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역린 건드린 김정은. 북한이 결국 선을 넘었다|이현훈 교수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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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10월 4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이현훈
00:50 사상 첫 평양 붕괴 신호, 통제권 완전히 잃은 김정은
10:55 시진핑 역린 건드린 김정은, 북한이 결국 선을 넘었다
#북한정세 #김정은 #북한중국
▶이현훈 교수 1부: https://youtu.be/DSxukN35tfs
▶이현훈 교수 2부: https://youtu.be/aJH32zMrM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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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검만 힘든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와서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지난해 말에 북한 근로자 임금을 거의 10배로 올렸다는 거예요.
69%는 다 뭐냐면 공식 소득이 아니라 비공식 소득이라는 거예요.
밀수가 증가해서 사경제 활동을 해서 거기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고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경도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뭐야? 서로 이제 불만인 상황이다.
최근에 북한 이슈도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북한의 경제 관련된 이슈인데 사실 저희 채널이 북한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이 경제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분석을 한 적이 없는데
또 교수님께서 촬영하신 영상을 보니까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사실 북한 관련한 그런 어떤 유튜브 영상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단타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올라오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저의 유튜브 채널 이현웅 교수의 경제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데이터에 근거한 북한 경제 현황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북한 경제 상황은 주로 탈북하신 분들을 표청해서
그분들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실감 있고 굉장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좀 객관적인 어떤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제가 북한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북한을 살아본 바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좀 다양한 그런 소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북한 경제가 최근에 좀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한 거잖아요.
어쩌면 행군국이 개발했다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니까
정말 계속 북한 정권만 힘든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와서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그림 하나 또 가져왔는데
북한의 환율이 보면 보통 한 지난 2014년 이후로 한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1달러도 한 8천 원 정도인데 북한 시장 경제도 아닌데 이런 게 있느냐.
근데 그래도 이게 공식 환율이 있어요.
그 지표로 보면 이게 한 8천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 1만 5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정도로 이렇게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렇게 보는데
그 올라간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이 경제 공세를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했다 하는데
더 엄격하게 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아예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아예 중국에서도 아예 물건과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교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장마당 교역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중국산,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제 북한 내부에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가 이제 시장이 다시 중국에서 열리고
북한도 이제 시장 개방을 소위 경제 공세를 풀게 되면서
드디어 무역을 하게 됐는데
무역을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국제사회가 하기로 했으니까 자기도 동참을 하고
일부 밖으로 비공식적으로 빼돌리는 건 있지만
그래서 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건 많은데
수출하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외환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특히 이제 밀무역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막히다 보니까
밀무역이 코로나 상황에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니까 밀무역이 더 많이 증가되고
특히 수출할 거는 별로 없으니까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쨌든 위안화 수요도 많이 필요하고
달러 수요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 공식적으로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2023년도 지난해에 북한이 수출한 건
3억 3천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조그마한 기업 하나가
수출한 거 정도밖에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데 수입은
이거의 한 8배 정도 되는 24억 달러 정도 한 거예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도 이거 말고도 밀무역도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서울대 김명현 교수
이분이 경쟁하는 분인데 북한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어떤 신문에 실언을 하나 게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이 환율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말에 북한 근로자 임금을 거의 10배로 올렸다는 거예요.
시장 환율로 따지면 달러 값이 50센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임금이 매달 한 3천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1달러도 안 되는 50센트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밖으로 공식적인 그런 어떤
실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그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농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도니까
다시 또 끌어오기 위해서 임금을 한 10배 올렸는데
올린 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 봤자 달러로 기준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5달러 정도 아니면 10달러 정도
5에서 10달러 정도밖에 올리지 않은 건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올리려고 하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내면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정부는 보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소위 무기를 많이 수입을 했잖아요.
많이 사갔잖아요.
그거로부터 받은 그 달러를 가지고 그 달러를 시장에다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풀린 북한 원화를 회수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이 많이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 정부가 임금을 많이 높이면서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게 달러 값을 높였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20 곱하기 10 이것도 김병현 교수 실현에 있는 이야기인데
20개 지방에 10년 동안 매년 경공업 공장을 계속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우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어떡하겠어요.
