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 극복 신호 떴다" 조만간 숨겨진 대형 호재 터진다, 2차전지 '이 주식' 빅뱅폭발 시작된다 (박순혁 작가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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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즘 극복 신호 떴다" 조만간 숨겨진 대형 호재 터진다, 2차전지 빅뱅폭발 시작된다 (박순혁 작가 / 풀버전)
✔ 본 영상은 10월 21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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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kzjNyJCgJeE&t=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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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도 명백하게 두 개로 개파가 갈리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를 위주로 하는 친명계 쪽은 금투세 유해나 폐지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쪽, 친문 쪽은 금투세 강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신당은 아시다시피 문재인이 만들어준 당이나 마찬가지니까
문재인당이니까,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금투세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데가 전임 이해찬 당대표 쪽이고
친노, 친문 세력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친노, 친문 세력들이 둥지를 튼 데가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페북에 이거 올렸더라고요.
사모펀드가 금투세를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이 돌려지고 있네요.
기재부 세제실장이 정반대라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는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북을 올리셨는데
저렇게 진짜 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
되게 좀 혼란하지 않나 싶어요.
사모펀드는 금투세 관련해서 사모펀드 업계라는
사모펀드 협회라는 데가 없고요.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있고
금융투자협회에 공모펀드, 사모펀드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그런 건데
금투협회는 지속적으로 금투세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가
최근에 금투협회장조차도 금투세는 좀 반대한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길근 의원이
일각에서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감세라며 폐지하자고 합니다.
판매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형 사모펀드는 비가세가 가세로 전환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맞는 얘기긴 한데 주식형 사모펀드는
전체 630조 사모펀드 중에서 20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에 불과한다는 거죠.
나머지 610조는 세금이 다 절반으로 줄어요.
3%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97%는 빼고 3%만 갖고 마치 전부인양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외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시 사모펀드 운영사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
저 얘기도 마찬가지로 주식형 사모펀드와 관련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에 불과한 주식형 사모펀드에 관련된 얘기고요.
따라서 사모펀드가 그 당시에도 불만을 제기했고
올해에도 세법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등
불만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중에서
3%에 해당되는 주식형 사모펀드
대표적으로 보자면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사모펀드예요.
그런 쪽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조 중에 20조 밖에 안 되고
제일 큰 부분은 부동산 사모펀드가 대략 170조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명백하게 49.5% 세금 내다가
22%나 27.5% 줄어드는 게 명백하거든요.
즉,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그 배후에는
사모펀드 측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3%만 해당되는 거고요.
걔들도 금투세 폐지를...
그렇겠죠. 그런 문제는 있겠죠.
나머지 97%는 지금 적극적으로 산성하고 있고
그 97% 사모펀드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천화동인이라고
옛날에 대장동 사건 때 1억 투자해서 1200억 벌어갔던
총 수익금이 8천억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게 사모펀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사모펀드고
그다음에 조국하고도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장하성이라든지 장하성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
그 두 분이 갖고 있었던 펀드가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있는데
그 디스커버리 펀드는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채권용 펀드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49.5% 과세되는 게 22%나 27.5% 줄어드는
그런 사모펀드고요.
그다음에 또 조국이 자기가 직접 투자한 사모펀드가 있죠.
조국 일가가 총 72억을 그때 약정을 하고
실제로 투자 금액은 15억 5천 정도 했었던 조국 일가가 들어갔었던
그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49.5%에서 27%나 7.5%나 22% 줄어드는
그런 사모펀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세제실장이
사모펀드 업계가 금투세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그때 기재부 세제실장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 중에서 주최하는 금투세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기재부 세제실장이 직접 참석하셨고요.
제가 거기에 방청객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제가 한 소리도 했고
그때 기재부 세제실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금투세 관련해서 사모펀드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아마 민주당 쪽 눈치가 보여서
저처럼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연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부동산 사모펀드나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펀드
그다음에 조국 펀드 같은
그런 형태의 사모펀드는
세금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명확히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들 상대로 사기질을 치는 건 마찬가지죠.
이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공당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건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 워딩
사모펀드들이 3%밖에 해장되지 않는
주식형 사모펀드들이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든지 반대하든지 하는
이런 논리 워딩 같은 것들이
애초에 처음 출발은 여기입니다.
다음 장 한 번 보시면
이게 슈카가
이게 아마 5월달인가 6월달에
이거를 방송을 한 번 했었을 거예요.
