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두 번째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쇼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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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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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부동산] 정부의 두 번째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 전세반환보증 제도의 소개
- 전세금반환보증의 문제점
- 전세금보증제도 변화 과정
- 전세 사기와 부동산 시장 영향
[음악]
안녕하십니까 고크 투자하는 쇼킨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전세
시장의 또다시 태풍이 봅니다 있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허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
아시나요 여기는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무주택자 분들이
특히 많이 활용을 해요 자 먼저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이 전세자금
대출은 등기가 안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다연히 은행권에서 바로 대출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니까 이런
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대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도이 허그에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보증도 허그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세
보증금 바람 보증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최근 허그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예상 손실만
7조원 규모 자본 잠식 위기 그래서
얼마 전에 7천억 규모의 자본 확충이
재개가 됐습니다 왜 깡통전세 4조원을
갚았고 때문에 부실화될 가능성으로
자분 확충이 진행됐다는 거죠 허그
손실 증가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대한 사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주로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런 곳에 특징이 있죠 높은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세 가격은 알겠지만
매매가 많이 되지 않아서 매매 시대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이것이
세입자 의 직접적인 손실로 연결을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형태에 많이
보편화가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반환 보증 제도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하다 보니까이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전세 시세가
되는 것이고이 이렇게 형성된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를 결정하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정부의 제대로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이 전세 보증 가입 기준을
잘 가입 기준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이
바람 보증 가입 기준을 높여 버리면은
내가 비상하게 팔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 평가를
활용하든 공시 가격을 활용하든 이것을
이용해서 시세가 껑충 올라가는 지역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보증 가입 기준이 됐다는
거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던 제도죠
2021년 2022년에 가입한 빌라
오피스 세입자들이 드디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2012년 말에 모든
주택의 매매값 전세값이 한 3 40%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 색깔이 낮춘 경우에는
어떻게든 임대인들이 돈 발언에서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팔든지 아니면은
어디서 돈을 끌어 오든지 하지만
전세가 놓고 매도가 어려운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배를 째 버렸어요 반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허그가 대신 반환을 해주고이
빌라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아파트 솔님이
강한 시기에 빌라 오피스텔은 당연히
수요가 적을 것이고 이런 전세 사기의
문제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빌라
낙찰가율이 형편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전국 빌라 낙찰 가요는
평균적으로 66.2% 아고 해요 그럼
100% ES 낮아진만큼 허그의
손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세보증금 바람 보증 사고가 4조
291억원
2023년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4조 3347 원 합치니까
8조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30%
man 손실이라고 감안하더라도 2조
4천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쉽게
아시겠죠 시장을 왜곡시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보증
기관에서 이렇게 대규모 손실 반
보다는 거는 제도의 실패 고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현재 빌라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 에나 감정가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조정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2023년 5월 첫 제도 개선이
일어납니다 공시 가격에 150%
전세가율 100% 정용해 공시가에
150% 아지 전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가 어떻게 바뀌었다 작년
5월에 공시 가격의 140% 전세가율
90% 를 곱합니다 그럼 공시가에
126% 나오거든요 그래서이 기준으로
해서 전세 보증은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돼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한 차례 더 강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전세가율을 90% 잡던 거를
전세가를 80%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120% 룰에서
112% 룰로 대폭 이제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나 바뀌나 예를
들어 볼까요 기존에는 공시 가격이
2억이면 2억 5,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 바뀌는
제도에서는 공시가격 2억이면 2억
2,4 40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바람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존에 전세 계약
맺었던 거 연장할 때도 적용되다
보니까 예전에 2억 5,200만 원에
전세에 계약을 했던 사람은 다음에
계약을 할 경우에 전세보증금 바람
보증에 충족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토해내야 될 가능성 안 그러면
세입자가 불안하다고 아 있겠죠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됐다 떴다 이러다
집주인 세입자 다 죽어요 임대인 반발
터져 나온 이유 바로이 제도 변화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 시세라고 거
감안했을 때 낙찰가율을고 고려 하면은
보증은 시세 70% 이하로 이루어져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 기간에 손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얘는 아시다시피 임차인의 주거 환경
보호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것이지
임차인이 감당해야 되는 손실을이
커그에서 다 뒤집어 쓰라고 만든
제소는 아니거든요 일단 손해는 안
보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어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이 한
65에서 70% 정도에
형성되거나 된다 아까 공시 가격이
112% 하는 것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한 번 더 추가로
낮출 가능성 이것을 100% 까지 갈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정도를 해야 허그의 손실이
최소화되고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정부
담당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빌라 오피스 전세 사기가
부동산 시장에 주은 영향 아시죠 바로
매매와 전세의 아파트 솔림 예전부터
매매는 아파트 쏠림이 있었는데 그나마
전세 수요는 빌라에 많이 있었어요
오피스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분산되 자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 버리면서 월세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이 바람 보증
가입한 것만 찾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야 나는 무조건 전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쳐다도 안
봐야겠다 차라리 전세 자금 대출 더
받아서 아파트로 들어가자 그 결과가
무엇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51주
연속 상승 60주 연속 상승이 이래
나온 거예요 자 현재 3.5% 고금리
상황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축 금리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 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가 꾸준히 올라갔다는 거
전세가 꾸준히 올라갔다는 거 이런
빌라 오피스텔 전세 시장의 영향도
저는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유와 공급이 팽팽하게 맞서서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쏠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금리 인한
시기에는이 전세 가격이 크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