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시행 정책은?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불법 채권 추심, 법정 최고금리 20%보다 더 높은 고금리로 저신용자인 서민들을 눈물 짓게 하는 불법사금융.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며 여러 정책을 발표했는데, 대부업의 지자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보험사의 주담대 문턱을 높였고, 은행권에서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들은 3금융권인 대부업을 찾았다가 그마저도 어려워지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데…정부의 노력으로 불법사금융 척결과 서민을 위한 지원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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