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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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 #국회 #야당
방금 저희 여섯 개 야당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이 모두 다 서명해서 발의했고
탄핵 사유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있었던
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해서 발의했습니다.
그럼 질의 정답 받으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이번 주말을 넘기면, 이번 주말까지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 주말에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그리고 거기에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됩니다.
따라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이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군 통수권자를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 그만 시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질리응답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발의를 하셨고 자정이 지나고 바로 본회의에 보고를 하시는 방침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표결일 24시간 지나서 6일 0시 1분에 바로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과정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
다시 말해서 5일 새벽에 열리는 본회의의 00시 01분쯤에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그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표결을 그때 할지 그것보다 조금 더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탄핵발의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치권이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용사한 행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지켜봐주시고 국민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에서
책임있게 탄핵 절차와 내란 선동과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견들이 다 모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이라는 것이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이라는 것이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어제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아마 여기 기자님들도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고 전국분들 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국회의원들도 깜짝 놀라서 국회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뉴스를 보자마자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데 군과 경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혹시 계엄에서 폭우령 1호에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폭우령에 따른 거 맞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회는 이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지 이 계엄에 따라서 어떤 효능을 기능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우령 자체도 위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일련의 내란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표결을 진행할 때는 24시간 뒤에 바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죠. 다 아시잖아요.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무적 판단을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밤중에 일어났던 이런 상황은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된다. 더 이상 듣고 볼 수 없다. 시민들이 마음이 모이는 자리였고요.
저는 아주 비정상적인 것,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제의 사태를 넘어서는 그런 사태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아주 많이 듭니다.
재위, 이해, 계엄 또는 국지전 이런 것들을 발발시켜서 실제적인 정치 상황에 준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하루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고 전자에서 떨이 내리는 것, 이것이 야육당의 마음이고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오늘 탄핵안을 잘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민주주의가 굳건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보당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하다하다 이런 정신나간 짓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참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말 정신나간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상수이고 필수이고 내란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처벌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많은 정당들이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내란으로 윤석열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탄핵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정조사라든지 각 상임위의 현안질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윤석열이 왜 국민 그 누구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미친 짓을 벌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함께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주동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도 그런 부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어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충격적인 상황이고 지금 좀 달라졌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개혁신당이 또 여당 의원들과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밤 일상의 평화가 깨졌던 그 순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급하게 친정 엄마한테 맡겨 보냈는데요.
제가 급하게 며칠째 짐을 싸고 집을 황급하게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서
저희 3살짜리 아들이 뭔가를 느꼈는지 평소에 하지 않던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제 저녁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불안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오로지 대통령 일가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위법과 위헌 그리고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일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 내란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한 72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그 시간 안에 반드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야 6당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서서
우리가 일상의 평화를 지켰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고
아까 여섯 분까지 말씀하셨는데 표결이 8표가 필요한 건데
혹시라도 부결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이 나오는지
일단 저희는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민이 만들어낸 비상이 아니라 대통령 혼자가 만들어낸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정이 우선이고 헌법의 수호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어제 일어난 무도한 상황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 질서에 대한 유린이고 3권 분리입에 대한 능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한 것도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에 기조한 어떠한 중요한 의견도 단 하나라도
대통령을 통해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야당과 연합하여 국정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고
국회의 위험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