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자충수 둔 중국" 중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이철 박사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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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철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 경제 실제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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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경제 #이철
00:00 "모든 건 중국의 실수였다" 중국 경제가 휘청이는 진짜 이유 (이철 박사 1부)
18:35 "북한, 러시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중국이 숨기고 있는 검은 속내 (이철 박사 2부)
뭔가 이상한데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것 같은데
잘 안 팔리고 적자도 없고
덤빙 수출을 해
한번 계산 좀 해보자
우리가 지금 정말 수출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벌기는?
중국이 지금 수출로 돈을 못 벌고 있어
돈도 못 벌고 욕이나 계속 퍼먹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중국 경제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나쁜 징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다만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내가 꿈급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부 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멈췄다고 하고
약간은 상승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우리가 제조 PMI라고 그러죠
제조 PMI가 50% 넘는 숫자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만들 것 같아
뭔가 오더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런 표지가 되고
50%이 아니면 오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도 물건을 줄여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건데
이것이 지난 6, 7개월 동안 계속 50%이 안 되다가
이번에 드디어 10월에 5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컸던
부동산이 하락을 멈춰가는 시그널이 보이고
그동안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도 물건을 제대로 팔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오더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이 나와서
모두들 희망찬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 앞으로 몇 년 동안 10조 위안을 풀어서
경기 진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 6조 위안을 5년간 풀어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돕고
경기 진작을 돕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거의 확정치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고
그거 외에도 이자율을 줄여서
은행들이 지준률
그러니까 은행에 남겨둬야 하는 돈의 규모를 줄여줘서
은행들이 돈을 더 풀어 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만들었고
반면에 돈을 빌려서 집 샀다가
지금 깡통 차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줄여줘서 고통을 좀 줄여주고
지금 전방위로 이렇게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 내로는
뭔가 희망차다
이제 잘 될 것 같다
으쌰으쌰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최근 2, 3년 동안
거지 매뉴라든가 개미구리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모든 원인은 하나에요
실업이 너무 늘어서 그래요
직장이 없고
그러면 왜 실업이 커지느냐
당연히 공장이 자꾸 문 닫고
회사가 자꾸 문을 닫아서 그래요
그리고 있는 회사도 자꾸 자르고
심지어 간봉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도 사람 줄이고 간봉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다들 불안하죠
다들 불안하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만일의 경우 생각해서
저축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비상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돈 안 쓰고
그러니까 음식점에 사람들이 안 가
음식점에 가도 비싼 건 안 먹어
제일 싼 짜장면만 먹어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음식점들이
맛있는 짜장면인데 조금 비싸
이런 데는 안 가거든요
전략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의 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것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어떤 지방
조그만 지방에서 공무원을 새로 뽑겠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미국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뽑혔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은 모두 수년간
중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실업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난 2, 3년간
실업률이 뉴스의 초점이었어요
왜냐? 실업이 심하기도 하고
또 실업이라는 게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 자녀 정책을 해봤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나오면
그 뒤에는 부모님의 평생에 걸친 헌신이 있었고
그 뒤에는 네 사람의 조부모의 헌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업이었다
그러면 이 가정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고
국민들이 절망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난다면
그 정권은 다음 선거에 곧바로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 전제주의 국가니까
그런 건 없죠
그렇지만 공산당 국가라는 거는
언제나 노동자, 농민, 병사, 프로레타리아에
관심을 가진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아니까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이래요
잘 안 된 게 중국 개혁 개방 이후에 처음이에요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승승장구했잖아요
요즘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것 같은데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라면서
빈부역차는 중국이 매우 심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발전을 했잖아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압축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한 200년 걸려서
경제발전을 해야 될 거를
우리나라는 한 50년? 70년?
