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X박성태 l 2024년 탄핵 집회, 2016년과 다른 이유? [형오살롱 3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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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PD들이 ‘직접’ 만든 정치·시사 콘텐츠 [지하세계]
[MBN 지하세계] 형오살롱
정론과 재미 두 마리를 한꺼번에
[김근식X박성태] 출연!
김형오 부장이 호스트로 돌아왔다!
정치·경제·국제·문화·가십 온갖 세상 이슈를 풀어보는
진정한 살롱 [형오살롱]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MBN 유튜브-형오살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이재명 #1심선고 #위증교사 #탄핵집회 #탄핵 #김근식 #박성태 #지하세계
[제작]
PD :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작가 : 김다연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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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 또 여사가 잘못하면서 당연히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기대감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의뢰 우리가 그러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리고 또 전혀 잘못된 건 대통령이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강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 수시로 들어 들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옆에 수시로 들어 들었다는 게 얼마나 센 겁니까.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그러니까 명태윤은
대통령하고 통화도 아마 대통령 취임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텔 정도로 막 흡수하고 하소연했을 거야. 텔로 대통령한테 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명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오살롱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친 한계로 알려져 있죠.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
벌써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얘기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어요.
1심 2심 다 징역 2년 정도 2년이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25일 날 위증교사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당원 게시판에서 그게 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입을 다물고 있는 한동훈 대표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 이게 참으로 진행자로서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 3시간을 해도 다 소화 못할 양이어서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또 집회도
내일 집회는 좀 다르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가 아니라
시민 쪽에 바텀을 마이크를 넘겨서 뭔가 박근혜 탄핵 때처럼 시민 중심으로 탄핵 열풍을 만들어내겠다.
아마 이런 의도가 좀 깔리는 것 같죠. 또 당이 주도한 집회가 있었고 시간상 거의 비슷한 공간에서 축복 행동을 할 때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시위가 있었죠. 잡혀지는 한국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면
깃발을 앞에 나가서 흔드는 건 부담스럽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건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봐요.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결롭 조사에 나왔지만 30% 초반 그전 때는 어쨌든 30% 내외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속마음은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겠죠. 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가 대법원 판결 전에 끝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나가서 깃발을 흔든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탄핵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건 아니다. 민심이 만약에 물론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나와야 되기도 하지만
민심이 뭐든 움직이는 게 특검이든 뭐든 맞지 정치권이 움직이면 지금의 정치라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꼭 민심의 파도를 다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주도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지금 민주노총하고 전농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분들은 실제로 지금
노동자 파업 철도 노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업으로
동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뉴스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가 정말
시민단체 중심으로 노조 중심으로 민주당이 빠진다 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탄핵 열차가 과연 달릴 수 있겠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의 기억이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분위기로 그때 우리가 추억을 더듬어 보면
광화문 그리고 광장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먼저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십만씩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정치권은 사실은 그렇게 시민들이 모였을 때 사실은 관망했었어요. 당시 여당, 야당
그러다가 그 관망 중에 처음 탄핵 열차가 올라탄 게 당시 바른미래당이었던 안철수 당이었습니다.
먼지 탄핵 이야기를 끝내고 당을 정리하니까 나중에 1당, 2당이 합류를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수순은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려면
민심이 먼저 들끓어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때는 유모차 끓고 청년들이 나오고 다 나와서 3, 4, 5호 모여서
그럼요. 그렇게 해서 수십만의 열기가 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수순이 거꾸로 되는 듯한 거니까 식상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꾸 민주당이 주도해서 주말에 장외 집회를 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민노총이나 전농이나 촛불 행동도 사실은 식상한 이제는 시민단체가 돼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또 하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편향되지 않은
평범한 보통의 시민들이 정말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와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탄핵 이야기하니까
누가 봐도 당신들이 말하는 건 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들 살려고 그렇지. 박성태 소장이 가서 주도해서 막 하면 정말 화가 났나 보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 있죠. 저는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나와서 저는 안 죽는다 막 이야기하고
조국 대표가 이제 감옥 가게 생겼는데 탄핵을 빨리 하자 이렇게 하면
다 정치적으로 다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국민들 공감은 아직은
여러 가지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메신저가 이미 오염돼 있어요.
메신저를 바꾸는 거 아니면 저는 사실 탄핵 열기가
쉽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몇 번 계속 토요일마다 참여를 했잖아요.