슈카가 얘기한 사모펀드의 입장 기절 중 해서
딱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때 슈카가 금투세 관련해서
여러 시청자들이나
주로 주식 쪽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얘기가 뜨거운데
왜 너는 얘기를 안 하냐.
하니까 슈카가
금투세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
내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다.
금투세 도입하는 것은
세금 좀 더 내는 거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얘기하려고 했다고 하다가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왜 너는 금투세 얘기를 안 하냐.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지금 조국 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페북에 올린 그 내용하고
딱 동일한 내용이에요.
3%밖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형 사모펀드들이
없던 세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분배금이 다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49.5%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저기서 했거든요.
저기서 했던 그 워딩
사모펀드의 입장 기절 중 한 저 워딩을
지금 조국 대표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잘못된 거다.
저거는 630조 중에 20조 33%밖에 해당 안 되는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본질을 뭐랄까
호도하는 거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동일한 얘기를
이 오른쪽에 계신 저분이 참여연대 소속의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소속 연구원이라는 분인데
제가 대구 mbc 뉴스에서 대구 mbc에서 하는
토론회 저분하고 참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분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금투수에 관련해서 제일 반대하는 것이
사모펀드가 아니고 저거는 자동자막이 잘못나서 그런 거고요.
사모펀드가 아니고 사모펀드협회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모펀드협회라는 협회 자체가 없다.
금투협회만 있다.
얘기하니까 제가 그거는 하여튼 금투협회로부터
메일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금투협회 쪽에서 메일을
슈카도 받고 그다음에 참여연대 쪽도 받고
조국도 같이 받은 거 아니냐.
같은 메일을 같이 받아갖고
저렇게 동일한 얘기를 동일하게 잘못된 오딩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중환시 답안지 낼 때 완전히 틀린 오답인데
앞뒤로 두 명이 동일하게 똑같은 오답을 쓰잖아요.
그럼 뭐죠?
그러면 컨닝한 거죠.
컨닝이죠.
저 세 명은 지금 컨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짜고 저러는 거 아니냐 싶고요.
저 얘기 관련해서는 이미 다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얘기 같고요.
조국 해봐요.
혁신당 다 해봐요.
기껏해야 엿두석인데
대세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사무펀드 쪽에서
금투세를 꼭 통과를 시키고 싶어 하고
금투세 관련해서 사무펀드 쪽으로 로비를 받은
정치 세력들이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저의 의심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조국 당은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국 대표는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돈 받았든지 그렇겠죠.
정치 자금 받았든지
그쪽하고 사무펀드 애들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 정부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실세들이고 이랬었는데
참여연대의 장하성 경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관할한 그런 분인데
장하성 실장이 원래 참여연대의
되게 터줏대감이고 되게 인향이 크고
그분이 실제로 지금 mbk 같은 형태의
경영참여형 사무펀드를
옛날에 장하성펀드라고 해서
2007년, 2008년 이때 처음 한국에 도입하신 분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거 아니냐.
소익주주운동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소익주주운동 하다가 그게 경영참여형 사무펀드 형태로 변질돼서
kc자의 강성부라든지 mbk라든지
최근에 각종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얼라인 파트너스라든지 하는
그런 쪽이 다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 계열들이 사실은 다 사무펀드 아닙니까.
그 사무펀드에 투자해서 돈 벌어갖고
나중에 돈 빼갈 때 49.5% 세금 내는 게 부담스럽겠죠.
22%나 27.5% 받으면 좋겠죠.
아마 그래서 저렇게 참여연대가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사무펀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땅의 기득권층이
초엘리트 기득권층이
부동산 관련된 사무펀드로 돈을 많이 벌어왔었는데
그런 쪽하고 정치권하고 다 연결돼 있고 연루돼 있고
특히 그게 친노 친문 세력들하고 같이
많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지금 친노 친문 정치 세력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받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
완전히 그 여론이 아닌데도
끝까지 우기고 하면서
금수세 폐지나 유해나 이런 쪽의 결정을
계속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작가님께서 보실 때는 유해나 폐지는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유해나 폐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세천재원께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금수세 시행 못한다 그랬어요.
실무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상태로 만약에 법은 통과된 거니까요.
1월 1일까지 폐지나 유해나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을 막게 되면
그러면 금수세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데
세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세금은 그냥 거치는 건 아닙니다.
