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트럼프의 귀환! 그리고 일론머스크의 급부상! 미국 우주방위군이 생긴다?! 미국 우주정책의 변화와 예상! [항성의 우주속으로 - 스페이스레이더 박시수 대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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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넌 2024 미국 대선!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는데!
트럼프의 당선에 매우 큰 역할을 한 일론머스크!
과연 그는 날개를 달 수 있을까?!
더 강력해진 트럼프의 귀환과 미국 우주정책의 변화
스페이스레이더 박시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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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대통령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달에 미국 우주비행사를 보내자.
그리고 달을 중간 기착점으로 해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자.
근데 이거 항석님 어디랑 좀 비슷하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기도 하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주장하고 있고
현재 나사가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랑 똑같죠?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석으로의 항성입니다.
스페이스레이더의 박시수입니다.
스페이스레이더 대표이시자 스페이스뉴스닷컴에 아시아 특파원이신 박시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주정보 포털 스페이스레이더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미국에 스페이스뉴스라는 우주전문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언론사인데
기존에 트럼프가 2017년에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1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다시 한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2기가 됐죠.
우주정책이 어떻게 변화했었고 또 어떻게 개승을 했고
어떻게 다시 한번 변화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트럼프 당선이 사실 우주탐사, 우주개발에 있어서 좋은 영향이 더 있었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우주관련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초석을 깐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개승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많이 머물렀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어떤 2기 때 등장할 정책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왜 트럼프 2기의 우주정책을 알아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굉장히 벌이고 있죠.
단순히 우주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옛날에는 저쪽이 러시아였는데
그렇죠. 소련이었죠.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우주가 안보적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전세계가 다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을 때
처음 공격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었죠.
맞아요.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몇 주 만에 쓱싹 끝내버리려는 목적이었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등장을 했고
그것이 군통신을 복원해주고 그걸로 GPS 같은 걸 만들고 드론 공격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박빙의 대결을 하고 있는
즉 우주기술이 안보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세계가 알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같이 3자 통화를 했다가 화제가 됐는데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스타링크 공급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숨줄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보라는 것은 어떤 국가존립의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 우주가 국가의 존립 그리고 팩폭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된 우리의 대중인식이고
그 와중에 우주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냥 바뀐 거냐? 정권의 색깔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바뀐 정치 색깔에서
우주에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그런 상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트럼프가 항상 외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MAGA라고 해서 마가라고도 부르는데 앞글자만 따서
트럼프라는 개인의 어떤 정책의 큰 줄기가 있죠.
네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아메리카 그레이드 어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부강해지겠다.
또 사업가다 보니까 당연히 친기업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봤듯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정책의 방향성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나오는 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또 하나는 보수당이라고 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것이 결국에는 국방력의 강화
이거랑 동일 맥락이 될 수 있겠고
또 그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세계의 넘버원 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큰 맥락을 갖고
그 안에서 우주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를 한번 내다보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1기 트럼프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이 사람이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기반으로 이번에 앞으로 올 2기 행정부를
한번 전망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금 옛날이지만
오바마 행정부부터 살펴보면 좋겠다.
당시 2009년에 취임을 했을 때
당연히 그때는 나사의 정책은
그 전임자 부시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
일단은 넘어왔겠죠.
부시 대통령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달에 미국 우주비행사를 보내자.
그리고 달을 중간 기착점으로 해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자.
근데 이거 항석님 어디랑 좀 비슷하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기도 하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주장하고 있고
현재 나사가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랑
달에 먼저 간 다음에 화성으로 가자.
이거랑 똑같은데
결국은 부시 대통령도 이름은 달랐지만
지향하는 점은 동일했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으로 정권이 바뀐 거죠.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로 정책을 바꿨어요.
달 가지 말고 우리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의 사랑을 보내자.
뜬금없는 주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컨스텔레이션이 캔슬이 됩니다.
그 당시에 소행성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리온 캡슐이라고
지금 아르테미스 미션에 사용하고 있는
그거의 개발이 이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튼 오바마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소행성 먼저 갈 거야 라는 걸로
방향을 잡았었다.
소행성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소행성에 어떤 소행성을 갈 거지
목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소행성에 갔다가
소행성에 가자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에서도 설득력이 엄청 떨어지겠죠.
현재 기준에서 아시게 될 것이
물론 지금은 스타쉽이라는 엄청난 로켓도 있고
파이폰9이라는 아주 뛰어난 안전성을 유지하는 로켓도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는
지금의 기술력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엄청난 고비용 일회용 로켓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비전을 밝혔을 때
그걸 왜 해야 돼?
