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트럼프 리스크 눈앞…한국에 필요한 대응책은? 장재철 /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매일경제TV
157 팔로워
투표 시작 전까지도 쉽게 승패를 가늠할 수 없었던 미국 대선. 트럼프, 해리스 두 후보는 막판까지 열띤 유세를 펼치며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최소 사흘에서 12일 가량 걸릴 거라던 예상과 달리 의외로 싱겁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을 확정지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다. 트럼프는 관세, 방위비 등 세계 각국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만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겠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놓았는데…막대한 투자를 이어오던 전기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추진 산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한국경제, #트럼프, #도널트트럼프, #대통령, #미국,#미국경제,#트럼프리스크, #트럼프트레이드, #관세, #감세, #법인세, #IRA, #인프라감축법, #반도체법, #전기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한화시스템, #테슬라, #머스크, #해리스, #민주당, #공화당, #환율, #한국은행,#금통위, #기준금리, #FOMC, #연준, #파월, #Fed, #미중대립, #대중국, #중국견제, #시진핑, #부양책
[음악]
네 이슈앤 피플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트럼프 2.0 시대가
밝았습니다 트럼프 2.0은 포퓰리즘과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더
중시하면서 미국을 한층 더 공격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장재철 KB 국민은행 자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역대급 초박빙의 선거라고 해서 참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정말로 현실로 다가온 건데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뭐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트럼프 리스크는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하는
보편적 과세라고 하겠죠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그 주력 그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나라한테 그런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관세 부관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이 최근에
분석한 거에 따르면 보편적 관세가 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에서 20%
관 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우리 수출이 약한 448억 달러 줄고
경제 성장률이
0.67% 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죠네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 되겠죠
그렇죠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률도
둔화되는 우리 경제 전체로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바이든 행정부
밑에서 반도체과 그 인플레이션 축법
ira라는 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많 투자를 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이차 전지도 예 이걸 폐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손실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런 보편적 과세 특히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다시 한번
보자라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내년 상방 까지
어려울 거로 보여요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니까이 과정에서 우리 뭐
어 당국이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유리한 조건을 받도록 외교적 또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무역
전쟁 산업 전쟁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전쟁 속에서 주력 상품이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또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rndd 투자에 대한 지원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 있니다 관세 올리고
또 어 뭐라 그럴까요 뭐 재정적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많이 못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가 높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높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되면
아무래도 내수 회복에 지정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어 정부가 미리미리
내년이 오기 전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실행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네
연쇄적으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미리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실행에 옮기기 해야겠죠 자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또 다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기준 금리가 또
이제 다시 결정이 되는데 일단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금리 결정에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적어도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어 당선인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전에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약간 무시할 것 같아요 앞으로
대통령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앞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걱정할
것 같고요 지난 회의에서 포드
가이던스로 아니면 도표가 올해 말까지
두 번 정도인할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월 달 요번 요번에
결정할 때는 25p 내릴 거로
보이고요 12월 달이 시장에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어 10월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뭐 미국 경기 성장률은
또 좋게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혼조
상황인데 어 저는 12월 달에도
255p 인하를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면 현재 정책 금리 5% 아니면
12월 말에
4.5% 연기연 연방 기군 기 미국
정책 금리 기준으로요 상당히 제약적인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내리고
문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방보검
연주는 내년도에네 번 정도 내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회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완화
기지로 돌리고 경제의 어떤 뭐
연착륙을 위해서 상반기 중의 금리를
좀 빨리 내려놓고 그다음에 좀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 올해는 기존대로 가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지금 환율 시장도 요동치고
있거든요 어제 400원 대까지
올랐었는데 강달러 시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환율이 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또 어떨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어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물가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아지면 해외로부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잖아 같은 달러를 주고 사와도
우리가 환율이 높아지면 그마만큼 더
비싸게 한국 돈으로 계산이 되니까
원자재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원화표시 원자재 비용이 높아 까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어 시간이
되면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나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서 선반영해
달러당 1400원 아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간다고 해도 1420원 정도면
어또 맥시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하향
안정이 되는데 문제 는 예를 들면
내년도 말에 달러 원 환율의 그
수준을 우리가 1290원이라고 봤으면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연준도 금리를 내리는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좀
커지면 아마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네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기준 금리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 28일에 이제 한국 은행도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이창양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하긴 했어요 이번에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금리는 동결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도 봤었고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내년 4 내년도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 금통위원들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들이 금리 좀
동결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표현하 바를 먼저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뭐 일관 성상
일단은 어 동결을 하는데 문제는
내년도 넘어갔을 때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내년도에 네번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이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어
한국은행 세 번 정도 이제 내릴
거라고 내년을 봤는데 각각 한번씩
정도로 줄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해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하는데 가장 신중하게 보는 것이
바로 가잖아요 지금 물가는 1% 대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리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또
부양책을 좀 써야 될까요 그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나라 경제의 경기의
어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 정책이라고 해서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
아쉽게도이 재정정책 면에서는 선진국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과감하게 재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재정 준칙이
되는 것 때문에 어 재정을 늘리는데
좀 주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한 2.2 %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경제
성장률은 1.4% 있어요네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의 전망은 전망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한 1.8%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걸 평균 내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분
man 아니라 재정 쪽에서도 어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재정을 좀 늘리는
것도 전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네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거세게 몰라 트럼프 스톰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을지 그런 살아남을
방법을 정말 기업과 정부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철 KB
국민은행 자문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