사실은 기대보다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기대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또 갈수록 좀 줄었어요.
15000명 이상 모이는 게 적은 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대보다는 적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총체적 무능 그리고 공적 마인드가 없는 상황으로
정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대하는 정말 참여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저는 거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제일 큰 건 저는 기대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공천에 개입했다. 그리고 사실상 국정을 운영한 게 이제 보니 여사였어?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애초에 기대감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하고 좀 뒤로 나았는 그런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탄핵에 대해서
한 번 해봤는데 큰 변화가 없더라. 사실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퇴진시키는 경우는
그것도 평화적으로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별로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다시 정권교체가 된 걸 보고
똑같더라. 굳이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 있어?
그냥 빨리 임기당 끝나라.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 말씀하시더로 민주당이 먼저 만약 깃발을 들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었는데
그러면 양쪽에 대한 비호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공세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박 시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맥락들로 인해서 뭔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동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것과 지금의 장외 집회가 왜 다른지 앞서 정가파시즘에 설명했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걸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특별수사팀이
여러 가지 최서원 씨, 최순실 씨 관련된 언론들이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현장들을 계속 속보로 보도하고
또 수사 결과 또 어느 정도 그것들이 사실을 확인이 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명태균 씨, 지금 기사가 계속 나와요.
창원지검을 통해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윤한옹 의원이 회유를 했네, 안 했네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한기호 의원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면 최순실, 최서원 씨만큼 국정농단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인지
명태균 씨가 비교 대상으로서 좀 약한 것인지
명태균 씨 지금 의혹들은 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청 개입은
최순실 씨의 그런 농담보다는 효과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명태균 게이트가 최순실 정도의 파괴력과
국민적인 분노를 이루어내는 것이냐라는 측면의 질문이신데
저도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건이 갖는 충격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비선실세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수시로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의존을 했고
그러면서 연선문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파헤쳐보니까 인사 개입부터 해서 돈을 챙긴 것까지 다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최순실이라고 하는 베일에 쌓여있던 의외의 인물이 비선실서로 등장하면서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이 국민들에게는 충격과 분노였다고 한다면
명태균 같은 경우는 이미 창원에서는 파닥에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중앙정치에 진출했을 때도
김종인, 이준석 등등을 통해서 일정 정도는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는데 간간히 들을 이야기는 있지만
약간 허장성쇄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대충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김건희 여사하고 뭐가 돼 있는다는 것이 한두 개 나타난 것이 있지만
놀랄만한 베일에 쌓였던 인물이 갑자기 나오면서
국정 최고의 책임자인 대통령하고 직접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냥 이상한 잡범이라고 할 수 없죠.
이상한 브로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설치고 다니면서
여사도 만나고 그랬던 건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충격과 게이지가 좀 다르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처음에 최순실 씨 문제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랬냐면
그냥 집에 살림이나 집안 대소사, 혼자 사니까 그런 관저에서
그런 거 정도 봐주는 사람이지.
무슨 연설문을 고치고 무슨 인사 개입을 하고
무슨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돈 걷어서 K-미르제단 이런 거를.
말도 안 된다.
처음에 굉장히 단호하게 국정농단 개입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후에 그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긴 했지만
대통령도 지금 명태균 씨가 당선 전후로
간간히 전화도 문서메시지도 와이프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했지.
그다음에 취임한 이후로는 딱 끊었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경기도지사를
내가 바꿨다는 강원도지사를 내가 바꿨다는.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최순실 씨처럼 명태균 씨가 정말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명태균이 한 말은 만약에 전체 사실 중에 일부가 거기에 관여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과장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당장 이야기되는 김진태 지사 이야기도
물론 다 알잖아요. 경선에서 컷오프됐고.
컷오프 된 다음에 국회의원 단식농선을 했고 그다음에 단식농선을 풀면서
사과를 하면서 다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서 됐잖아요.
그 과정에 그러면 한 두 사람이 거기에 도움을 주거나 조력을 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명태균이가 가서 만났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걸 명태균이 정말
뚫고 김건희 여사하고 새벽에 전화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까라는 것이 이제는
제가 볼 때 명태균의 그동안의 허풍이나 허장성세를 봤을 때는
김진태 지사의 경선 복귀라고 하는 그 과정에
일정 정도 도움을 준 역할은 좀 있었지 모르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걸 그냥 정말 명태균이 국정의 실세가 돼서
김건희 여사 통해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당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김기식 교수님과 약간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최소원 씨 때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숨겨져 있는
최소원이 있더라 그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대통령과 직접 거래한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물론 대통령이랑 직접 거래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여사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사의 지위가 좀 애매해요.
