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뉴스]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 논의…금안계정 도입에 시장 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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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예금 보호액이 조정되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인데요.
국회는 구체적인 법안 시행 시기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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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금 보호액이 조정되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인데요.
법안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해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국회 의결과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칠 전망입니다.
법안 개정이 확정되면 예금 보호액은 금융기관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 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금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금 보호액은 2001년 이후 23년 동안 20여 년 전 1인당 GDP 규모에 맞춘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규모 성장에 발맞춰 보호환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정확히 언제 시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매년 하반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환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전개정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미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