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 더이상 살아날 길이 안보입니다 (강준영 교수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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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이 어떤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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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대선 #트럼프
00:00 영상요약
00:32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중국 경제
09:34 2000조 투입? 마지막 카드를 고심하는 중국
15:40 “중국 가면 불편해요” 외국인 관광객 사라진 중국
17:53 빈 집이 1억 채,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20:58 중국 정부의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25:37 700조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파급 효과
28:36 117층 초고층 빌딩 건설 중단, 중국 부동산 상황
34:24 지방부채 2경원, 그럼에도 돈을 푸는 이유
길거리에 우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의 없어요.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으로 실토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가 어렵다.
하방 압력이 세다.
과감한 자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2천조 정도는 한 번에 넣어야 된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불균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절박하다.
분명히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 정부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내수 경기가 진작이 되고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고
봉쇄 정책을 하고
그런 호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내수 시장, 소비 시장이
중국의 전체 경제의 약 55% 정도 견인을 해야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지금 이게 3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진작이 안 되잖아요.
내수 경기가 진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 투자도 안 하게 되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기업 확장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취업도 신규 취업을 받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취업률이 안 좋아지고
취업을 못 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갇혀본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갇혀본 소득이 없어지니까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또 안 돌아가고
이게 악순환 고리에
지금 중국 경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국과의 경제를 얘기할 때
특히 중국은 내수와 투자와 수출
이 세 개를 버팀목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55%, 56% 하던
내수 시장의 포션이 30% 떨어졌고
그러니까 많이 보셨습니다만
쇼핑몰이 폐업을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안 만들어내죠.
안 만들어내니까 확장도 잘 안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걸 가지고
PMI 지수라고 그러죠.
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원자재를 더 많이 사놓고
투입을 해야겠다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가가
정부가 SOC 건설이나 이런 데 대량의 자금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도.
민간 투자는 안 일어납니다.
그나마 조금 반짝이고 있었던 게
중국은 13년간 여전히 제조업 1위 국가거든요.
제조업에 관해서는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이 물건을 도대체
이렇게 싸게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게 보면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주었다거나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과잉 생산을 하고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그걸 해외로 밀어내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또 올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제품들보다는
알리테머신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이런 소비재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해외에는 태양광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에 대해서도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중국은 5% 내외를 성장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갖고
3, 4분기까지 약 4.8% 평균으로
성장을 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1분기 5.3, 2분기 4.7, 지금 4.6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4.8이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5% 내외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특히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2050년에 세계 최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겠다.
그 얘기인 즉슨 미국을 물리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생략이 된 거죠.
미국을 물리치고라는 말.
그래서 그때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이 되려면
역산을 해보니까
지금은 퍼센트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보면 4.76%인가를 계속 성장을 하면
2050년에 완벽하게 미국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G2라고 부르지만
중국 1인당 소득이 12,900불 정도거든요.
인구가 많아서 곱하기 14억을 해서
전 세계의 GDP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국가가 됐지만
미국은 인구 3억에 지금 24%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물리치려면
5% 성장을 계속 가까운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전에는
고도 성장 많이 보셨잖아요.
코로나 가기 전까지 연평균 9.8% 성장을 한 겁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저 거대 경제체가
그런데 그 이후에 7% 지키기, 8% 지키기, 7% 지키기
그런 거 들어보셨죠?
6% 지키기 하다가 지금 5%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미 그만큼 보편적으로 많이 경제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게 과거와 같이 계속 10%, 11% 성장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중국 경제가 어렵지만
부동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과 같은 침체
잃어버린 30년, 일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년.
중국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 이미 세계 최강의 GDP
2위의 GDP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하고
중국은 올라가다가 지금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등 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올라가다 꺾여서
계속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5% 가까운 성장을 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치를 어떻게 믿냐.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2%대, 3%대밖에 안 되더라.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정부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쓸 돈이 외환보요구도 3조 4천억 불 5천억 달러 이렇게 되고
민간의 지금 기업이나 이 소득을 다쳐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나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지금 작년 코로나 때
재작년 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리오프닝이라는 소위 경제 재개를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거의 올해가 끝나가잖아요.
2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생이 안 됐다.
그렇다면 위기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조치를 취해서 좀 움직여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복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을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 현황이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얘기하다가
사실은 이제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그다음에 9월에 또 열린 정치국회의
이런 데서 처음으로 실토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가 어렵다.
하방 압력이 세다.
그 전까지는 중국 경제는 다 통제 가능하고 광명하다.