관련해서 시행세책이나 시행세책이 마련되면
시행세책이나 시행규정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이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융기관의 전산 프로그램도 완비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프로그램도
원천징수로 받는 이것만 지금 돼 있는 거지
지금 얘기가 임강연 의원이 보안입법해서
원천징수는 문제가 많으니까 원천징수 하지 말고
미국 주식 투자하면 1년에 한 번씩 신고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꾸자 하는 법안을 지금 낸 거잖아요.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게 해당되는 국민이 2천만 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실무적으로?
실물을 보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봐서는 진짜 민주당 망할 겁니다.
지금 금수세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금수세를 그냥 지지하는 정치병자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1년에 5천만 원 못 버니까
나는 금수세 투입돼도 할 바는 아니야.
내가 내고 이런 문제는 없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쟤들이 민주당 중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 상태에서 금수세가 통과되어서
내년에 시행이 되게 되면
5천만 원 문제가 아니고
단돈 10원을 벌어도 다 금수세 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는 민주당에서 한 얘기 듣고
5천만 원 벌 일 없어서 금수세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5천만 원 이상만 금수세 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5천만 원은 국내 주식에만 해당되는 거고
ETF나 채권이나 IP나 CP나 ELS나
각종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국내 주식을 뺀 나머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은
다 합쳐서 250만 원밖에 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한 증권사에 한해서만
5천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공제 한도 적용을 받고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금융사에 있는 금융 상품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막상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했는데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봐서는 진짜
민주당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일 거고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는 모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웃고 있는 이상민 나르사님 연구소 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비주류에 있는
친문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책임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라가 망가지든 어떻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이렇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다음 대선을 기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조국 대표는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네가 애초에 했던 사모펀드 관련해서
2019년에 사모펀드 갖고 있던 거 전혀 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모펀드 법무부 장관 지명 받고
처음에 딱 문제됐던 게 사모펀드였잖아요.
그 사모펀드가 어떤 형태의 사모펀드였냐면
되게 악질적인 형태의
증여세 탈루 목적의 5인 펀드였어요.
사전에 72억 정도를 약정하고
10억 5천만 원만 실제로 돈을 내고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페널티
약정 금액만큼 돈을 안 냈을 경우에
페널티가 가는데
페널티로 낸 돈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펀드에 들어가 있다가
그 펀드 수익자한테 나중에 돌아가거든요.
자기를 제외한
그 펀드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제외한 수익자가 누구냐면
아들, 딸이었어요.
전형적으로 고위공직자나
재산 많으신 분들이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게 해서 만든 형태의
사무펀드라는 비난이 많이 있었고
그 비난이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때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 펀드를 전에 기부하겠다.
10억 5천을
공익법인에 내가 기부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 놓고는 기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부터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무펀드와 관련해서
금투수 얻었고 얘기를 해야
그게 앞뒤가 맞는 거지.
옛날에 사무펀드 국민들한테 헌납하겠다.
얘기해 놓고 그 약속도 지금 안 지키면서
무슨 사무펀드와 관련해서 금투수 얘기를 합니까.
진짜 이건 뻔뻔해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웅동화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무펀드하고 웅동화관 사이 헌납 얘기했는데
사무펀드도 헌납 안 했고
웅동화관도 헌납 안 했고
이사장이 자기 엄마예요.
조국 엄마라니까 지금.
조국 엄마가 이사장 돼서
이사장 월급 따박따박 할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 따박따박 쓸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도 않는 그런 정치인이
정치를 그냥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관련해서 왜 기자들이 관련해서
조국 대표 만나면
아니 정치인이 국민하고 약속을
진짜 목숨처럼 얘기해야 마땅한데
그런 약속도 안 지키면서
지금 정치 행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고요.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면
혼돈의 금투세 재보선 아닌 국감 이후
결론 날 것 같다.
이게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님 기사인데요.
아마 기자님이 직접 좀
민주당을 취재한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서
현재로서는 이달 25일날
국정감사가 끝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국정감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11월 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 1심 발표나고
그 다음에 하면 좀 혼란스러울 테니까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때 아마 발표되지 않겠나 하는
민주당 쪽 얘기를
아마 취재를 하셨겠죠.
듣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은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이게 결정하고 시행돼서
최종 법률로서
이게 또 법이니까요.
법률로서 땅땅땅 되는 거는
대략 12월 초순이에요.
