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21조 부실,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위험 신호 나왔다! / 금리 인하 하면 부동산 가격 반등할까? | 박은정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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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대한민국 부동산을 보는 눈' 저자/ 하나감정평가법인 박은정 감정평가사 (2024년 10월 24일 오후 2시 촬영)
0:31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이 21조나 나온다는데, 의미는?
5:03 부동산 PF문제 해결하려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건은?
10:28 최근 경제위기 상황 때와 지금의 위기 상황을 비교하자면?
15:45 부동산 PF로 인해 한국경제 위기 오는가?
19:19 대외적인 충격 없이 한국경제 스스로의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는데 금리인하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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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0/05/15
21조 정도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나온 거니까
굉장히 상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머니가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규모
이 시장에 지금 필요로 하는 자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조족지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리얼아이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요즘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일단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위험 노출액이 21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21조에 대한 수치적인 근거는
1차 사업성 평가를 했던 항목들 중에서
21조 정도가 부실 우려로 판단이 됐다는 얘기고요.
전 금융권을 기준으로 하면
PF 익스포저는 216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 규모는 PF성 대출을 다 포함한 규모로서
토지담보대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
216조 원 정도가 PF에 엮여 있는 대출인데
이 중에서 연체가 됐거나 또는 연체를 유예시켜줬거나
또 만기 연장을 여러 차례 해서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들 규모만 했을 때
한 33조 정도 돼요.
전체 중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봤더니
그 중에 21조 원 정도가 부실 우려 상태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면
대선 충당금을 75% 정도, 대출액의 75% 정도를 쌓게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이?
그렇죠, 금융기관이.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PF 시장을 전부 다 점검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만 점검을 했을 때
34조 중에서 21조 정도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나온 거니까
굉장히 상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F 사업성, 지금 여기에 잡히지 않은 것들 중에서는
그럼 2회 정도 연장한 것들, 또는 이자를 후취 형태로
몇 번 지나고 난 다음에 주는 경우, 또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사업의 주체를 옮긴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걸 빨리빨리 할 수 없는 이유가
결국은 PF 시장의 정리 수순은 경국매를 통해서 손실을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지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다, 어디다 망한다는 얘기 잘 안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위험하다는 얘기는 톡 튀어나오는데
그 후로 그냥 유야무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런 부실이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서 있는 연창유
이런 식의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두 달 정도 유예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 이면에는 결국에는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실 문제,
PF 부실 문제도 있지만
또 가계나 이런 쪽의 연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즉, 지금 현 상황이 건전성의 지표를 계속 유지해주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이 되면
이 금융권에도 확대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그때 발표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PF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좀 유예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순차적으로
조금은 충격이 덜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유예 조치를 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진짜 저축은행,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만
이제 다시 불거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축은행에서는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즌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화랑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드리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더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적자폭도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상황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연장해오고
또 어떤 금리 인하가 돼서 또는 시장이 화랑이 돼서
이 시기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좀 끌어왔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PF,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여건은 돼 있나요?
일단은 자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되는 시장이 될 수 있잖아요.
기존에 PF 시장의 문제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끝까지 완성되기 전까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매각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이게 결국에는 PF 사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에는 토지 매입 자체도 최초 비용 투입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화랑에 기대서
그거를 기초해서 높은 가격을 주고
땅을 매입한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을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매입을 했다면
시장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어떤 시간적인 연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PF 초기의 단계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5에서 10%밖에 안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금위의 상황을 견디지를 못한 물건들이 많고
그런 물건들은 결국에는 연장을 해주고
유예 조치를 하더라도 못 견디는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매력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유입이 되고
실제 강남권에 있는 우량한 사이트 좋은 데
이런 데는 매각이 되는 형태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뉴머니가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규모, 시장에 필요로 하는 자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조족지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나오는 신문 기사들 보니까
부동산 PF 위기의 본질 해서 얘기하는 게
자기 돈 30억으로 1000억짜리 사업하는
이게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들어간다는 거
그 얘기는 금융비용에 대한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거고
시장의 어떤 금리 변화에 있어서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건데
현재는 극대화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어떤 긴축의 시기를 겪을 때는 견디기가 힘든 거죠.
또한 이 사업이 결국은 사업성의 기초에서 대출이 나가고
사업성의 기초에서 모든 자금 흐름이 흘러가는 건데
이 사업성의 예측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시장의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해서 사업 플랜을 짜놓다 보니까
어떤 비용적인 측면과 수익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지금 현황과 다른 어떤 예상을 가지고 짜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결국에는 사업이 완료되려면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게 관건인데
분양이 된다는 거는 기업이 사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PF 사업들이 많이 지금 물려있는 것들이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오피스텔, 생활용 속박시설 또는 물류창고도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수분양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이걸 소비해줄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지금 가게 대출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줄 사람도 돈이 없고
이 비용을 드릴 사람도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구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과거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 부실 자산이 이런 위기,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보통 이렇게 신탁공사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신탁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뭐 하나를 만들고
거기서 부실 신탁,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만든다든가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정리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게 경공매 같은데
이 경공매가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김코나 이런 데서 많은 국가가 투입을 해서
어떤 이런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경공매에 들어간다는 거는
현재의 PF 수지를 짰던 이 사업성을 포기하고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경공매의 절차잖아요.