그러니까 자꾸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처벌도 하고
그런 잡지 있으면 폐간도 시키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다가
이제 8월, 9월 들어오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온 게 9월 24일 첫 번째 경기 부양 조치예요.
부양 안 한다 그러다가.
그리고 10월 16일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부양책을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이렇게 부양을 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거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그럼 왜 확 안 살아나느냐.
부양책 발표하면 주식시장이 반짝하다가
조금 이따가 또 사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 경제 심리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조치들을 낼까?
안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자본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렇게 반짝 경기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기복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틀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도 한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의 자금을 집어넣는 건데
지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일단 지금의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
과감한 자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한 2000조 정도는
한 번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1년 예산이 지금 600몇 조잖아요.
3배가 넘는 거를 경기 부양 자금으로 확 집어넣는다?
그건 굉장히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했다가 안 되면
그 다음 쓸 카드가 없잖아요.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금씩 조금씩
무슨 문제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계속된 거예요.
지난번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약 300개의 개혁안이 나왔거든요.
회의 일주일 하는데
개혁안이 3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제대로 집행이 되나?
고민을 하죠.
부동산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60여 개의 부동산 관련 조치들이 나와요.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어디에 이걸 맞춰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심리가 회복이 안 되는 데는
대량의 돈을 확 집어넣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 이 문제
이렇게 조금씩
그거는 중국 정부가
만약에 대량의 자금을 집어넣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거든요.
2008년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 때
중국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돈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경기 부양 자금으로 간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서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부동산 거품과 주식 거품을 만들었다고
중국 지도부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한 부양 정책을 안 썼지만
그게 9월 24일 V4 조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0.5%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190조 정도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고
은행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거 떨어뜨리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완화 플러스
재정에 직접 투입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해서 한다든가
부동산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 정도의
특별 용자를 해주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장한테 중국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불경기를 풀어가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시장은
아직도 미심쩍어한다.
그게 경제 심리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으면
부동산 대출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용자를 해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금리 조금 깎았다고
집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승진을 하면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대출을 받아서 저 집을 사도
저게 종국적으로 내가 이자 부담도 하면서
내 집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계획 하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갖춰본 수도 별로 없는데
대출금리 탁 내려줬다고
집을 떨렁 사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그게 소비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합니다.
지금은 돈 쓸 때가 아니야.
저축을 하면 돈이 꽁꽁 묶여있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한 이유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저축률이 무려 48%까지 가 있어요.
중국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우리도 한 32%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27, 28% 되고
보통 선진국들이 18%에서 25% 이렇게 보는데
과도하게 지금 돈이 묶여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은행에 묶여있으면
사실은 기업들이 필요하면
그 돈을 융자받고 대출을 받아서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고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꽉 묶여있는 거죠.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돈은 풀었는데 돈이 흘러다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하지 않았던 상품권
이런 것들을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현금 지원 이런 것들을 베이징하고 상하이에서 실시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절박하다.
그래서 망하고 붕괴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이 상당한 위기에 있는 건 분명하고
우리가 중국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대형 쇼핑몰들이 거의 문을 닫은 상태고
길거리에 우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10월 1일부터 중국은 국경절 연휴가 보통
8일, 9일, 10일 이렇게 하죠.
올해도 했죠.
근데 내수 할리데이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휴일 경제.
그러니까 이런 노동절 연휴 기간이나
국경절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돈을 쓰잖아요.
그럼 해외에서도 많이 중국 여행을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중국 국내 여행객들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여전히 안 들어오는 거죠.
외국 사람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불편해요.
택시를 잡으려면 중국에서 쓰는 페이를 써서 불러야 되고
위챗이라든지 유니온 페이를 써야 돼요.
인터넷 환경도 안 좋고 검색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반간첩법 이런 걸 해서 잡아놓고
우리도 어저께 그런 소식이 나왔죠.
최초로 지금까지는 반간첩법에 의해서 구속된
구금된 한국인이 없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작년에 한 명이 한국군이 반간첩법으로 구금이 돼 있다.
이게 대사관 소식을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저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중국 못 가겠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중국 정부가 개방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보안과 정보보호를 위해서
자기네만의 정보보호법과 반간첩법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나 심지어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마저 제한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가게 된다면
개방을 외치는 중국 경제의 공간.
이거는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중국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경제가 이렇게 계속 나빠지면
민간, 민심이 동요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항상 나오지만
젊은이들 취업률이 굉장히 나쁘단 말이죠.