그 때까지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10월 25일부터 12월 초까지
또 한 달 시간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 대충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 생각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 사이에 한국정신은 계속해서
속으로 골병이 들고
어제 보니까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사상 최저치로
또다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금수세 폐지되면 들어가자 하려고
주식예탁자금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가
저런 식으로 자꾸 미루니까
다시 나가자 해서 다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랄까
먹상의즘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민생 민생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수세 유해나 폐지나
이런 식으로 빨리 결론을 지어서
증시를 살리는 것만큼
이게 먹상의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민생하고 직결된 상황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주거는 차임피를 미루면서
먹상의즘이나 민생 얘기를
민주당이 백날해봐야
그게 국민들한테 다 갈 수 있겠습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왕 하실 거면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게 디테일한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보통 잘 모르시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드리면
2024년 10월 19일
이투데이 김은재 기자님 기사고요.
이게 원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고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산이에요.
예산으로 들어갈 때
예산 관련 부수법안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 관련 부수법안이
세금 관련된 법안이 다 거기 포함돼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금수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개편
이런 것들이 다 예산 부수법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고
그다음 단계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달 31일
10월 31일
2025년도 예산안 공천행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11월 한 달은 예산정국이고요.
11월 7일, 8일에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 지지를 하고
11일, 12일에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고
13일, 14일 날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그걸 해서
12월 초에 통과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일정은 원래
그래서 저 일정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뒤
예산국회에 맞춰서
금수세 폐지 이후에
정상시행 중 당론을 결정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일정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1일, 12일에
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되니까
조거를 끝나고 나서
그 이후 어느 시점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15일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당대표 1심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일, 12일 하고
15일 그 사이
13, 14일 되겠네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선거는 선거고
1심이니까
2심 가서도 뒤집을 수도 있고
1심에 무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쭉 가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늘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금수세
그러니까 세입부수법안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부를 하면
통과 안 되잖아요.
근데 저건 좀 달라요.
세입부수법안
예산부수법안의 경우에
자동부의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찬성을 하지 않아도
저거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금수세 폐지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안을 냈거든요.
그 안은 그냥 올라가요.
민주당이 반대하든 말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동부의 되는 거를
금지하겠다는
지금 법안을 발의하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임강현 의원이라고
지금 금수세 강행하려고
눈이 빨개서 설치는
민주당의 아주 악독한
악랄한 의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조항을
그래서 폐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16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정 시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의에 의해 자동부의하는
국회법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이미 한 겁니다.
근데 저게 아마 통과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원래는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 안 되면
정부 원안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건은 다른 건하고 다르게
이제 국민의힘 쪽
그다음에 대통령 쪽에서
이니셔티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회법 조항 폐지하는 법안
발의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 저렇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노친문이나
조국혁신당 같이
민주당에서 비주류 쪽에 해당되는 쪽에서
계속 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서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가 될 겁니다.
제2요구권 행사가 될 거니까
좀 어려울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설명
정부 제출 예산안 중에서
예산은 자동부의가 가능하지만
세입법안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한 건데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개편
그다음에 금출세
금출세가 소득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싶어 한다고요?
친노, 친문
금출세 강행하려고 하는 애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민주당 당론하고는
당론은 지금 아닌 상태니까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정기 국회가 끝났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은 직회부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의 꼼수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사항이다.
아마 좀 임강현 의원이 저 법안을 내긴 했지만
통과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 같고
뒤를 파봐야 돼요 저거는
저런 식으로 악랄하게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저럴 거 아닙니까
궁금한 게요
국민의힘에도 부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래도 금출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나 보네요
눈치 보이겠죠
대통령 눈치를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당대표도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도 금출세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호흡이 같이 맞는 편이니까
그렇겠죠.
국민의힘의 의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상호폰도 들어갖고 통과되어갖고
49.5는 27% 줄어갖고
나도 좀 혜택받았으면 싶은 생각을 안 가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거죠.
당론하고는 배치되니까
세금 좀 덜 내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초 정도가 거의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일정이니까
대략해서 13, 14일부터 해서
11월 말 정도에 결정나는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나.
지금 어차피 미뤘는데
미루는 김에 경제부처 부별심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좀 맞겠죠.
굳이 저거 하기 전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주장이 떨어지니까
빠져나가니까
그건 지금 신경 안 쓰잖아요.