그렇죠.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에 돈을 빌려준 주체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선순위로 빌려준 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이자를 기대하면서
중순위, 후순위로 들어온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서 50% 까져도 1순위 같은 경우는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하는 상태고
그 후순위, 중순위에 있는 경우는
이게 손실의 폭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손실을 떠안거나
또는 손실이 없거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해관계의 조율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에는 물건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물건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이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에요.
그렇죠. 사업장관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 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매수자를 세팅이 되는 경우에만
경공매가 거의 종료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 IMF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이런 때는
채권이 있는 쪽도 그렇고 이게 서로서로
아이고 몇 푼이라도 건지자 해서
이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봐요.
최대한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벗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벌써 작년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정리 절차가 늦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했다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매수 심리는 다시 살아났다고 보고
이쪽 사업성 평가를 다시 받고
뭔가 또 프로젝트가 성공할 만한 어떤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을
투여를 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부채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대출의 한계 상황이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
기업 대출 부분도 GDP 대비해서 110%가 넘어가고
가계부채 부분도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가는 상태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위기가 오지 않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많은 빚을 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적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계대출이 막힌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은 지금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최대 호황을 거둘 정도로 지금 이익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이 다 막혔거든요
이유는 이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이 어떤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미 대출이 나가 있고
또 이거 건전성 지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규모별로 어떤 차지하는 비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지금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오른다라는 뉴스, 그러다 최근에 다시 들어오니까
거래량이 좀 감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긴 하던데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왜 지금 다시 달아올랐나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줄 사람도 돈이 있어야 되고
파는 사람도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돈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멈췄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PF의 위기 상황이 왔었던 게
20년 하반기의 일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그랬었죠
정부가 12억 초과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 규제를 풀고
또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도 풀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허용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풀리면서
이 시장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출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바로 살아나진 않았었는데
이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거
그게 바로 정책금융이었잖아요
정부가 고금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적인 부분을 시장의 금리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낮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또 DSR이라는 어떤 금융 건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를 적용받지 않는 이런 대출들을 풀어줌으로써
시장을 부양을 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이런 얼어붙었던 시간이 조금 장기화됐다면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게 조금 더 빨랐을 건데
그런 게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역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 채 이런 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출이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일부 수요가 살아났던 거거든요
근데 또 다시 대출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극감하는 형태가 벌어진 거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정고점을 회복했다는 지역
사실은 이 정고점을 회복했다는 지역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시장이 다운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내나도 1년, 1년 반 동안
박매를 해도 보러 오는 사람이었고
이런 시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호우 불황을 떠나서도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
강남 내지는 서울에 있는 집, 수도권에 있는 집
이런 집들이 아닐까
이런 일부 지역에서만 사실은
정고점을 회복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소외됐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잠기고 나니까
바로 그게 거래량의 지표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박매를 해도 물건이 안 팔리고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레고랜드 사태에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확 동맥 경화 현상이 걸리면서
이러다 부동산 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걱정했던 때가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미루고 미루던 것들이
지금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는
부동산 PF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이런 시점,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또 한 번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있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위기를 겪었던 걸 보면
대부분 외부적인 위기였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충격,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 시장이 받은 충격 때문에 어떤 위기를 겪었는데
현재는 사실 대외적인 충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는 지표들은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
수준의 어떤 부실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떤 이 상황을 끌어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부채 규모가 커서
지금 가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 폐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수가 침체되고 가게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 물건을 어떤 부동산, PF 시장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사라지고
부동산을 생산해내는 기업의 소비를
지탱해줄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상황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PF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융기관까지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인 부분이 그럼 과연 굉장히 안정적인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오네마네 이런 얘기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피버허스를 단행했던 건데
미국은 또 잘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속도로
잘나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증권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 대비해서 너무나 상실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안 좋죠
그러니까 미국이 완화적인 조치로 돌아선다는 거는
그만큼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굉장히 조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선도산업들을 다 주도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완전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자금이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금을 구하는 데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더 어려운 환경이 오고 있다
그리고 물가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인플레가 자자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했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다
과거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좀 더 위기의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2008년이나 그런 대외적인 충격 없이도
우리 자체의 한국 경제 스스로의 문제로
지금 그때의 어떤 위기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0.25% 금리 인하했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됐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좀 확 낮출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걸 갖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자금이 많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금리를 많이 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결국에는 환율적인 측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기준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렸으니까
우리는 2%가 아니라 1.75 이 정도 격차
조금 그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가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은 총재가 이번에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 현재의 어떤 환율 상태를 보면
거의 20%, 30% 가까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리고 이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도 끌어다 쓰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환율 안정화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30%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환율이 20일 만에 60원, 70원씩 올라가는
거의 1,400원 육박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고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수출이나
이런 거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상승한다는 그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또다시 영끌하신 30대, 40대 젊은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유는 정책 자금을 활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정책 자금이 어떤 시장의 마중물이 됐고
그 돈을, 그 집을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똑똑한 채로 갈아타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인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를 할 때 자기 자본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팔고 추가적인 대출을 안 받고
그냥 모아놨던 거 해서 집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빚을 더 감당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매각 자금 플러스 자기가 모아놓은 소득 플러스
추가적인 대출을 했으니까 대출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늘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득이 좋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이제 빚의 무게를 안고 가야 되는 시장이 된 거죠
그렇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