통계를 작년 7월에 21% 되고 나서
발표를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사회 불안 요소가 되니까.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항목을 조절해서 다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14%, 15% 이렇게 가더니
얼마 전에는 다시 19%인가?
그럼 비슷해졌잖아요.
사실 그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정말 한간의 얘기처럼 거의 반은 취업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 청년이 보통 16세에서 24세까지를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SNS나 이런 거에 아주 능한 세대잖아요.
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사회가 안정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회의 경기 부양을 계속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30%가 넘었고
전체 취업 인구의 40%가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할 만큼
거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묶여있는 게 많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빈집도 많고 그게 1억 채가 넘는다.
작년에는 조사해보니까 860만만 채다.
이러다가 결국은 지금 실토를 했잖아요.
한 9천만 채 정도는 지금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어있거나 비어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
그러면 저걸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항하든지
지방정부에 재정 보조를 해줘서
그걸 임대주택화해서 분양을 하는
이런 형태로 어쨌든 저기가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빈집으로 있다라는 건
그 집을 짓는 데 들어간
금융 자본이 묶여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서
그 돈은 중앙정부에서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계속 가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가면 걷잡을 수 없게 가는 거죠.
우리 2008년에 미국의 금융업이 설마 망할까.
설마 문제가 생길까 했는데 나타난 게
서브프라임 무기시 사태예요.
그래서 그런 대형 투자회사나 은행들이
결국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타급 효과가 난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다시 옛날처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보다는 다른 방면에 투자를 해서
빨리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기술 쪽입니다.
과학기술 예산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보 업무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7%대 가깝게 과학기술 예산 투자를 합니다.
국방예산 7.2% 다음으로
과학기술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올해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새로운 품질 생산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품질, 새로운 품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
그래야 미국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시진핑의 국가 목표고
그걸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어렵지만
일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잘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종류가 원래 2개인데
우리는 3원계 배터리라는 거고
중국은 그거와는 다른 형태의 배터리를 만듭니다.
CATL이라는 회사가 전개 배터리의 50%
FLPE 계통이라고 해서
리튬 인산 이런 걸 갖고 하는 건데
그게 세계 시장 9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풍력발전 거의 90%
로봇 90%
변압기, 차단기 이런 중전기 이런 것도
중국은 서부대 개발 이런 거 하면서
서쪽의 전기를 동쪽으로 끌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기술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옛날에 정유, 석유 이런 거
중국에서 정유산업이
한국의 석유 화학이 굉장히
높은 포션을 가지고
5대 교역품목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러시아가 사실 팔 게 없잖아요.
러시아는 원유, 가스를 팔아서
지하자원을 팔아서 사는 나라인데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싼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가지고
그러면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석유화학공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정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계적인 강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 분야에서 분명한
세계 최강의 제조력과
그리고 일부는 첨단산업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선택과 집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초적인 문제가 생기죠.
민생경제는 아니잖아요.
국가경제는 세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국가는 세지고 세계적 국가가 됐는데
백성이 가난하다.
뭔가 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의 불균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국가는 세계적으로 막 이런 엄청난
경쟁력과 제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민생으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소비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국민들은 어려운
이런 불균형 구조.
이거를 과연 어떻게 갭을 줄이면서 가야 되느냐.
이거가 중국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고
그거를 그나마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부의사 조치 이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부양책들을 과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국정부가
그런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회복력은 더딜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그런 흐름을 잡고
메시지를 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경제라는 게 생물이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라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생각보다는 더 과감하게
어쨌든 700조 정도를
이게 사실은 부동산 회사한테 빌려준 게 더 많아요.
부동산 회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배출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저게 적절하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는데
쓰인다면 분명히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죠.
어느 국가든
특히 시장경제를
중국은 완벽한 의미의 시장경제는 아니지만
채택을 하게 되면
돈이라든가 현금의 흐름이라는 게
두 군데로 가거든요.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돈이 계속 순환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을 해서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돈을 푸는 이유는
그 돈을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돈을 회전을 시켜서
경제의 병목 구조를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이걸 해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활성화
부양 이런 데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최근 몇 년과는
다른 형태의 메커니즘을
선보이겠다라는 선언 같은 시도니까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시진핑 주석이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데다.
그러면서 이제 막 대출해가지고
금융 대출해서 기업들이
부동산 기업들이 집 막 찍어내가지고
팔지 마라.