그리고 뜬금없다 보니까
기업이나 다른 나라가
같이 할까라고 고민할 때
굳이 결국 펀딩이라든지
뭔가 외부 지지를 얻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1기 정권이 들어섰고
그 안에서는 트럼프의 중국 견제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주에서도 중국 견제는 당연히 통하는 것이고
오바마 정권 동안 중국도 계속
우주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미션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미국의 허리에서 가슴팍
그 위까지 따라오게 된 거죠.
오바마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견제는 그렇게 할 게 아니었어요.
중국의 우주 탐사와 관련돼서
어떤 획기적인 브레이크트루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아직 못 만들어낼 때였어요.
근데 오바마 말기, 트럼프 초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중국의 우주 탐사 기술이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 1기가 들어서면서
우주 분야에서만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의 견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줄줄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중국은 창어라는 이름으로
무인 달 탐사선을 발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창어 6호가 달 뒷면까지 갔다 왔죠.
토양까지 샘플을 갖고 기관을 했죠.
2007년이면 오바마 때지만
그때 창어 1, 그리고 2010년에 창어 2호 했는데
이거가 어쨌든 무인이지만
달 근처까지 가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창어 3호라는 것이
처음으로 소프트랜딩 그러니까
달 표면에 안착을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달에 어떤 물체를 소프트랜딩 시켰다는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소련과 미국만이 할 수 있었던 건데
중국이 2013년에 그것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거 뭐지? 얘 좀 따라오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지나고
트럼프 정권 초반에 창어 4호라고 해서
인류 최초로 달 후면에 착륙한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달 뒷면에 착륙하는 것은 아직도 미국도 못한 건데
중국이 거기에 착륙을 성공을 한 거예요.
오바마 말기부터 트럼프 초기에 가면서
우주 개발에 있어서 미국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과학적 성과를 중국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우주를 개발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고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주 기술과 우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이득을 얻겠다라는
하나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국방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드렸지만
우주 기술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트럼프와 똑같아요.
미국과의 어떤 대결 거기서 우리가 한번
이겨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우주 개발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라는 것을 중국이 그만큼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예산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 안 따져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의 어떤 우주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1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2017년 1월에 드디어 트럼프 1기가 등장을 했고
그 같은 해 12월에 우주 정책 명령 1호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바마 정권에 있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트럼프 정권의 색깔에 맞는 우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017년 12월에 트럼프가 사인한 우주 정책 명령 1호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오바마 정권은 소행성 먼저 갈 거야.
그다음에 차선 갈 거야.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이 행정명령 1호를 통해서
아니 우리는 달로 먼저 갈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것을 선언하는 대통령 명령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갑자기 달로 가자고 방향을 바꿨냐?
중국이 달 탐사라는 어떤 우주 탐사를
경제적인 관점, 군사적 관점, 그리고 미국과의 대결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는데
우리도 다시 달로 간다라는 것으로
강력하게 방향성을 바꾸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런데 2019년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사실 1960년대, 70년대 가봤잖아 달.
좀 더 큰 거 해봐야 되지 않겠어?
화성 가야지.
이것을 발표한 것이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우린 한 박자 더 멀리 나가겠다.
어디? 화성.
그래서 트럼프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미국의 우주 탐사 정책의 방향을
처음에는 달에서 시작해서 화성까지 넓혔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원본에 담겨 있었던 것은
소행성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인류를 화성 궤도까지 보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책명령 1호를 통해서 추가한 문장이
민간 기업과 국제 파트너.
그러니까 여기 기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기업과 뭔가를 할 것이다.
두 번째 노란색 보면
미국은 인류를 달에 돌아가는 것을 주도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화성에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2018년에 아메리카 포스트 내셔널 스테이 스트레터징
미국 우주국가 우주정책
거기에서는 적성국이 나오고
우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미국의 어떤 인공위성이나 이런 우주 시스템에
공격을 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면
너네는 은구의 대가를 치를 거야
라는 문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권 때
불찍불찍한 정책적인 결과물을 보면
2019년에 우주군 스페이스포스
우리나라 주한 미군에도 파견이 되어 있죠.
스페이스포스가 진짜 우주군이라는 게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9년에
미국이 육해공 해병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다섯 번째 군으로서
우주군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로
거듭이 났고요.