또 지방은 지방대로 기계를 수입을 해야 될 거니까
자체 생산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에서도 수입 수요가 늘어나지만
이 소위 얘기하는 정부에서도 이 수입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2배가 되고
또 그러면서 물가는 물가대로 상승하고 이랬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 그림도 하나 통일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냥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북한의 시기별 가족 내 주 소득자의 주된 소득원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이걸 갖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통일부에서 해봤더니 탈북한 사람들이 언제 탈북했느냐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오른쪽 이렇게 보면
5개의 마크 그래프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최근에 탈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니까
69%는 다 뭐냐면 공식 소득이 아니라 비공식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소득은 밑에 짙은 파란색 24%밖에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나니까
실제 이제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럼 어디에서 그러면 사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였냐
이렇게 보면 그 다음 파이차트인데요.
그 파이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게 가장 최근 건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왼쪽 하단 보시면 밀수라고 되어있죠.
밀수가 19.4%라는 거예요.
밀수가 증가해서 사경제 활동을 해서
거기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을 보면 종합시장 소매 장사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장마장 같은 데서
거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데
그게 한 14.4% 됐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는 왼쪽을 보시면 그게 한 45%였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은 줄어들어버리고
그리고 밀수, 이런 밀무역이 굉장히 강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현재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또 소위 얘기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뭐 최근에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최근에 이제 크게 홍수 피해, 수혜가 났잖아요.
특히 이제 뭐 저쪽 신의주 쪽 이런 쪽에 수혜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이제 경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 정부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또 이제 다른 어려움을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중국 무역 수지를 보면 적자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최근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뭐 김정일 뭐 초상한 김정은 발자국을 지웠다.
뭐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좀 경제적인 이런 요인도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하고 뭐 그 완전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아주 마음 편하게 중국을 때리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때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대항하기도 사실 아직 버거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수출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뭐 최근에 와가지고는
러시아와 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잘 맞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팔지도 않고 더군다나 원조도 제대로 안 하는 상황인데
보니까 러시아는 마음 편하게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 상황인데 마치 또 사갈 수도 있는 그러한 무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경도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뭐야.
왜 네가 그래도 우리하고 혈맹 관계인데
왜 네가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만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뭐 경제학자로서 잘 모르지만
그게 이제 가중되면서 점점 더 어쩌면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고
또 북한은 북한 대로 중국에 대해서 불만이고
그러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그런 어떤 무역 역조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 평양에서 달러화 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달러화가 이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서 변방은 주로 이제 위안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이 중앙인 그 평양은 달러가 더 위안화보다 더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인데 어떻게 보면 중앙 평양은 어쩌면 정치 권력이고 행정 권력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동네 지도부들이
그 사람들은 사실 달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 정말 소위 사치품들 사고 팔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자기들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더 괘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민들은 정말 달러화는 구형도 못하는 거고
어쩌면 변방에는 위안화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거래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평양은 달러가 더 주된 그러한 통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어쩌면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북한의 원화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통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3세기에 가면 우리가 보통 개도국 가면 달러가 더 중요한 그러한 통화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북한의 어떤 지배 권력이에요.
그럼 당연히 제가 원화를 갖고 있겠어요.
달러를 갖고 있겠어요.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데
원화는 이게 가치가 없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 그걸 감춰놓고
그게 또 실제 이제 사치품이라든가 이러한 생필품도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북한의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그냥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완전히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컨트롤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 경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더더욱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이원화된 사회라고 생각해요.
지배 권력과 피지배 권력은 아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배 권력 중에서도 어쩌면 김정은 일가와 또 그렇지 않은 당 관료
아니면 정부 관료와는 또 다른 양극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북한 인민,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과연 우리가
이대로 계속 둘 수 있겠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도적으로는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난번 수배가 났을 때도 우리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랬는데도
북한은 거절을 했죠.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지금부터는 남한하고는 동족도 아니고 완전히 넌 적대 국가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뜻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