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모두 불기소 [뉴스와이드]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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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김건희 #최재영 #검찰 #불기소 #무혐의 #직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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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민 고민 고민을 한 거죠
결정을 했습니다 김건 여사 최정 목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불기소에
그 무협이라는 거죠 검찰의 설명은
이요 그 명품백과 관련된 설명이고
저게 김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명품백의 존재는 아
요렇게 판단하면서 모두 물기 소입니다
결정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윤성일
대통령과 관련해서 역시 뭐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미 없다 그
명부에 관련해서 렇게 또 검찰이
판단을
했는데
강성필네
연요
앞서서 검찰도 그렇고요 수사심의위의
판단도 그렇고 긴건 여사 관련해서는
불기소 있어요 다 모두 근데 최재용
목사 관련해서는 수사 심의는 기소
의견이었던 표결을 통해서 검찰은
앞서서 이제 불기 라고 했지만 근데
수사 심의의 기소 공고를 받아들이자는
초 살려가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친절한 검사 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음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보통의 수심 이에서
그동안 검찰에게 불기소 공고를 하면
검찰이 어 의견을 존중은 하지만
기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검찰의 보연님 목적인 기능에 따라서
기소하라 했는데 검찰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제가 알기로
아마 최초일 겁니다음 근데이 과정도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가
최초에는 청탁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차후에는 다시 입장을 바꿔서
사실 저 청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보통의
검찰의 태도라면 그래 맞아 청탁했다
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니까 넌 청탁한게 아니야 만나기
위한 수단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가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내의 평검사들의 불만도 상당히 고조될
것이라고 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부담이 또 한층
커졌을 것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합법화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 하면 국민의
힘이나 뭐 법무부에서는 아니 다수당인
너희들이 입법을 보완해 왜 보완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탁 금지법
제 8조 5항 보면 뭐 배우자나
공직자나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수 국민님 대변
있는 여당 대변이 어떤 입장이십니까
논평이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 여당 논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박사 께도 말씀하시면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적용되는 법조문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법상의 그 처벌되는
요건이 달라요 그 최정영 목사에게
적용되는 건 직무 관련성 있으면
되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되는 건
직무 관련성의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조 이제
이것이 엇갈릴 여지는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또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아예 직무
관련성 자체를 인정을 모두 안함으로써
대통령의 신고 의무까지 전부 어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에서 결론을
낸 겁니다 뭐 저는 강성필 그 부대
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중에 그
검찰이 친절하다 했지만 친절한
검찰이다 얘기했지만 저는 민주당 쪽에
민주당 쪽은 아니죠 어쨌든 최재
목사가 민주당 사람은 아니니까 근
이때 야권 쪽에 변호사들은 신기한
변호사다 어 예 제가 왜냐면 어
이재명 대표 쪽의 변론 전략도 굉장히
신기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고 당송 무료까지 안
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굳이굳이
이렇게 법정 최고형의 가까운 양영
최고에 가까운 그런 형이 구현되도록
참 신기하게 변론을 하는데요 사건도
최정영 목사 변호인도 굉장히
신기해요음 어 뭐 변호인은 사실
무죄를 위해서나 의뢰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함께 뭔가 이거를 그 최재용
목사에 물론 뭐 그렇게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 의뢰인의 입장을
따라가는 거 아죠 변호사의 입장에서
뭔가 뭔가 좀 신기하다이 사건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검찰 입장에서 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구
신기한 구조에서 정치적 의도 같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로서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사안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거론이 되고 특히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죠 북정 감사가 곧 다가오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 공방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