우주에 관련된 미션을 했던
우주사령부라고 있었어요.
이게 2002년에 없어졌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살려놨고
그리고 또 국가우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내셔널 스페이스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우주정책의 위원장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군, 행정부 다 떠나서
모든 우주와 관련된 이슈를
서로 간에 찢어져서 하면
비효율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자고 하는 것이
국가우주위원회고
이게 백악관 산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993년에 없어졌었는데
이것을 트럼프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주방위군도 만들었고
우주사령부도 만들고
국가우주위원회도 다시 만들고
이 정도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우주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동시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우주라는 것이
정치, 사회, 경제,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여러 가지 면에서 역할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구도 만들고
군도 창설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지하고
액션을 취한 것이 바로 트럼프 정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정책명령 1호까지 해서
그 우주정책명령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7개가 나왔습니다.
1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달에 갈 거야.
2호부터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우주가 돈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기업이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좀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2호가 바로 규제를 완화하자.
이 순서를 보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우주개발의 방향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공간이 혼잡해지니까
이제 좀 관리를 해야겠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주를 분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사용하는 게 어려워지겠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자라는 게
세 번째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들을
정책지침 또는 정책명령으로
활동을 시킨 거죠.
현재 미국 상무부라고 있어요.
기업들 활동 이런 걸
정책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트랙스라는 이름으로
우주교통관리 전세계에
무료로 공급을 해주는
트랙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베타 서비스
같은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3호의 의거에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이제 지난달에 베타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럼 4번은
우주문 창설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이고
공군이나 뭐 이런 데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부대를 창설을 한다라는 게
이제 미국 우주군을 창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5호는
우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인공위성이나 이런 우주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공격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근데 가장 쉬운 게
사이버, 해킹을 통한 게
제일 쉽잖아요. 흔적도 안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안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6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 시스템이
앞으로 효용성이 높아지려면
핵 같은 걸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오래 쓰게 될 것이고
더 먼 곳을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두 가지 이유에서
핵을 한 번 우리가 써보자.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거를 강력하게 또 추진했어요.
핵 추진 기술.
그래서 이거가
어떤 원자력과 관련된 회사들이
이거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을
나사나 우주군이나
그런 곳들과
계약 형태를 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끝났다고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일곱 번째가
위치항법.
위치항법이라는 게 뭐냐면
GPS죠.
그러니까 GPS라는 것을
고도하고 강화하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GPS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교통이라든지
어떤 무역을 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GPS는
생활의 일부가 이제 완벽하게 됐죠.
근데 이것이 공격당하면
너무나 큰 손해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GPS의 정확도도
높이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일곱 번째 행정명령이었습니다.
2021년 1월에 퇴임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간 겁니다.
우주 정책에 있어서는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까롭게 잘 집어냈다고
저는 이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뉴스페이스 산업의
많은 부분이
저 일곱 개 테두리 안에서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후에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성격 좋은 바이든 아저씨가
미소는 좋은데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별로 한 게 없다.
바이든 정부 때 진행된
우주 프로젝트의 많은 부분은
바로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것들을
계승, 유지, 발전시킨 것이
많은 내용들이지
바이든 정권에서
독자적으로 시작한 어떤 그림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체적인 평가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르테미스 미션이죠.
아르테미스 미션은 아시겠지만
아래에 사람 보낼 거야
여기 보면 아르테미스 참석하는 나라들이
우리 거기에 관련된 규칙 지킬 거라고 말한
아르테미스 협정인데
트럼프에서 시작됐지만
바이든 정부 때 잘 키워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47개국까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입할 때까지만 해도
열 번째였나요?
별로 그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는 47개국까지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게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가 2021년 11월에
자국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뉴스였고
그 사건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이것을 하지 말자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안 할게라고 선언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해리스 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너희도 하지 마.
근데 사실 미국은 이미
이거 많이 했거든요.
미국은 이미 관련된 역량이 다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바이든 정권이 시작한
우주 정책이다.
그러면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
즉 바이든 행정부 기간 중에
어떤 또 대외적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중국의 우주 개발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을 라이브로 생각하고
모든 정책의 핵심이
바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공통의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국의 우주 탐사 기술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제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내에
달성된 것들만 모아온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굵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정거장을 지었어요.
2012년 12월이죠.
텐궁 우주정거장이라는
독자 우주정거장을 만들어냈고
우리도 유인 달 기지를 만들 거야.
