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속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파트 사기.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142 팔로워
최악의 협동 조합 아파트의 현실
광고 업무 및 출연 문의 : [email protected]
#표영호TV #부동산전망 #부동산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사기
#용인시아파트 #원주시아파트
#협동조합아파트
#민간임대협동조합 #박보준변호사
#법부법인기성 #부동산전문변호사
#서울아파트 #아파트값
#전세사기 #임대사기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내가내는
돈 력이 넘는데 착공도 한번 하지
못하고 한번 사보지 못한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비용은 냈는데 공사
자체가 안 들어간 곳이 있다고요 전국
수십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계약금 3천만 원
4천만 원 내집 마련 중도금 무의자
잔금 건설할 때까지 없음 이거 싶지
마십시오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을
중하지 않습니다
[음악]
에라 시라
시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그만 사기당하고 싶다고 내돈
내고 지었다 삼자 기막힌다 기막힌다
막힌다 막힌다 나 이거 진짜 통을
터지고 했어 이거 어떻게 어다가
호소해야 되는 거요 내가 죽고 싶을
정도였지만 아무리 싸워도 저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이 들어갔던 장기가
들어갔던 민간 임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그런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앞에 영상 보셨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이 민간 임대 아파트
문제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이 문제를 가장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직접
지금 알려 드릴테니까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민간임대 아파트는 내 일이
아니야 나는 그 그런 아파트 살지
않아라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분명히
그런 친인척 분들이나 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이
내용을 전달해 주실 전문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많이 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이
문제가 표영호 tv's 굉장히
열받았던 취재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특별
취재를 또 들어갔어요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오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일단 변호사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인 기성회 대표 변호사 박보준
있니다 어 저희 회사는 민간임대 협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주택 조합 사건
건설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으로서 승소 사례를 다수 보여
하고 있는 거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민간임대주택 게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저희 아파트 시행사인
땡땡 건설은 2019년부터 2020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대인을 통해
임차인 모집 당시 원주의 마지막
2억대 아파트 하면서 4년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에게
감정가에 80% 우선 분양한다고 구두
약정을 해 놓고 3년 동안 하자보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임차인 돈으로 자재값
인건비 인상전에 싸구려 자재로
저렴하게 지어놓고 이제 와서 자재값
인건비 폭 등의 주변 전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자 의무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평균가 3억 5천
최고가는 3억 7,500만 원에 조기
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이는 임차인 모집
당시 약속했던 2억 8천만 원을
대비해서 약 1억 원이 더 비싼
금액이 이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요청했고 본사 담당자는 대행인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고 그렇게 교육시킨
적도 약속한 적도 없다며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느라 사치 한번 안 부리고
살았는데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보니
도저히 내집마련을 못 할 것 같아
큰맘 먹고 전세 대출받아 들어온 임대
주택인데 이제는 대출 이자만 날리고
내집 말리는 커녕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받는 서민이
나오지 않도록 꼭 취재해서 건설사의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복한 사례죠 뭐요 엄청
행복한 사례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더 심한게 있습니까네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우주처럼
들고 있는 민간임대 협동 주합
아파트의 피해 사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낸 돈이 1
2억이 넘는데 착공도 한번 하지
못하고 번번 파 보지 못한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비용은 냈는데 공사
자체가 안 들어간 곳이 있다고요 전국
수십 곳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임차 들어갔다가 이제 내가 분양
받아야지라고 행복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결과론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근데이
정도의 민간 임대 아파트의 피해 호소
사례 는 뭐 행복한 고민이다 이건가요
지금 어떤 사례가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 실제로 민간임대 협동 조합
아파트를 분양하겠습니다 했던 현장에서
1 2억씩 받고 난 다음에도 공사도
진행하지 않아서 그 조합이 파산이
되거나 그 조합이 사라져서 실제 낸
금액을 전액 날리는 경우가 되
답습니다 아니 그건 뭐 명백한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자 그
사기꾼들의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용인 씨 공공을
한번 같이 보시죠 공요네 용인 씨가
공고를 했습니다 24년 4월 3일날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피해
예방 안내문이라도 해서 용인시 관내에
있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든 제대로
알고 피해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내문을 뿌렸고 전국적으로도
모든
시도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발행한
상태입니다 아 그 용인시에서 이걸
공식으로 이렇게 공고문을 낼 정도면
이게 피해 사례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거든요 용인시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경기도 우 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핵심은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한다면서 협동 조합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은 예비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조합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분담금을
받은 다음에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리 사역에 사용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잠깐만 그건지 주택이라고