투기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사지 마라.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가 돼야
빌려주고 이런 라인
마지노선 같은 거를 다 수치적으로
3대 마지노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고
중국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완벽하게 봉쇄하는 봉쇄 정책을 썼었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특별 조치로
중국 경제가 확실히 살아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큰 흐름을
이제 약간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직접 투입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그런 조치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이러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정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어떤 기업이 자기 돈 갖고
모든 부동산을 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중국은 땅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어요.
그런데 사용권을 사고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정부라든지
어떤 지방도시 이런 데서는
이 땅을 개발업자한테
사용권을 양도를 하고
그러면 그 개발업자가
이 도시를 개발을 해주는 거죠.
학교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건설하고 이런 걸 쭉 합니다.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 그 시행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건설하는 데는
금융을 어디서 조달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방정부한테 부탁하죠.
당신들이 보증을 해서
우리한테 돈을 집어넣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건설을 해줄게요.
그런데 건설을 하고 나서
분양할 책임까지는 없잖아요.
이제 건설을 하고 나서 분양이 되면
훈돈도 갚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도시가 기능을 찾고
기업도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오고
입주민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그런 자신들이 구는
선순환 구조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분양도 안 되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도시가 형성이 안 되죠.
그게 우리가 많이 본 유령 도시들
다 비어있다 이런 거 각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117층 이것도 지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분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게 되면 어디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살 사람도 없고
지속적으로 금융자본이 대출이 돼서
거기에 건설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건설이 중단이 되는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1위 부동산 업체가
비구이웬이라는데
2위가 완커, 3위가 헝다예요.
헝다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망하잖아요.
못 망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우리 신도시급의
소위 지역개발
신도시급 지역개발
우리 분당이나 일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동산 회사에 의해서
지금 약 3천 개가 건설 중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갑자기 부동산 회사가
도산이 돼서 그 공사가 다 그쳤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나와요.
거기에다 이미 벌써 계약금 넣고
대출 받고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개발 구조는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민간 기업이더라도
사실은 정부의 금융 구조와
엮여있기 때문에
민영 개념보다는
관치금융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 기업이 망하는 거는 바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돈에는 중앙정부가 보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었죠.
50개 기업은 계속 안고 간다.
사실 지방에 있는 소규모 부동산 기업은
엄청나게 많이 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구조조정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차피 인구도 줄고 있고
수요가 옛날만큼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출이자를 굉장히
좀 깎아준다.
이래서 그것도
경기부양책이라고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대출 받은 사람들
1년에 이자 54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깎아주는 거더라.
그러면 한 달에 4만 얼마 깎아주는 건데
그거 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국 정부는
그런 메시지를 발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다시 일으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메시지를 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돼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심리잖아요. 경제 심리.
내가 돈을 쓰면
아무 생각도 없이 쓰면
그거는 흥청망청 쓰다가
망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걸 써도 생길 돈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리를 빨리 회복하고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12월에
경제 공작회의라고 해서
내년에 중국 경제의 흐름을 잡는
이런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시제핑 주석이
직접 주제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부양이라든가
경제의 어떤 흐름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돼서
중국의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이거와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부채는 사실은
지방부채를 안 만들어주려고
지방부채를 관리하는
회사를 하나 또 따로 만들었어요.
사실 지방부채인데
지방부채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다보니까
이경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거죠.
그림자금융이라는 얘기도 하고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실수요자들이
얽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빈집이 있지만
빈집을 그냥 한 것은 아니고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금을
넣고
영글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 내고 있는데
완공이 안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집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폭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보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게 또 그런 게 분양이 돼야
지방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지방정부한테 그렇게 개발하라고
자꾸 얘기한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예산을
다 대줄 수 없으니
자체에서 좀 해서 써라.
그래서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지방정부
예산의 한 40%가
부동산 개발자금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딱 끝이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자금 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조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소비를 견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내수가
해마다 중국 경제
56%, 57%를
견인을 했는데
지금 30몇 퍼센트로
떨어져가지고 중국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옛날에도
그렇게 떨어지면
다른 걸로 이 부분을
커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2경이 넘는 지방부채
지방부채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또 중앙이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중앙부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해결을 하지 않으면
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다만 금방
해결될 일은 없다. 왜냐하면
1억채든 5천만채든
분양이 돼야 돈이 돌 거잖아요.
그게 분양이 되는 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5년에서
10년이 걸려야 아마
그런 주택들에 대한
미분양 주택이
분양이 될 거다. 그런데
새로운 주택도 계속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버랩되면서
장기화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바라보는
관찰자들은 중국은
과거와 같은 역동적 성장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성장을 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바닥에 깔려서 침체된
성장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