이 정도에서 확 성장을 해버렸다
그래서 압축성장을 했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이라면
중국은 고굴절 더블 압축성장을 했죠
그리고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짧은 시간 내에
재벌이 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옛날에 우리 옆집 살던
별거 없는 아저씨였는데
오늘날에는 재벌이 돼 있는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차이가 단기간 내에
현격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중국의 진위계수라고 하죠
이런 빈부차 계수를 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프로리타리아를 위하는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균형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심한 그런 상태가 돼 있죠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우리는 빈부격차
그러면 딱 너와 나의 격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격차를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빈부격차
내지는 공동부유는
우리하고는 조금 시각이 다른 거예요
물론 개인 간의 소득 격차라는 것이
큰 이슈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들어있는
큰 이슈가 뭐냐면
도농 격차예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우리나라는 지금 농촌 인구가
3%도 안 돼요
그리고 농촌에 있기 싫으면
언제든지 도시로 올 수 있어요
타이완 같은 나라는
도농 격차가 별로 없어요
소득 격차가 크지 않거든요
우리처럼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농민과 도시민 사이를
호구라는 제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농민의 아들은 농민이야
농민의 딸도 농민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 제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농민이 도시민이 되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농촌과 도시 간의 경제 격차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데다가
농촌 인구가
일단 농민이라고 이렇게
호구가 돼 있는 인구가
지금 6억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6억 명이나 되는 농민들의 문제는
엄청난 국가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도농 격차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구조적으로 가난하게밖에 안 되고
뭔가 돈 벌고 출세하려면
도시로 나와야 되는
이 격차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게 공동부의 한 큰 꼭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역 격차에요
우리나라는 지역 격차 그러면
서울과 지방에
어떻게 다 모든 게 서울에만 몰려있냐
대기업의 90% 이상이 서울에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을 할 때
14개인가 16개 연안 개방 도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공산주의 국가인데
열 몇 개 도시에서만
시장 경제를 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 놀러 가거나 출장을 가면
대도시밖에 안 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하고
큰 차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열 몇 개 도시만 그랬던 거예요
고굴절, 고밀도, 압축, 경제, 성장을 할 때
이 열 몇 개 연안 도시 지역이 확 성장을 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성장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연안 개방 도시로부터 시작이 돼
지금은 이제 다 풀었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도시는 가보면
삐까번쩍한 빌딩이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중부지역으로 딱 들어와서
카이펑이다, 우한이다
이런 데 오면 격차가 팍 나는 거예요
서부지역으로 가서
칭하이다, 티벳이다
이런 데 가면 또다시 격차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중부지역, 서부지역에 살고 싶으냐
나는 서부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죄가 돼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있느냐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공동부위는
개인 격차, 도농 격차, 지역 격차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심하냐? 심합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쉽지 않을 겁니다
지켜봐야 되죠
중국이 이렇게 압축성장을 해온 방식은
아주 전통적인 경제산업 방식을
열심히 노력한 결과예요
어떻게 노력했냐
열심히, 오래, 많이 일해서 돈을 벌었죠
예를 하나 든다면
한 나라의 산업구조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보통 자동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산업이 하나 생기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너무나 많고
그걸 만들기 위한 협력업체들이 생기고
그걸 제조하는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다행스럽게 자동차 공장이 몇 개 있죠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한 다음에
소위 민수용 자동차
민간 자동차라는 걸 처음에 만들 때
독일, 미국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상하이 자동차였어요
상하이 자동차가 독일하고 협력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왜냐, 중국산 자동차는 볼품도 없고
힘도 약하고 품질도 나쁜데
영화나 소설로만 보던
독일제 자동차가 상하이에서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샀죠
엄청나게 샀어요
그래서 상하이 자동차가 잘 되니까
그럼 GM 너도 와
GM하고도 합작해서 만들고
벤츠 너 와
벤츠하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상하이에서 그걸 만드니까
협력업체도 쫙 생기고
상하이의 경제성장이 빡!
