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김혜경 압수수색, 검찰 아니라 경찰이 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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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혜경 씨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됐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식당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검찰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심우정 #김승원 #김혜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 FC건 관련해서 지역 기업을 수백 개를 털었답니다.
압수수색을 나와서 그 기업의 회계라던가 계좌를 다 들여봤다는데
압수수색 끝나고 나서 다 보고나서 하는 소리가 예상대로 별거 없네요 라고 검찰 수사관이 가버렸답니다.
회사 대표랑 회계이사가 멘붕이 와갖고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국민들이 현장에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무서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물며 식당 주인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130번 나와서 하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이 아니니까
그런 데 가서 압수수색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한테는 그거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한 식당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에서 한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청구를 인용했으니까 신청을 인용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신고해받아서 청구한 것이죠.
집행은 경찰에서 한 수사입니다.
총장님 검찰이 인권기관으로서 경찰의 그런 신청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경찰이 신청한 거 그러면 다 그냥 통과 의뢰로 하는 겁니까? 검찰이?
총장님의 이런 발언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으니 문제가 없다?
아니면 경찰이 신청해서 문제가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해서 당시 검찰에서 청구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영장을 발굴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과다한 인권침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경찰이 신청하면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어디든 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총장의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영장 청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밝혀놓은 게 8만7천원, 7만8천원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기소해서 수많은 인력을 재판에 메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