어차피 민주당은 버린 몸인데
베린 몸인데
아마 그런 민주당 중에서
너무 명분이 없다 보니까
상법 개정은 이런 것 같이 해서
얘기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요. 작가님
금투세는 12월 초가 됐든
11월이 됐든
결국에는 유해나 폐지가 된다라고
저희가 전제를 한 다음에
어떤 종목이나 산업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데일리TV에서 9월 4일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금투세는 어쨌든 간에 폐지나 유해될 거로 보고 있다.
한 24일 날 사실 그때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토론회를 하면 그때 사실 결정 날 줄 알았어요.
9월 24일 날 사실 토론회 해서
금투세 강행 쪽에 있는 누구죠?
한 의원분이
김용환 의원인가?
그분이 이제
임버슨 하시든지요.
이런 망발하면서
국민적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면서
사실 그때 결론이 난 건데
그러면 결론은 이미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
진짜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2천만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하고
한국 증시의 발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때 사실 빨리 결정 내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아마 정치적과 관련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되고
계속 시간이 끌리고 있긴 한 건데
원래 같은 건 9월 24일 전후 무렵 해서
결정이 났었어요.
맞죠?
9월 4일에 제가 얘기했던 게
금투세가 유예되면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주식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로 개인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이
더 좋을 거다.
왜냐하면 4월 달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그다음에 짜증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장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국장에서 많이 빠져서
미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기도 하고
예금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위주로 많이 빠졌고
그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가격 매력이 생긴 거니까
금투세가 유예나 폐지가 되면
그런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일단은 개인들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좋아하니까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나을 거고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나을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기조정하고 낙폭과대한 종목이 좋지 않겠나
해서 2차전지, 건설업종, 게임이나 1에서 3인방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다가 업황회복에다가
절평가 매력까지 있으면 더 좋을 거고
네 번째는 금투세가 폐지될 때
이게 지금 밸류 패키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기업 승계 상속세를
상속세도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상속세가 지금 최고한도가
특히 주식으로 넘길 때는
20% 할증이 있어서 60%인데
그거를 할증 없애고
그다음에 최고세율 50%를 40% 낮춘다는
법안이 정부안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통과되면 40%를 주는 거니까
그러면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막 눌러왔던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관련해서
그런 쪽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줬을 때
배당 많이 해준 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가세
이런 형태로 해서
49.5%가 아니고
세율을 줄이는
이런 형태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까지 같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총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한 번 보시면
코스닥 일별입니다.
9월 10일이 대충 바닥이었고요.
저때부터 금투세가 폐지되는 쪽으로
폐지나 유예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됐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9월 24일 날
민주당에서 토론을 하기로 했고
토론에 대충 결정돼서
유예나 폐지될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9월 11일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보시면
9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계속 오르잖아요.
1, 2, 3, 4, 5, 6, 7일 연속 코스닥이 상승을 했고
25일 날 다시 빠졌다가
26일 날 저날이 아마 의원총회를 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했고
26일 날 아마 결정났던 게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났던 것일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10월 7일까지 코스닥이
706포인트부터 782포인트가 오른 거니까
대략 10% 이상 오른 거죠.
꽤 올랐죠.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9월 11일 날 2,523포인트
9월 11일부터 마찬가지로 쭉 오르게 됐었는데
상승폭 자체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죠.
10월 7일 날 2,610포인트를 찍었는데
2,590포인트 정도 오른 거고
그러면 4%밖에 안 오른 거예요.
아까 코스닥이 10% 이상 올랐잖아요.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 투세가 폐지 쪽으로 가게 되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압도적으로
상승폭이 좀 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딱 한 번 보시면
이게 그래프입니다.
위에가 코스닥이고요.
밑에가 코스피예요.
보시듯이 코스닥이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요.
10월 7일까지
그리고 10월 7일 저 무렵부터 해서
이게 결정될 것 같은 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보시면 알 쪽에 있는 코스피는
그 이후에 크게 떨어진 것은 없어요.
코스닥은 거의 계속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금 투세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코스닥이 훨씬 더 크고
그럼 반대로 금 투세가 유예나 폐지가 되게 되면
역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부과했을 거다.
관련해서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주식이
2차 주식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개인 전통적 선호종목 코스닥이고
그 다음에 장기조종에다가 낙포과대까지 했고
업황 회복에 저평가의 매력까지 있는 게 2차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차전지가
이거 관련해서 금 투세 유예나 폐지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종목들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일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일정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 2차전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0월 초에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5.3%
관세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10개 나라가 찬성을 했고
독일이나 헝가리 나라는 반대를 했고요.
나머지 12개는 기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EU가 분열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요.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으면 됐죠.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기사인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이 관세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협상을 이어간다.
