가 직관하면 집값이 오르냐?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의 뜨거운 논쟁입니다.
쇼키무동산에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12월 2일 멤버십 영상에서 1억이 있다면 여기가 우선입니다.
1억으로 투자와 내 집만 원을 고민 중이며 꼭 보셔야 되는 수도권 8개 단지를 추려드렸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를 보시면 왜 제가 추천드렸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쇼키무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