그냥 눈부시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옆에 보고 있던 절강섬이 저거예요
자동차 회사 만들어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또 일본 회사 데려와
이 소식을 들은 산동성 정부가
야, 그럼 우리 한국 회사 불러
베이징 한국 회사 불러
뭐 해가지고 자동차 회사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섬에서
제일 전략적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사람
자동차 상
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그걸 추진하는 섬이
지금 중국에서 21개 상이에요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몇 개냐?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그러니까 무슨 뉴스 같은데
리스트 나오는 회사들이
한 200개 정도 돼요
근데 거기 안 나오는 조그마한 회사까지
다 합치면 700개에서 900개 돼요
그러면 상하이 자동차가 혼자
꽉 팔 때는 시장을 쓸었어
절강섬도 나오고 베이징도 나오고
산동성도 나오고 광동성도 나오고
이게 시장에 성장을 하니까
늘기는 느는데
어쩐지 기분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팍팍 느는 게 아니고
마진폭이 경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조금씩 막 줄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바로 양적 생산 체제에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 뭘 해서 돈을 벌었다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뭐 하나 아이템에서 잘 된다
유튜브에서 뭘 찍어서 채널을 돌리니까
돈을 벌 수 있더라
그럼 나도 채널 만들고 너도 채널 만들고
그래서 10개, 100개, 200개
막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게 200개에서 안 끝나죠
2000개, 3000개, 20,000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상대적으로 좋은 타이밍에
좋은 파트너와 좋은 찬스에
이 시장에 들어간 기업은 선점해서
대규모로 금방 성장하고
잘 유지를 해 가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부터
첫 번째 만큼 잘 안 되겠죠?
랭킹 20위, 50위, 100위
이렇게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회사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기 일하는 종업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돈을 못 벌어
상당수가 적자를 봐
적자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팔리고 적자 보고
덤핑 수출을 해
덤핑 수출을 하니까
역시 중국산은 싸구려야
이런 입장이 되고
내수시장에서 잘 파는 업체가
잘 안 팔리는 업체가 수출하겠어요
잘 안 팔리는 놈이 덤핑 수출을 하니까
중국산은 품질이 나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싸구려 중국산이
막 물밀듯이 들으니까
그 나라에서 있던 자동차 회사는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싸구려 중국산에서 자동차가 들어와서
우리 망했어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 나라 정보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가있냐면
한번 계산 지어보자
우리가 지금 정말 수출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벌기를 계산을 해 봤더니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물론 수출하는데
손해보고 팔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 안 보고
잘 돈을 벌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돈 못 벌면서
소위 적자 수출하는
수많은 조그만 기업들이
또 파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하나 따지면
몇 번 안 되겠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합치니까
지체만으로 똔똔
그래서 중국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는 거냐?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지금까지와 같은
이렇게 양적 팽창을 하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돈도 못 벌고
욕이나 계속 퍼먹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뭔가 확
테라다임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뭐예요?
뭔가
그런 거 없으면
뭔가 혁진적인 거
뭔가 창의를 발휘해서
기존에 없던 거
팍! 이런 거 없냐?
아니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참신한 아이디어 100개씩 써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라고 해도 힘든데
그게 뭐 100개씩 써오라면 되냐 이거지
하지만 중국은
그쪽 방향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삼중전해에서 공포를 했는데
그 키워드가
신질생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부 매체에서
번역이 될 때
새로운 품질 생산력
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이
품질의 질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적, 질적 할 때의 질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보고 번역하려면
이건 새로운 질적 생산력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더 원뜻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지?
뭐 각종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 이거
이거 비닐으로 만드는 거지 이거?
이거 그럼 비닐로 말고
뭐 없냐?