그래서 2035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만들고
늘리겠다 이 그림인데
미국의 아르테미스 미션도 30년까지인가요?
몇 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딜레이 될 수 있고
이런 거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또 안 나는
타임 테이블을 갖고
중국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인 달 기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아르테미스 협정하면서
우리가 47개국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꽤 많은 국가들과 기관, 대학 이런 곳들이
협력을 구축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민간 쪽에서 보면
스페이스X가 바이든 행정부 기관 동안
완전히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인가요?
또 한 번 발사하죠, 6차.
아니 그만한 로켓을
한 달에 하나씩 발사를 하고 있어요.
120m짜리 초대형 로켓을
한 달에 하나씩 지금 쏘고 있으니까
바이든 정부 기관 동안 스페이스X가
얼마나 성장했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를 제가 갖고 왔는데
과연 한 기업의 기업인과
대통령이 말싸움을 할 수 있는가?
설전을 합니다, 대통령하고.
우주는 미국에게 있어서도
패권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지만
이거 해라.
야, 미국 행정부와 스페이스X 간의
법적 불화.
보조금을 준다 했다가 안 준다 했다
뭐 이런 어떤 싸움이 있는데
이것 또한 보면
트럼프와의 어떤 미러 관계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전망.
이 기조화에서 이제
우선은 가장 확실한 건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가장 확실하겠죠.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선이 시 우주 방위군을 창설하겠다.
아까는 우주군이었고
이제는 우주 방위군.
이건 이제 뭔 차이가 있냐면
우주군은 사실은 지금
국방부 산하의 중앙군대입니다.
미국은 주정부가 관리하는 방위군이 있어요.
그리고 내셔널 가드라고
영어로는 보통 하는데
관리권이 국방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각 주에도 이제 우주군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주 국방과 관련된 어떤 인력, 자원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 한 게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부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 시절 때
추진됐던 프로젝트인데
우주에다가 미사일을 갖다 놓고 보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내리겠다는 거죠.
우주에서 바로 꽂아 내리면
이거는 체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습 공격도 할 수 있고
이제 이 양반은 좋은 말로 방어라는 얘기를 썼지만
이것은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통 선거를 하면 우리나라도 당에서
이제 그 공약직 같은 걸 내잖아요.
이제 공화당이 강령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공화당 지도부 하에서 미국은
지구 저개도에 강력한 제조업 산업을 창출하고
미국 우주인들을 달로 기환시키며
나아가 화성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또한 급속히 성장하는 상업우주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서
우주 접근, 거주 그리고 자원 개발 능력의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달로 보낼 것이며
이건 아르테미스 이미 있는 거고
화성 간다 이것도 이미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민간 상업우주 부문과 협력하는
이것도 이미 이전에 다 언급된 내용이고
그럼 여기서 새로 나온 내용은
지구 저개도의 제조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제조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일단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우주에 대한 접근
이건 뭐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거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자원 개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새로운 어떤 문장에서 보면
우주에다가 어떤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주 정거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맥락이 어떻게 앞으로 발현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우주에 지금의 없는 사람이 살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하는
이런 제조 기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이 강령에 트럼프가 얼마나 개입됐는지
이런 거는 또 하나의 문제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의 강령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저개도의 강력한 제조업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신약이라든지
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세중력 환경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지구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합성들이
우주 공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령제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우주 산업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한
우주 정책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분명히 순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보다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이것도 유지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한테는 호재밖에 없어요.
드림도는 이미 회수하고도 남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스페이스X의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여기 제가 생각을 한 것은
SLS 로켓을 스타쉽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로켓이
나사가 보잉이라든지 이런 회사랑
계약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크고 일회용인데
비용은 엄청나게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똥망이에요.
반면에 스타쉽을 매달 쏜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가성비가 거의 극과 극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자체가
예산 같은 걸 감수하는 기관에서도
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거 돈 너무 나가고
이거를 3개 4개 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다라는
내부 평가도 굉장히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야 이거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게
심지어 민주당 정권 내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첨부해야 될 것이
이 SLS 로켓의
일단 제일 큰 것을 누가 만들고 있냐면
보잉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보잉이 지금 여러분 최근에 아시겠지만
스타라이너 망했죠.
그래서 지금 우주 사업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가성비 떨어지는 것을
계속 보잉이 짊어지고 갈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런 비판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나왔는데
스타쉽이라는 걸출한 엄청난 가성비 높은 로켓이 나왔고
굉장히 지금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까지
등에 업었다 보니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중심축이
스페이스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달 착륙선도 스페이스X가 만들잖아요.