해서 지역 주택 조합의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 주택 조합 방식으로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으니
새로운 방식인 민간임대 협동 조합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 잠깐만요 그 전에 하나만 직고
넘어 갑시다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그 법의 테두리 내서 이렇게 뭔가
편법이나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우선은 지역주택 조합은 주택법에서
명확하게 요건을 해놓고 감시를 하고
있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관련된 법들은
민간임대 특별법과 협동조합 기본이라고
해서 관련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아직까지 테두리가 정확히 정되
않았기 때문에 위법 탈법을 한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름도 어려워요 민간임대 협동
조합이네 민간임대 협동 조합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왜냐면
알아야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 알님
협동조합은 협 중합 기본법에 근거해서
예 5인 이상이 발인이 된 다음에
난이 사업을 하겠어요라고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은 최소 동의율이
필요하고 모집 신고를 하겠 요건이
필요한데 민간인 협동 조합은 그 법이
아직까지 정확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무 죽순처럼
쉽게 쉽게 조합 설립을 하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용인시에서 나온 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용인시 내에서 관내에
인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이 광고
단체들은 승인해 준 적 없고 모집
신고도 한 적 없으니까 관련법도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니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지 말라고이 내용을 배포를 한
것입니다 그니까 용인 씨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배포를 했는데 이거
이거 이거 PPT 띄워 주세요 아
이런 거를 를 모르면 무조건
당하거든네 뭐냐면 최근 우리시 관내
홍보 중인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24년 4월 3일 기준으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및 임대차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발기
또는 임의 단체 회원 어떻게 되었든
단체 명의로 가입하는 거 하지 마시고
특별법상 출자금에 대한 반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 끝이에요 못
받아요 그 절대 내지 마세요 가입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약서 꼼꼼히 보시고
본인이 가입하는게 기업하고 올라가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계약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돈 다 날리는
것인지 반드시 체크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집 단체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 연계 협력단 임대
아파트 설립 준비 위원회 협동조합
이렇게 단체명을 만든 다음에 그
단체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을 했는데 여러분은 예비인
차이에요 우리가 모집하고 난 다음에
자한테 권할 줘서 여기 사람들이
시행을 할 거예요라고 해서 사업
주체는 주 홀딩스 주 enc고 해서
뭔가 내가 가입한 단체가 제대로 된
시행사와 가입 계약을 체결해서
아파트를 받는 것처럼 생각들 수
있지만 실제로이 단체들은 재무제표
뽑아 보시면 돈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가입자 빨리 받아서 돈 그거 가지고
좀 쓰다가 없어지면 아 죄송해요 우리
파산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들은
만 주겠다는 위험성 당신도 알잖아요
변호사님 왜 지금 우리 채널에 나오신
거예요 좀 일찍 나오셨어 피해를 주릴
거 아닙니까 피해 사실을 계속
알리고는 있는데이 피해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유튜브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 사실
이게 민간 임대 임대자가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살짝
들어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 아파트들 지은 거
보니까 다 그 임차인들이 낸 계약금
중도금 돈 갖고 짓는 것이 되게
많아요 아주 이게 지금 민간 임대라는
법 자체가 이게 잘못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그 오용되고 남용되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형태로 우후죽순처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입법이 이걸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입법으로 이해를
강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이 처음 나왔을 때
우주선처럼 피해자를 양상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혹시 이
사건의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해 준
사례 중에 피해 사례가 어떤게
있습니까 본인들은 임대 아파트 협동
조합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 기업 형이라고서 기업과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안심하고 가입하세요라고
하지만 실제 토지 확보도 전혀 되지
않았고 모집 신고도 되지 않았고 사용
승인 관련해서 사업 계획 승인 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뭘로
쓰이는지도 알 수 없이 그냥 쓰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요 두 유형은 보증사고 해서 지역
주택 조합에 많이 쓰는 수법인데 어
이거 안전한 사업이에요 망하면 전액
돌려 줄게요라는 보증서 그니까 실제로
뭔가 기관에서 발급한 것처럼 값
번적하게 도장 찍어서 만들어 줍니다
그 보증서는 보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짜로 하고 그냥 나중에
나 몰라요 그러는 거 올라야죠 삼성
현대가 아닌데 누가 보증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증해 줄 수 있는게
없어요 결국에는 보증해 줄 수 없는
전액을 보증해 줬다고 해서 사람한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방법에
사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당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만
200건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아니 그 정도로 많으면은 이거
국가에서 좀 나서야 될 지경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저도 국가에서 사기로
업체들 테 뭔 철퇴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제로이 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실제 판사님들
아직까지 법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과연이 사업은 유효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물으시고 계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뭔가 사 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계획 속에 그게 진짜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돈을 넣고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네요