종이로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재료를 바꾼다든가
여태까지는 뚜껑이 위에 있었는데
야 뚜껑 밑으로 달아볼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든가
하여튼 뭔가
전에 없던 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과거 생산력의 연속성 사항에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바퀴가 4개였다가 5개가 됐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바퀴가 없는 자동차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위력한 수단으로
대두된 것이 기술입니다
과학기술
그래서 중국이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질생산력 체계로 전환하려 하고
이거 신질생산력
말로만 외치다가는
잘못하면 구호로 그칠 수가 있으니까
이 신질생산력을 실현하기 위한
6대 미래산업이라는 거를 선정을 해서
이 6대 미래산업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국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지조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하고는
정면 충돌이 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과학기술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이 1위 2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위 4위하고는
격차가 점점 멀어요
그럼 3위 4위를 주로 누가 하느냐
일본 독일 이런 국가가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엄청나게 방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소위 거국 체제로
과학기술 개발에
저보고 표현하려면
올인하는 거예요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그래서 과학기술 인력을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0계 T.O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0계를 잘 안 가죠
젊은이들이
가능만 하다면 의대를 가야 되겠고
아니면 약대를 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안정된 생활에 더 가까운 쪽을 가는 거죠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지금 반도체 관련 학과만
입학자원이 수십만 명이 됐고
공산화 국가다 보니까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국이 우리 중국을 압박하고
못 살게 굴고 있어
결국 우리의 발전을 막으려는 거지
왜냐
우리가 1등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세계의 정서를 쓸 것 같으니까
그런데 과학기술로 우리가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서
과학기술을 개발해낼 거야
라고
지금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뜨거운 피를 가지고
과학기술 영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이 12,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을 했고
어떤 이익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움직였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수십 년간 제재 중인 나라예요
근데 중국은 상황이 다르죠
러시아, 북한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면
너무너무 큰일인 거죠
내가 러시아나 북한하고 친하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오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서견치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2,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을 했고
그 병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최일선으로 보내질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윤곽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는 속도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 병력이 거의 증원되지 못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대방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일선에 있는 러시아 군대가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지금 당장은
그런데 왜 북한에서 합격을 요청하기까지 했을까
남의 나라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 무기도 사용할 줄 잘 모르는데
어떤 의미로는 사람 부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일까
이것이 한 가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둘째는 북한이나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독재를 하는 국가의 지도자일수록
완전성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막 안 되고 그러면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민주국가에서는 다소 권위가 실시되더라도
사실 매일매일 야당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욕도 먹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큰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비판하기가 어려운
절대적인 존재에 가까운 권력자가
뭔가 허튼 소리를 자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을 여태까지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전선에 북한 군대를 투입했다는
그리고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회의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뭔가 여지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막 북한군이 들어와 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당장이라도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젤란스키 대통령이죠
지금 전선에서 밀리고 있고
무기나 물자를 계속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유럽은 자꾸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걱정스럽죠
또 뭔가 여러 국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젤란스키 대통령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북한군의 동태나 현재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각국의 국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북한은 국가 전체의 앞날이 희망스럽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죠
뭔가 탈출구랄까 돌파구가 생기기만 한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는 않을 상황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갔느냐라기보다는
어떤 이익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죠
저는 사실 북한군이 최전선에 나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첫 해 동안
러시아의 12개 군단 중에 2개 군단만 참전했습니다
그 후로 전력 또는 병력이 모자르니까
나머지 10개 군단에서도 많이 투입이 됐을 수 있죠
근데 러시아의 12개 군단이 이제 사람이 모자를 정도로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그랬다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우크라이나 군대가 잘 싸운다 하더라도
상응하는 피해는 입었을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병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 절실함은 우크라이나 쪽이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군대를 최전선에 밀어놓고
전투를 하라기 보다는
그 후방에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상당 부분 참호전으로 진행되고
드론전으로 진행되고 하다 있다 보니까
병사들의 작업량의 70% 정도가 참호를 판다든가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도로를 수복한다든가
다리를 임시로 놓아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북한 군대를 그런 일에 투입을 하고
그러므로서 러시아 군들이 시간의 100% 가까이를 보다
전투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뭐 이런 짐작도 좀 해보는데
뭐 이것은 저의 짐작일 뿐이고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노 관계는 양쪽 국가 모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전쟁터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라면
그 이상의 관계는 없겠죠
따라서 북노 관계는 지금 더 좋을 수가 없는
양쪽 모두 상대 국가가 바라는
많은 것을 해줘야만 하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가로서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세 나라가 모두 상대방을 필요로 합니다
러시아는 당장 군수 물자 등
북한의 지원이 필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현재 막혀있는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에 기대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재는 북한 경제의 절대 부분은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중국을 떠날 수는 없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도 두 나라 정상이 모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최고조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면서
서방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소비재
여러 가지 상품과 물자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사실 중국밖에 없죠
중국은 그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은 역시 서방의 제재에 의해서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를 굉장히 극장하는데
러시아가 바로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와 다른 것이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수십년간 제재의 중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지금 북한은