공적인 지위는 없지만 대통령에게 사실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리고 국정에 개입했고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국정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주도하면 안 되지만 의견 정도는 또 낼 수 있는
남편한테 이런 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네.
물론 저는 의견 낸 게 아니라 사실상 주도했고
여사가 수렴청장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명확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쟁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 김은식 교수님이랑 저랑 얘기할 때 아니 이거 문제 아닙니까. 김은식 교수님이
근데 이거 아직 모르잖아.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지 않아.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분 포인트가 조금씩 희석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직접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했던 기존에 한 번 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움직이는데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또 꼭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서라도 기대감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실이 튀어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충격이고. 그런데 명태균이 하나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그랬지 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해봐서. 그리고 또 명태균이 하는 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내가 이거 해서 저거 해서 하면서
키우는 스타일인 거 다 알잖아요. 녹취를 다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격과 분노가 아니라
네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정도의 그냥 쯧쯧쯧 하는. 혀를 차는. 혀를 차는. 한심스럽다는 거 정도지.
지금은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그게
객관적인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하자. 2년 반
그냥 참고 견디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탄핵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 또 여사가 잘못하면서 당연히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기대감이 없다고 해서 저럴 줄 알았어. 의뢰 우리가 그러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래도 전혀 잘못된 건 대통령이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국정운영을 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을 타해서
660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강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우리가 약간 타성이 있더라도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앞서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고 했는데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로 확정이 되면 논쟁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픽스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변화나 반성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특검을 통해서 사실로
확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면 여사의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이 나온다면 그러면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분노하고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뭔가
국정개입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이
사실 확인된 부분이 아직은 없는 단계고
또 하나 최순실 씨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개입을 한 것이고 명태균 씨는 취임 전에
선거 과정에서 지상국 전 여의도연구원장과 주고받았던
카톡 메시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명태균 씨가 개입을 해서 인사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건희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차이점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
수시로 들어 들은 사람이잖아요. 최면신 양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몰라. 국민들이 모르는데
대통령 옆에 수시로 들어 들었다는 게 얼마나 센 겁니까?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충격과 분노였던 것이고
명태균은 대통령하고 통화도 아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텔 정도로 막 읍수하고 하소연했을 거야.
텔로 대통령한테 한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명 돼요.
저는 요즘에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자기가 과거에 선거 기간이나 경선 기간에
일정 정도 개입을 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걸 밑천으로 해가지고 계속 뻥을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게 탄핵으로까지 자동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특검을 열몇 개 해서 두 개로 줄인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게이트인데
도이치모터스는 결혼하기 전 이야기고
그 부분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은
저는 특검을 해도 나올 게 없고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명태균 게이트는 이미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 개입하고 여론조사 문제하고
창원 산단까지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지검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광범위하게 아마 조사를 할 거예요.
이준석 의원도 봐야 되고 김종인 의원도 조사를 해야 되고
저는 윤환호 의원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다 뒤져봐서
이게 정말 과거의 국정론당 게이트처럼
명태균이 정말 여사를 또는 대통령을 직접 해가지고
자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공천에 개입해서
이게 드러나면 정말 그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전화통화하고 텔레그램 보내고 해가지고
우스하고 이거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다닌 정도지.
지역에 있는 정치 지망생들한테 돈 좀 뜯은 경우지
제가 볼 때 그 이상도 야당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25일날 이재명 대표 1심 선거 허위
위증교사제
위증교사제 관련한 1심 선고가 있고 나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를 해서 표결을 올라갈 텐데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점이
보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대부분 갖고 있잖아.
야 이게 무슨 특검감이냐.
그런데도 지금 1심 선거에서 굉장히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론조사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인 여론은.
처음에 67%가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근식 교수님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요?
여론조사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밑에 자막에 다 글 써야 돼.
시민 다수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군요.
김근식 교수님이 외양의 시민 다수처럼 생기셨지만
하나는 시민 다수를 대표하고 있지 않아요.