거기에 발사까지 같이 붙이면
이건 사실상 스페이스X 프로그램인 거죠.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 재단 이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고 갈 텐데요.
미국 보수 쪽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정책 제안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프로젝트 2025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주군의 공세적 능력, 공격 능력을 강화하라.
동아당은 이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싱크탱크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보수를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제안했다라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너무 중요해요.
기밀분류를 완화를 해라.
너무 숨기고 숨기고 숨기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우주정책을 같이 만들고 집행하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현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스콧페이스라는 사람은 국가우주위원회
트럼프가 다시 재건했다고 했죠.
거기에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첫 임기에 있었던 정책을 계승할 것이며
그다음에 역시 우주산업의 성장을 여러 가지 도울 것이며
우주군 역량을 강화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은 트럼프 1기에서 인수위원회라고 하죠.
나사 담당했던 사람인데 역시 비슷합니다.
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달탐사와 하성탐사는 유지가 될 텐데
결국 달탐사가 지금 중국과 미국의 굉장한 대결의 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좀 더 빠짝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 맥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스타쉽의 활용을 더 세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이 맥락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분은 국제관계학 하는 교수님인데
결국 그러면 나사를 키우든 우주군을 키우든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예산인데 미국은 현재 코로나 때 풀렸던 돈들이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면서 고인플레가 생겼고
그 인플레 때문에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제 안 쓰려고 하잖아요.
현재 미국은 2025년도 예산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잖아요.
바이든 정부의 현재 기조는
국방과 관련 없는 비국방 예산은 줄일 수도 있다!
늘려도 최대 1%다! 라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나사 관련된 예산은 줄였어요.
보도에도 많이 났는데 우리나라에도
나사 직원 구조조정을 했죠.
여러분들 한결이형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조조정 한 날 JPL의 연구자가 저희 채널에 나와가지고
생존에 성공하신 분인데
그 상황을 생생하게 그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이 구조조정에 당했죠.
그리고 순수과학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것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화성토양을 갖고 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이 여러가지 우선순위가 밀린거죠.
현재 미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달탐사까지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중국과의 대결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이 넘어가는 거에 대한 것은 약간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돈도 많이 못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언급한 것은
결국에는 돈 문제고
이것은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상 돈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만들 수 있겠으나
이것이 실행하는 것은 약간의 또 다른 고려사항이 날 수 있고
그 방향은 돈을 효과적으로 쓰면서
중국과의 대결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 1기 때 진행을 했던 여러가지 정책들을 보면
친기업적이고 친기업은 이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번에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우주정책 쪽에 꼭 스페이스X만 언급하는게 아니라
민간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아마 확대가 될거고
거기서 만들어낸 생산력 기술들을
트럼프 정부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아니죠.
트럼프 2기 정권에서의 우리가
고정변수로 제가 따져야 되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X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점령하고 있지만
인젠 대통령과 완전히 그냥 친구가 됐죠.
그다보니까 이제 BBC같은 경우는 분명히 규제가 풀릴거다.
그런데 뭐 가장 수혜자는 역시 스페이스X가 되겠죠.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같은거 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 받을게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몇개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받게 되지 않을까. 미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지금 최대한 빨리 쏴서 먼저 세팅을 하고 싶은거죠.
그런데 아까 정부라든지 환경이유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몇번까지밖에 못 쏘고 했는데
이거를 빨리 좀 풀어달라.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떤
발사 숫자를 더 늘리는 허가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예 이제는 우리 발사장 새로 하나해서 더 쏠게
이런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것들이 미국내에서 얘기들이 나오는거죠. 그리고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선거기간중에 당선되면
정부 고위직에 우리 직원좀 넣어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국방부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겁니다. 나사도 굉장히 많은
돈을 우주에 투하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많은 돈을
우주에 넣고 있는것은 국방부입니다. 우주군을 대표해서
왜냐면 안보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뉴욕타임즈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명이 나옵니다.
누구 꽂아달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변화될 우주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한거는
아니구요. 기존에 트럼프 1기 그리고
그전에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우주정책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우주정책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오늘 스페이스레이더
박지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25년도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있고 굵직굵직한 우주 이벤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 우주정책들을
추진력있게 진행을 해갈텐데 아무래도
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이라던지
아니면 중국과 그 트렌드를 맞춰가야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전망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우주정책들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