경제발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기술발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미국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중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부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거고
러시아와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를
수십년 동안 받아온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 북한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면 너무너무 큰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재는 받고 싶지 않죠
근데 미국과 서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 네가 우리말을 안 듣고
러시아에게 막 물자를 대준다든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 그걸 대준다면
우린 너희를 제재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는 민간, 경제, 교류에
해당되는 무역만 하고 있지
전쟁에 관계된 물자는 공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서방은
그런데 네가 러시아에 팔고 있는 물건 중에
상당 부분이 민군 양용, 민수품으로도 쓸 수 있지만
무기나 군수품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지 않니
그건 안 된다
또 지금 이렇게 촉탁거리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입장이냐
내가 러시아나 북한하고 친하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거래도
우리 러시아하고 은행거래 안 한다니까요
북한하고도 은행거래 안 해요
우린 그 두 나라하고 거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와 안 친해요
라고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친한 거는
대외적으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친하냐
지금 삐끗거리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북중 관계가 굉장히 삐끗거리는
시그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실제로 상당히 시그널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중국의 경제협력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또 중국 또한 현재 일본, 한국, 미국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 카드라는 게 너무나 소중한 카드인데
이걸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미묘하게 보이고
상당히 조심스러워 보인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보니
지금 중국에서는 북한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서로 하지도 않고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저께만 해도 중국 쪽 항공기가
29대가 타이완 쪽으로 날아갔고
그 중에 20대 가까운 항공기는
중앙선도 침범을 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쓰는 말로 일상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자연스러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너희 남조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몇십 년 동안 들었더니
지금은 뭐라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
이런 상황처럼 만들고 있죠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국력 차이가 너무 커서
북한이 자력만으로는 남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건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국력의 차이도 너무나 크고
중국과 타이완이 자력만으로 대항한다면
타이완이 중국의 군사력에 압도당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 그렇다면
타이완을 점령하거나
또는 통일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100%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미국과 서방의 견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한 관계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타이완을 볼 일이 아니고
중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국과 미국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리적이겠죠
이 일상화 전략은 이미
한 2년 전 발표된 공개된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2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아마 2020년 정도에 발표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쪽에서 손을 놓는 순간
타이완을 공격한다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를 고언을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이 미중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툰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중국은 현재 패권은 미국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지금 당장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 중국의 목적은 타이완입니다
지금 북중러 삼국 국경에 있는
두반강이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하구 쪽을
그 수로를 중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프로젝트가 이 삼국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의 함선들이 중국 내륙으로부터
강을 타고 나와서 동해쪽을 걸어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중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했습니다
다만 대외국에 대한 항로로는 사용할 수 없고
중국의 대내 항로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서 그렇게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중국은 동북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북쪽 영토가 있잖아요
그쪽 지역은 옛날에는 공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방 쪽이 더 경제가 융성하고
동북쪽은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어떤 활로가 필요로 하는데
이 북중로 삼국 국경인 두만강 수로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동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쉽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남쪽으로
배를 타고 옮겨갈 수 있게 되면서
이 수로를 이용하는 게 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의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북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겠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민간으로는 그런 경제 효과
국가 안보 쪽으로는 중국의 군함들이
동해안 쪽을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동해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일본과 주일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협력관계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은 말씀드린 것 같이
타이완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공언도 하고 있는데
만일에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 타이완의 군사력이 아니라
미군의 군사력이고
그 미군의 군사력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포함되는 것이고
일본은 양한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과 함께 싸우겠다고 분명히 공언한 상태고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는 무려 50만의 정해병력
수천 대의 탱크
천 대가 넘는 항공기
그리고 280만의 예비군
만일에 모든 예비군을 다 합치면
400만도 넘는 예비군이 있어요
이 병력이 실화도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서
나오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큰일이죠
미군과 일본군은 기본적으로 공군과 해군 위주입니다
육군이 크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례할 정도로 육군이 크죠
그래서 이 미, 일, 한 3개국이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면
엄청난 실력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중국은 달가와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촉구를 했습니다
중립을 지켜다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죠
좋게 얘기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띄우고 있는 건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바짝 밀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임으로써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도 참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참전하지 않는다 해도 태도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참전한다는 전제하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중노, 북, 미, 일, 한 이 두 진영으로 갈리게 될 것이고
만일의 경우 군사적 충동이 일어난다면
이 6개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겠죠
지금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이 파병된다는 걸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타이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계는 멀리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뉴스에서 보고 전부 삼천리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봐가지고는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젊은 분일수록 더 긴 미래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꼭 글로벌 뉴스,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