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방해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김호중 1심 판결… 결국 2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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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김호중발목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법 방해까지 커진 실패한 초기 대응 전략
- 유리한 양형 요소 감안해도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 단단히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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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류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 가지고 주간트롯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김호중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선고를 앞두고 요즘 로펌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
보석 신청을 하는 거죠.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계획인가 보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내용으로 판결하는지를
미리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2년 6개월은 양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실형, 유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발목 통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받아주기를 바랬었는데
한동안은 보석도 힘들어 보이고
실형이 나온 상황이고
바로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이 진행될 텐데
2심에서는 과연 집행유예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음주 뺑소니 큰 잘못을 한 건 분명해요.
근데 이만큼 상황이 커지는 부분들,
실형까지 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 초기 소속사의 대응이 잘못됐죠.
바로 가서 사실은 뭐 그냥
김호중 씨가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음주로 처벌받았으면 간단히 끝났을 터인데
도주한 것도 물론 놀라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 다음에라도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있으면
또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매니저가 대신 가서 허위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아닌 구리의 한 호텔로 가서
좀 숨어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소속사의 잘못된 대응이
결국은 구속 수사까지 이어졌는데
또 보면 법조계에서는
그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법적 대응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법적 대응이 제대로 됐으면
좀 실형이 나오더라도
형량이 낮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많이 표시해서
그런 부분을 훑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 재판 수사단계에서도 그랬지만
음주뺑소니보다도 사법방해 행위가 더 크게 화제가 됐었고
이런 부분은 1심 판결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검찰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인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대응을 소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호중 씨 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 본부장도 실형이 나왔고
허위로 신고했던 매니저만
징역형이 나오긴 했지만 집행유예가 나왔죠.
문제는 그 이후인데
이번에 기소된 김호중의 혐의를 보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이런 혐의를 받았어요. 음주운전은 빠졌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수치를 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수사 과정에서도 다툴 만한 게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는
별다른 다툼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도주한 게 맞았고 사고후에 조치를 안 한 것도 맞고
범인 도피를 교사한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남은 게 뭐였냐면 위험운전치상이에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험운전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위험했느냐가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음주를 했고 취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건 맞긴 한데
만취상대였느냐 아니면 술을 좀 먹긴 했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느냐
이걸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증거가 됐던 게 여러 가지의 cctv였어요.
특히 사고 직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찍힌 cctv가 있는데
여기서 김호중씨가 굉장히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비틀거릴 만큼 만취상태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김호중 측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평소 걸음걸이가 그렇다.
아마도 발목이 아파서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는데
평소에도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었다고 한다면
이날 비틀거리는 건 음주 때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법 보행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걸음걸이가 어떻게 다르냐를 봤는데
국과수 결과는 평소 걸음걸이와 그때 cctv 걸음걸이는 달랐다.
취했다고 본 거겠죠.
이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 평소 걸음걸이가 이랬다 주장했던 건
결국 재판부에게 혼만 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했냐면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로 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평소 걸음걸이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겠죠.
또 하나 제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호인단에서 밀었던 부분이 있대요.
뭐냐면 cctv가 또 하나 있는데
범행이 벌어지고 골목으로 피해서
매니저가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자신의 집 부근에 있는 구려한 호텔로 갔어요.
그래서 호텔 앞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도 사고 캔맥주도 사고 과자도 사고 하는 모습을 찍혔는데
이때 cctv를 보면 비틀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cctv만 보면 김원수가 취했나 싶을 정도로 좀 멀쩡해 보이긴 해요.
이걸 가지고 변호인단에서는
봐라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위험운전치상이 가장 중요한 건
얼만큼 위험했느냐가
이런 부분이 유무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양형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필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냐면 구속영장이 나왔으니까
재판에 넘어간 다음에는 전략을 수정해서
모든 공소 내용을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재판 가면서 변호인단도 바꿨기 때문에
재판 가서는 다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 다툼은 거의 없었거든요.
공소수사에서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편의점 CCTV를 가지고
좀 다툼이 벌어졌던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이 부분에서 오히려 가장 재판부는
심하게 질타를 했어요.
언론에서는 불호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정도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토일로 도주한 뒤 모토일 27일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만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반성을 떠나가지고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판부가 굉장히 안 좋게 봤죠.
이 CCTV를 가지고
수사기관과 기모증 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을 했었는데
법원은 수사기관과 같이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3년 6개월 구형했는데
2년 6개월 나왔으면 꽤 세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보면 재판에 가서는 공소사실 다 인정하고 그랬는데
공소사실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2차 기일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2차 기일에서 또 뭘 냈냐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냈어요.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더 하나 기모증 측에게 유리했던 요소는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가 탄원서를 냈어요.
또 기모증 측의 설명에 의하고
또 탄원을 했던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속서와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
진심어린 기모증의 사죄 편지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탄원서를 낸 거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심지어는 상대 쪽과의 접촉 없이
탄원서를 낸 부분은 굉장히
양형 요소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내줬고
또 팬들이 수천 장의 탄원서를 내줬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다 인정을 하고
최대한 양형을 낮춰보려고 한 것 같았는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면
그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이번에 또 하나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재판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이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얘기한 것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6천만 원이면 합의금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높아 보여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의금을 많이 준 건
그만큼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탄원서의 의미가 약간 퇴색될 수도 있을 만큼
너무 고가의 합의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하튼 이런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하긴 했는데
곰창을 구형 3년 6개월이 2년 6개월로 줄어드는
그런 요소로만 작용을 했던 걸로 보여져서
지금 향후 2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첫째는 실형이 유지되면 김호중 씨에게 매우 치명적이죠.
즉 음주운전을 비롯해 사법방해 행위 등등
김호중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연예계 컴백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런데 실형까지 확정이 된다면
사실 더 많이 어려워지겠죠.
물론 김호중 씨는 팬덤이 확실하기 때문에
팬덤을 위주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정식 연예계 컴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이 되겠죠.
또 팬들 입장에서는 실형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 발목이 안 좋은 상태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보속이라도 나오길 원하고 있는데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런 치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여러모로 좀 실형을 안 받는 방식으로
2심에서는 좀 양을 낮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심에서 봤을 때는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역시 전략은 공소사실 인정하면서
최대한 양형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또 모르는 건 2심에서 확 변호인단이 바뀌거나
내지는 변호인단이 전략을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형을 낮추는 건데
그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명인의 음주운전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 거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김호중 씨 팬들 입장에서는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다른 어떤 유사 사례들에 비해서
김호중 씨가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호중 씨가
또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사건 초기 대응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적 대응을 좀 잘못한 부분들이
이런 걸 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누가 맞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중요한 건
저희 채널에는 팬들도 많이 와서 보시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지금 상황에서
실형이다 보다 이런 부분보다
여하튼 제 생각에는 치료는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법원의 결정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심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