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에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李 재판에 영향? / 채널A / 토요랭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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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에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李 재판에 영향?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법원 "오래전부터 李·정진상과 정치적 교분 형성"
김인섭, 李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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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직 선거법 일심에서 증력 1년
또 집행 위회 2년 이렇게 위증교사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앞으로 남은 재판이 세 개나 되는데요
그중 백현동 관련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백현동 한국 식품 연건 부지를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민간업자 쪽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직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로비의 실체를 사실이라고 본 건데요이
대표는 2012년 이후 김민섭 씨와
연락한 적이 없고 청탁을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입장입니다 인섭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형님네 가끔 됩니다 재판하고 계셔서
뭘 또 있어 또
걸렸어
말씀을 잠깐 한번 얘기 소식을 못
들었어 내가
실장한테 잠깐 전달 하라고 했었는데
품
관련해서 그 개발 아 그
사업자 정자 어떤 관계가 있었었나요
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 사무소의 사무장이나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선대
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예 한창 후에 벌어진
일이라 말씀드리고요에 저는 연락도 잘
안 드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로비스트의 대한 재판이라이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대표 최측근인이
정진상 시까지 로비가 이렇게 전달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네 백현동
개발비리 문제에서 정진상 씨는 여기서
좀 빠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이 김민섭 씨 재판에서도 어
결과가 나온 것이고 사실 처음부터 어
정진상 씨가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보여졌던 거는 이제 본인이 어 김윤섭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고 친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압수
수색 결과를 보니까 두 사람이 백현동
개발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 기간에
여차 이상수 통화를 한 내역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진상
당시 7장까지는 이제 연루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관건은 정진상 실장이
워낙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보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도 어 연루가
돼 있고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정의
단계인 것이죠 앞으로 어 더 면밀하게
입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들이 벌어졌다 그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이건 충분히 검증
가능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제
서류가 있고 어 그 앞뒤에 이제
정황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충실하게 뭐
정황 증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검찰도 이제 정황 증거라는
이런 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직접적인 어 증거를 제출하는 그런
재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
남아 있어요 설령 백현동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어 사실 이제
어 정진상 실장을 포함해서 그
라인에서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윗선으로는 이제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될 어 도의적
책임이라는 이런 것들 다 하지 못한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텐데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비단
피고인으로서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어
책임 있는 답변을 또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이대표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 대표와의 특수 관계를 인정하고
당시 성남시가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순차 결제를 받아서 민간 업체 요청을
받아줬다 이렇게 명시한 걸 주목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
사실 두 가지 재판이 이제부터 벌어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이미 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법 위반에서
판사가 백현동에 관련된 용도변경
4단계는 이재명 시장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판결문에 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이 그니까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아 이제 최근 벌어진 대법의
확정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이 두
가지가 앞으로 벌어져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 왜 중요하냐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증거로서
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선거법에서 확
판시로네 시장이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판사가이 부분을 백현동
재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물론이
판결에서는 그러니까 정진상 이름이로
나오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진상
씨가 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선거법의
판사가 이미 최종 결정은 이재명
시장이 했다라고 판시에 썼으므로 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아니 그러니까이 지금 김인섭 씨가이
확장 판결을 받았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자 로비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하는 주장대로 국토부에
압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김인섭
씨는 국토부에 가서 로비를 해야죠
그렇죠 국토부에 압력을 넣으니까
국토부에 로비를 해서 국토부가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야 가능한데
아시다시피이 재판에서의 모든 증언들은
전부 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2층에서 압력이 나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2층은 바로 이재명 시장이
있었던 집무실을 의미하고 즉 이재명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관여했다는
많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이 확정
판결은 이재명 시 대표의 앞으로
백현동 사건에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
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종군 평론가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김인서 씨 확성 확정
재판 결과와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일신 재판 결과가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어 개발 특해 의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백현동 재판에
분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정군 평론가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만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에서
지난번 백현동 사건은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이 문제잖아 물론 유죄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그 유죄 판결에
동의는 안 하는데요 어쨌든 왜 좀
왜냐면 국토부나 국무총시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증언을
들어보면 실제 국토부의 국장급으로
당시 이일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분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요 성남 씨가 제일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계속 공문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의 증언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소심과 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은 실제로 그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 문제 가지고
지금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백현동
개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백현동 개발 문제도
지금 이제 김은섭 씨가 만약에 뭐
재판 과제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
영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로비를
했다거나 돈을 건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민섭 씨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연관성과
개입성공 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정지 실장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 돈을
전달하거나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
그런 연결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을 짓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대부분 판결 내용들을 보면
김인섭 씨가 문제가 있다는 건 판결이
나온 거니까 그다음에 거는 다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무슨 추측해 얘기하는 거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발 특해 혐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측근 재판이 또
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이 김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죠 검찰은 심에이어서 이번에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에선지 대표도 불법
대선자금의 연루된 의혹이 발견된
거라면서 이대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기를 요청해서 김용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을 제시하기
했습니다 김이 이재명표 몰래 대선자금
6억원을다면 직접 나서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장면은 불법을 함께한
공범에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루 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용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이다 이런 주장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신경이 쓰이니까 그 김용 어
이제 그 관련된 사건 변호사들
단톡방에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뭐 코치 내진 좋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냐면 결국은 어 일심의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만 그 김용이 당시에
동기라 남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것은 녹취도 있습니다만은 어 호남에
이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8억 한 5천 정도를 이제 받아
가지고 어떤 조직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받은 돈이 자기가 한 목적으로 아니고
당시 어떤 경선 떤 국민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이 예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제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 1심에서도 징역 5년 추진
이제 거의 한 7억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이 문제에 있어서는 김용과
정상은 이재명 대표의 왼팔 오른팔
어떤 그런 어떤 관계에서 특히 김명훈
당시 경선에서 어떤 외부의 정치
조직을 하는 이런 어떤 사황을 이해해
보면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게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네 저희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일시 무죄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를 주제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