시민 다수는 특검을 원한다.
김건희 여사가 하도 문제를 삼고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특검에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많은 국민들이
그래 특검에서 한번 하자라는 그런 일반적인 지지 찬성인지
지금 특검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안들에 대해서
이걸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찬성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특검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두 개.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여사 특검 이렇게.
그리고 하나가 수사 중에 알게 된 관련 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 주요한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근식 교수가 이제 친한계로 친함동훈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미 검찰에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21일인가요.
대통령을 만나서도 특검 등 선제적인 그때는 특별감찰관으로 했죠.
선제적인 조치가 대통령실에 없다면 특검 요구를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후로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바뀌었지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망할 수 있다라는
고수 분열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상황에 따른 대응을 달리하기로 한 거지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동훈 대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검찰의 불규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건 맞습니다.
특히 출장조사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했고
그건 모두 다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서 불규소를 했잖아요.
불규소를 했을 때도 저도 많이 비판을 했지만
그 불규소라는 처분을 일단은 우리가 수긍을 하되
썩 달갑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도 발표할 때 의심은 가지만 증거를 살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파헤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이 들긴 하는데
그것을 특검으로까지 엮어가지고 할 필요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 앞에서 했을 때는 기자들의 질문이
검찰의 그 뭐 전날, 전전날 계속 기사가 나온 게
검찰이 불규소 방칙으로 정해라는 기사였거든요.
그 기사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기자들이.
자, 검찰이 불규소로 결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결정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요거는 한 중학교 9고 정도 하면 다
검찰의 불규소 처분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 특검 민주당이 발의한 또 특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특검을
한동훈 대표나 또 이탈표가 또 나올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채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게이트와
지금의 명태균 게이트는 좀 차원이 다르다.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또는 시민단체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말마다 하고 있는 이 장외 집회가
박근혜 때 탄핵 때 여러 가지 집회와는
좀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거다.
요거는 이제 두 분 다 견해가 좀.
그러니까 한 마디만 더 하면 탄핵이라는 건
이제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단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는 이유는 임기 중단에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만한 이유는
결국 김건희 여사 리스크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연결된 사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동이나
명태균과의 연관성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의 불꼬댕이가 아니라
아이 참 가만히 좀 있지.
뭘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들 만나서
새벽에 통화하고 그러나.
이런 정도의 찌찌찌시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볼 때
아이고 저거 정말 어떻게 좀 안 되나?
못하게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만남과
부적절한 소통과 부적절한 통화가 좀 있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중대한 무슨 법률을 위반해서 끌어내릴 만한 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민주당이 공개했던 대통령 육성이 나왔을 때
저희도 아차 싶었어요.
아 이게 뭔가 또 큰일 났다.
했는데 그게 다 한 거예요.
그게 다 한 거고 그래서 그 뒤로 관련돼서는
또 명태균을 수사하고 있는 차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몇 가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송사로 끝났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쯧쯧쯧 혀를 찰만한 정도의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지
이것이 법법 행위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시에는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표였죠.
1심 선고나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았고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없어요.
지금은 가장 강력한 다수당의 대표인 야당 대표가
지금 지난주에 1심 선고를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월요일날 25일날 또 위증교사와 관련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겠냐
한 80, 50에서 80만 원 정도
아니면 무죄 정도가 나오고
진짜 심각한 거는
25일날 있는 위증교사다.
이거는 빼박이다.
이렇게 다들 법률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뒤집혔어요.
25일 얘기부터 할게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빼박인가요?
모르죠. 사실 뺄 수도 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법들은 가장 멀리 있었는데
잘 모르고 다만
여러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나오기 전에는
위증교사는 잘은 모르지만
한 6대 4 정도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라는
야권의 위력 대선주자라는 것 때문에
저도 반성을 하는데
설마 야권의 위력 대선주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가지고
선거에 못 나갈 정도의
박탈을 할 정도의 형을 주겠느냐?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잖아요.
정치 활동 과정 내에서 있었던 거고
다르게 보면
당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도 우리가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바
장모는 1원 안푼
누구에게 피해준 적 없다?