이런 식의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는 한국이 많이 압략해 있는
중국 공산당의 언론 마사지, 언론 호도하는 정치 자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돼서 사적이 붙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법이니까요. 법은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으면 끝이지.
다시 통과해서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EU는 어려워요. 법 하나 통과시키기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일단 유럽연합집행위원회부터 해서
그 다음에 EU에서 투표할 때
그게 절대의 과반이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커드들이 높단 말입니다.
한 번 통과된 법은 다시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올해 봄에 한병하 연구원이 이런 쪽에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2035년에 EU에서는 내연기관차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규정 있잖아요.
규정 관련된 법안이 유럽에서 요번에
극우 정당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법안이 폐지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쉽게 법을 만드는 나라에 해당되고요.
미국만 해도 법 하나가 통과되고 폐지되고 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유럽은 더 그렇단 말입니다.
한 번 통과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런 차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사인데
일단 집행위원회 안이 거의 통과되는 게 90% 이상이에요.
집행위원회에서 대충 다 결정하는 거고요.
그 집행위원회는 각국 정상들, 각국 장관들이 외교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이 유럽의회는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유럽의회의 권한이 미국의회나 대한민국 국회처럼 그렇게 막강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12개국이 기권한 건데 기권은 찬성이에요.
그러면 총 27개 형국 중에서 5개는 반대하고 22개가 찬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한 거잖아요.
27표 중에서 22표를 받았으면 압도적인 찬성인 거잖아요.
압도적 과반인 거잖아요.
압도적 과반으로 통과되는데 다시 되돌려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ccp 중국 공산당 애들이 기대가 섞인 얘기고요.
지금 국내에서 계속 저 기사 나왔을 때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 계속 그런 기사들이 도배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언론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런 언론 작업하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고요.
보십시오. 통과됐잖아요.
저 구조를 알면 통과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사실은 되게 상식적이고 국제정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기사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지금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소리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 공산당의 공무원들이 실제로 댓글이나 여론 작업하는 거 그게 발각이 났는데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그 기사 많이 들었는데 못 보셨어요?
중국 공산당 공무원들이 실제로 한국 뉴스나 이런 댓글 작업하고 하는 것들이 다 발각이 됐는데 어떤 댓글을 주로 작업하는가를 보니까
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공격하는 댓글을 달아요.
다 이거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게 전혀 100일 하에 사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댓글만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언론도 저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런 형태로 계속해서 사중에 붙고 뭔가 중국 전기차나 중국 배터리한테 우호적인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 게
댓글 작업하는데 언론 작업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진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고 중국이 외교 작업을 해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추가 관세율 최고 37.6%에서 35.3%로 2.3% 떨어뜨렸어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고 있고 EU는 35.3% 매긴 거고 우리는 몇 프로 매기죠?
안 매기죠. 우리도 매겨야지.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도 동참해야지.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MBC 이런 데서 중국의 BRD가 앞으로 수용차 들어올 수 있는 데서 들어오면 큰일이다.
한국 시장에 휩쓸 거다 이런 보도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 보도를 할 게 아니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런 형태의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는 관세를 많이 물리는데 유럽도 이번에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상계 관세를 물릴 수 있게끔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MBC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일체는 안 하고 오히려 중국산 전기차 들어와서 한국에 말팔리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증언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인터넷으로 댓글 작업하고 같은 맥락, 같은 개라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국의 무역적으로 보복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기권한 애들이 기권으로 많이 했는데 사실 기권은 효과는 찬성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저기는 그냥 다 한 거잖아요.
보복해봐라.
독일은 특히 중국하고 거리가 많으니까 독일은 벤츠, BMW, 폭스방 이런 데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기 때문에 눈치 안 볼 수 없어서 반대를 한 거고
그런데 독일도 반대를 하면서도 내가 반대해봤자 어차피 통과가 될 거야 알고 반대한 거고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침 유럽이 분열돼서 큰일이 있고 통과가 됐지만 다시 되돌아갈 것처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쓰는 거는 적국이 중국을 위기롭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진짜 중국 관련된 기사나 보도 같은 건 보면 진짜 그렇고요.
그 다음에 EU 집행위에 중국 전기차 추가 간세하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웬만하면 뒤집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뒤집으려면 지금 통과시킬 때 온갖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했는데 그거에 2배, 3배 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집행위는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항상 여유로워야죠.
닫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