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광풍 일으킨 ‘분상제’.. 이대로 괜찮을까[부릿지PICK]

부릿지 - 부자되는 길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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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억원 시세차익’ 거래도 없는데 이런 예상이 가능한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지목된다. 분양 후 입주를 마치면 최소 분상제 내 인근 아파트만큼은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 때문이다.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고 주변 아파트 가격도 낮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분상제가 이제는 ‘로또 광풍’을 만들고 있다. 현재 분상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알아봤다.
[타임라인]
00:07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
00:31 분양가상한제 유지하는 게 맞는가
00:50 '분상제'가 뭔가요?
02:26 분상제 청약의 문제는?
*제보·비즈니스 문의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지난 달에 정말 오랜만에 잠실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잡레 아인데요이
경쟁률이 엄청 낮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일단 시세 차익을 최소 5억원은 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안전 마진의 시세 차익을
예상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때문이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순이 줍줍
아파트에이어서이 분상제 아파트까지
청약 광풍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이 분상제 지금처럼 유지하는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 말
그대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당시에는 공공 택지에 지어지는 공공
주택에만 적용됐지만 2017년
들어서는 민간 택지로 아지
확대됐습니다네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니까이 가격
폭등을 막아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이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집은 물론
사치재인 성격도 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필수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물건인데 가격이 천정 부지로
올라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걸
손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
정부는 분상제 통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걸로도 분석을 했었어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탄탄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춘 새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편의성이 조금 부족한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엔
이런 예상은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상제 통해서
주변보다 싼 가격에 분양된 아파트는
나중에 주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죠 또 주변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투기 과율 지구 중에서도 일부 분양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지역에 분상제
적용되는데요 이게 가뜩이나 돈이
몰리는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인 데다가
기존에 부동산 불패 신학까지 깨지지가
않으니까 예상했던 가격 하락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순이
줍줍에이어서이 분상제 아파트들 아지이
청약이 로또라는 공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만해도 7월에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
후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했죠 여기 순이
178 가구 모집에 거의 10만 명이
몰렸는데요 그래서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당첨만 되면
20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서 그랬는데요 레미안
원펜타스 전용 84 분양가가 당시
20억 원이 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의 같은 평형이
43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이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보니까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20억 시세
차익이라 것만 보고 다 청약을
집어넣었어요 자신의 자금 상황이나
청약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일단 청약을 넣고 본 거죠 결국
특권까지 포함해서 전체 분양 물량
200 아 두 가구 중에 50세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습니다네 이런
막무 간의 청약은 원펜타스뿐 아니라
다른 분상제 아파트들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분양
단지 중에서 분상제 적용된 25개
단지 1 561 가구에 청약자가
63만 7500명이 몰렸습니다 1순위
청약 경쟁률로 거의 60대 1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에 분 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에 1순위
평균 경쟁률은 거의 6대 1로 분상제
아파트랑 비교하면 배 가까이
차이가났습니다 분상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자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죠 그때 공사비도 똑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29.7 1로 전년
동월보다 1.82% 올랐습니다이
지수는 2020년 공사비를 100으로
보고 증감 추위를 살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보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게 보이죠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금싸라기 땅이라는 강남 이쪽
지역에서도 선별적으로 재건축 수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네 그럼 과연 현재
지금이 분상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분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시축
희소성이 분양 선호를 높이거나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요인이 클
때 청약 광풍이 공급 지원을
일으키는게 민간의 분양가 상황제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당장 제도
폐지를 할 수 없는만큼 어 보다
필요한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 가점제 자산 기준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제도 신뢰를 가지고
실수요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전매나 실거주 의무 탄력 규제 운영을
경기 상황에 맞게 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네 사실이 분상제
2000년대 들어서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1977년 거의
50년 전에도 이런 분상제 같은
규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중동부 한국
경제가 급속히 주어졌는데요 이때
늘어난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에 갑자기
들어오면서 분양가가 폭등했고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요 가격 상승을 좀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IMF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경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다시 분상제
완화하기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고분양가 논란이 생기니까 분상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요 결국 규제와 제도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의 분상제
여러 지적들이 있는만큼 이제는 한번
손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브릿지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