그럼 피해 사례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최신거 없습니까 오늘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한 사람 사이는 정말
일구합니다 뭐 장애인인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30대에
벌었던 그 모든 돈을 군포에 있는
업체에 자기가 민간 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는 줄 알고 9,900만 원을
넣습니다
오늘 와서야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게 협동조합 아파트고 내가
받은게 기업이랑 계약한게 아니라
협동조합 아파트 형태에 문제 있는 걸
받았구나 이걸 확인하고 조합에 전화를
해봤더니 조합에서는 파산 일부
직전이니까 알아서 해라 변호사를
쓰는지 알아서 해라 그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30대가 9,900만 원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마련해서 그걸 넣는데 아 이제 우리
파산하는 뭐 알아서 해라 네가 뭐
소송을 하든 말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네 아니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우습 니까 문제는 계약 체결할 때
제가 여러 번 소송하면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의뢰인이 하는 저희 수분
양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건
수분양 계약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수분양이 아니잖아요 뭐 없잖아요 없죠
그냥 가입 계약이고 없는 거에 그냥
봉이 김 산단 테 대동 광물을 산
건데 샀는데 그게 실제로 분양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셔 가지고 돈을 놓고
계약서는 사인을 나서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아요 계약서에는 발기인
조합원 투자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
마치 회원이 된 거 같고 아파트 갖는
거 같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재판부에서도 또 성인이지 않느냐
성인이 다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신 바보야 한글 못 읽어 이게
어떻게 분양 계약이 어떻게 이게
임대차 계약이 당신은 회원 가입해
가지고 우리랑 같이 사업하는 거야
같이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책임 너 둘리 하다가 망했는데
네가 나를 무슨 사기죄로 소송을 걸어
이런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죄송한데
그 30 분이 장애인인 형제를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모은 그
9,900만 원이란 돈은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순 없고
예 대신에 다 받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이미 많은 부분을
토지사용 플러스 자기들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뭐 임차료도 쓰고 자기들
월급으로도 가져가고 했기 때문에 결국
남아 있는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착순이 아직도 이게
위법인지 르 모르세요 그러니까
소송해서 먼저 나오는데 나올 때 누구
돈을 갖고 나오냐면 모두가 낸 돈을
내가 먼저 빼 빼 갖고 나오는 겁니다
도미노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니까 소송을 빨리 먼저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라도 좀 건질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결과로서 제일 먼저 한 분은
거의 다 받았고 제일 늦게 한 분은
한 부도 못 받았습니다 그니까 남은
돈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사기친 거니까 그중에 돈이
얼마 있으면 내 돈 빼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야 나 진짜
살다살다 이런 대놓고 사기치는 거
이거는 저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안
당하는게 이상하다 왜냐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용해서 사고를 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문제가
정말 얕은 수준이다 아 저희는 임대
아파트에 이제 마지막 분양할 때 그
가격 차이에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음
가 뭔가 다툼의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 호소 있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게 사실인데 지금 이거는 아예
싹도 없는 거 그냥 아예 애당초
계획만 가지고 저지는 사건이요네 그냥
하겠다 초기 단계에 사업 계획 안
들고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사업하는
거예요 아 제일 조심하셔야 될 이용이
그겁니다 바로 분양 사무실에 갔는데
값 번쩍하게 돼 있는데 사업 주체
그러니까 시공사도 제대로 예정이라는
표현 쓰 있고 정해져 있고 예 분양
사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 단체처럼 돼
있고 발기 이렇게 돼 있고 가입이란
표현 있으면 절대로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딱 간단하게 정리 한번만 해
줘야 되는데 자 지금 민간임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사례 가격이 안
맞다 여러 가지 하자가 많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아예 사업 내용 자체가 없는데 민간
임재 사업 협동 조합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사기 치는 얘기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
임대가 있습니다 있죠 LH SH 하는
건 공공 임대요 그다음에 민간임대에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형 있고
조합형이 있어요 여기는 기업 형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이미 땅을 다 사고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모집해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전환해 주겠다 팔 거
전환해 주겠다 해서 금액이 문제된
사안 제가 말하 건 조합형이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아직 땅도 사지
않고 아파트도 짓지 않았는데 돈을
받은다음 에 자기들 사업한데 쓰는
유형 유형이 제일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예비 임차인이라고 해서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발기인 그다음에 확약서 보증서 이런
거 발효하는 현장은 기본적으로 동
조합형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의 돈을
절대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거 가지고 승소한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 다 승소했습니다 어
그래요 아 잠깐만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왜냐면 저는이 부동산 가지고
막 사기쳐서 서민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잃게 해서
정말 집안 자체가 몰락하고 막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부
끓거나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계약금
3천만 원 4천만 원 내집 마련
중도금 무의자 잔금 건설할 때까지
없음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현장에
가입하셨다면 전문가와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우리
박보준 변호사님 저희 표훈 TV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앞으로 종종 나와 주시면 거 아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