하지만 300몇십억에
통장장고 위조한 걸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토이치모터스
천만원 손해받다.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이것도 지금
23억에 추정 이익을 본
검찰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면
더 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 불소추
그냥 넘어가고
낙선한 후보는
말 다 찾아서 이건 허위사실인데
그것도 김문기씨를 아냐 모르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래서 이게 과연
공정한 정의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지난번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1심 판사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생각하지 않고
A라는 사람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보고
그건 정치 상황에 있었던
거니까 제가 그런 걸 생각했던 건데
사실 위진교사는
정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것과 별개로
혐의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저는 약간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개입돼서 생각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유죄가 6대4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죄의 가능성은 뭐냐면
가장 큰 건 김진성씨가
내가 저 사람 시켜서 위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김진성씨는
위증한 혐의로 지금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지금 그 문제인데
물론 녹취가 공개됐죠.
이재명 대표도 공개를 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에이 시켰네
또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그게 왜 위증교사야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불리한 요소는 한 사람이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난번에 지난해 가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판사가 결국 기각은 했지만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는
소명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작용이라기보다는
아 불리하겠구나
법관들이 보기에 소명됐다고 보는구나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리한 요소라고 한다면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잘못 알고
그때 그러니까
그 김병량 시장이랑
KBS 최초로 필이랑
짜고 나를 몰아내려고
했었잖아. 그런 걸 어디서 듣고
그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본인이 허위인 걸 모르잖아요.
위증이면 위증인 걸 아는
걸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나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은
이런 게 되고 앞서 그 녹취에도
명확하게 위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형법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람이 죄니 맞다라고 해야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조금 유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변론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때 김병량 시장이랑 KBS랑
회의하고 해서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회의가 있었어. 누군가 나한테
그 얘기했어. 이 사람이야.
라는 부분들이 좀 안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두 설명을 6대4 정도로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건 이제
며칠 지나면 판사님이 알아서 할 것 같고요.
저는 그 외의 부분들에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대통령
후보.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태도입니다.
사법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법과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있습니다.
법률만 쓰면 되는지 왜 양심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을까. 헌법에. 법률로도
법률을 따져서 증거도
보고 법률을 엄격히 보지만
양심이라는 건 사람의 상식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상식 수준에서
이 사람이 죄질이 좋은지 나쁜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모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일관된
임하는 입장이 뭡니까. 전부 아니다.
이건 정적제고
정치탄압이고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조작수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당연히 유무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끝나면 양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에워싸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장해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검사 탄핵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저는 그 민주당의
불손한 태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지난번 국회 상임위에서
김우영 대표 정무실장이
김태규 방통위
권한대행한테 막 싸우다가
서로 싸우니까 막 열받아서
에스컬레이터 해가지고
어디 감히 법관 주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생각하고 한 단어가 아닙니다.
흥분해서 불쑥 나오면 무의식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감히 법관 주제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라서 하퇴를 시켰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애티튜드를 아는 거예요.
정말 민주당 사람들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은
우리 법관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당연히 모르겠습니까?
사법부의 분위기가
평소에도 있다는 게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들은
심하게 불손하다.
두 번째로는
유진 교사가 최근에
굉장히 엄벌을 내린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징역형이 대다수고
징역 집행유예가 대다수고
벌금은 몇 프로 안 된다는 건데
오늘 내가 법조인한테 들었는데
벌금이 한 6점 몇 프로 나오는데
그 벌금도 찾아보니까 이런 거래요.
잘못을 인정했을 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게 큰 죄가 될지 모르고
그냥 제가 어떻게 변명해 보려고
시켰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벌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 되죠.
저는 그래서 태도, 그 다음에 최근에
유진 교사가 미국으로 치면
사법방해죄 범죄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법원의 양형의 기준이나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주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법부는 굉장히 과거
자신에게 대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
존경과 애정을
오늘 아침에도 그런 표현을 하시고
대신 검찰은
굉장히 비판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은 분리하는 거예요.
국갈비도 나눠서 이쪽은 없애버리고
쭉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좀 플러스, 긍정적 요인을.
더 속보이죠.
하려고 진작에 했어야지.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판사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나 또는
이분이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사법부를
농락했다.
그건 재판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런 늘
거기에 범죄를 다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 반성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양형의 참작이 되겠지만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도 그런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양형이나 유무죄 판단에
쓴다? 그건 부적절하죠.
그건 판사로서 부적절하죠.
압박을, 정치적
압박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또 이 친구 기분 나쁜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난번
공표했던 판사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범죄 혐의만 놓고 판단을 한 것 같긴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