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5】조선이 망한 진짜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다?

역사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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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사 5부. 조선이 망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다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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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금의
역사 부입니다 조선은 세도정치기에
삼정의 문란이 하여 세금 제도가
제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개판이
되어 밀란이 끊이질 않았고
1862년에 삼남 지방에서 임술농민
보기라는 거대한 밀란이 터지기도 했죠
철종은 삼정 이정청 통해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안동김 씨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
제도가 탐관 오리들과 권세가들의
집중되고 있으니 국가의 예산이 언제나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해 조선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863년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26대
왕으로 옹립하고 10년간 섭정을
맡으면서 흥선대원군은 호포법 사창제
서원 철패 등으로 세금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국가 재정에 확충을
꾀했습니다 다만 흥선대원군의 세금
기역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었는지는 해석에 따라 상의합니다
분명 흥선대원군의 세금 기역으로
일시적이 담만 효과를 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안동김
씨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도 왕권 강화 에 성공하며 세도
정치의 잔재를 확실히 많이 사라지게
만든 건 맞으니깐 다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조선이란 사회와 경제를
회복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확충한 재정을 모으기보다는 쓰는데
집중을 했고 경북궁 중건 등 백성들을
강제노역에 많이 동원하면서 민심도
그렇게까지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쪽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기존 화폐
100배에 이르는 당백전이라 화폐를
유통 시키면서 조선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섭정은 10년 만에
끝나면서 명성황후를 주도로 여흥
민씨의 새로운 세도 정치가 시작했고
지난 흥선대원군의 모든 정책들이
부정되었다 아울러 흥선대원군의 세금
개혁은 근본적인 조선의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는게 아닌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은
세도 정치 일에 단 한분도 국가
재정에 흑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적자 재정에 허우적 걸었죠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예산을
바탕으로 조선은 개항을 통해 근대와
개혁에 착수하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 나라나 일본과
다르게 무슨 근대와 개혁을 해도 깨작
그는 수준에서 머물렀죠 당시 조선의
2년치 세입으로 1년치 세출을
커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각한
적자 제정으로 군인들에게조차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으며 그런 와중에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겠다고 예산을 더
퍼붓고 기존의 구형은 통폐합 켜
버리니 기존의 구식 군인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선
조정의 젊은 개화파은 온건가 급진
나뉘었습니다 이중 온건 개화파는
명성황후와 함께 친청 외교 노선을
지향했던 친을 외교 노선을 지향했던
급진 개화파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급진 개화파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는데 명성 왕호를
비롯한 여흥 민씨의 세력 그리고 온건
개화파로 인해 그들의 정치 개혁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해도 국가에 돈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급진 개화파를 이끌고 있던 김옥균은
일본을 통해 의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외국의 차관으로 조선의 적자
예산을 메우려고 했던 거죠 단
김혁규는 차관 도입에 실패했고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자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등과 함께 1884년 쿠드 아를
일으킵니다이 사건이 갑신정변이 고종과
명성왕후를 인제로 삼은 급진
개혁파들의 14개조 정강이 하여
14개의 근대적 서구와 개혁안을
강요했는데이 중 하나가 지조법
개혁이었다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비록
중간에 흥선 대운의 호포법이라 개혁이
있어 나 아직도 조선은 세도 정치
일래 제멋대로 작동하는 세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아직도 탐관 놀이들이 각
지방별로 존재하고 있었고 지방별 탐과
노래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세금이
중간에 세는 일이 없도록 국가 재정을
튼실하게 만들자는 취지였죠 지조법
개혁은 과거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시행했던 개혁 중 하나로이 메이지
유신의 지조법 개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급진 개화파의 주장했던
세금 개혁은 토지의 비옥도를 등급화
하고지가 즉 토지의 가격에 따라 일정
세율을 법적으로 정해서 해당 세율에
맞게끔 세금을 수취하고이 세율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과세하는 지방관들이
엄밀히 벌하는 내용이었죠 취지 자체만
봤을 때는 나쁠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갑신 정병 당시 급진 개화의 세금
기억은 실제 농민의 삶에 대해서는
어렴 푸시면 알고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 머리에서는 나올 법한 개혁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신 전변 역시
3일천하로 끝나면서 세금제도 개혁도
물건너가 버렸죠 그 때문에 조선
조정의 예산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습니다 그나마 세입의 가장 큰 역할을
하던 것이 관세 있습니다 개화를 하며
서양의 여러 국가들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면서 무역이 활성화되니 관세
수입이 꽤 컸는데 그래서 여러
열강들은 약한 조선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 때 관세를 낮추거나 관세를
장악하기 위한 조건을 꼭 내걸었습니다
각 한구에 있던 세무사도 그 실무진에
꼭 외국인들을 끼어 조선의 경제적
이권을 야금야금 먹어 가려고 했고
이에 대해 무지했던 조선 정부는
그렇게 경제적 이권을 조금씩 거져
넘겨 주고 있었죠 1994년 조선에선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학
창의군 전주성에 무여 입성하며 전라도
전체를 장악했는데 조선 관군의
힘으로는 동학 창의군 진압하지 못하자
고종과 명성 왕군은 청나라의 지원
요청을 했고 청나라 군이 조선으로
파병 오자 일본도 일본군을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외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동학 창의군 조선의 조정과 타협하여
개혁을 약속받는 대가로 자체
해산하기로 했죠이 약속을 전주 화약이
하는데 전봉준 등 동학 창의군이
내놓은 개여 관을 12기 폐전 개혁
관이라고 합니다 12개조 패정
개혁안에는 물론 세금 제도를
개혁하라는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 동학
세력이 요구한 세금 제도 개혁은 그저
쓸데없는 잡 명목의 잡세 그을 폐지해
달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동학 세력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으니 바로 토지 제도의
개혁이었다 지지를 받지 못한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과 민심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은 동학농민 운동이
차이점입니다 단순히이 급진 기파가
지식인들이 주도했다고 해서 민심의
지지를 못받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학 농민 운동이 농민 스스로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민심의 지지를 받은게
아니었습니다 갑신 정변을 일으켰던
급진 개혁파들의 14개조 정강에 토지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오로지
세금제도 개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 운동은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농업이 경제의
90% 있던 전근대 사회에서 세금은
수확량이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며 조선
후기 공납의 대동법을 바뀌고 거의
모든 세금들이 쌀로 일원화되면서
더더욱 세금 제도는 토지 제도로부터
기인했을 그런데도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 오로지 세금 제도만
개혁하면 그 현상은 일시적일뿐 큰
효과는 못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도 정치기 때의 삼정 이정청
흥선대원군의 호포법 급진 개혁파들의
지조법 개혁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었던 겁니다
일부 제하의 지식인들은 훨씬 이전부터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제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 전에
토지 제도부터 개혁 해야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지식인들을
중농학파 실학자들이 하는데요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자신들의 저서를 통해
각자만의 토지제도 개어 관을
살포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약용이 정약용을 포함한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각자만의 토지제도 내용은
살짝씩 다르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중산층 즉 자영농 육성해야 국가
재정이 확충되면 민생도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어
소장용을 최대한 없애 라는
골자였다 지식인이었던만큼 국가
정책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고
조선은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이
부재한 채 세금 제도만 조금씩
깔짝거리는 국가 재정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동학 농민
운동 때 시원하게 토지 제도를 개혁해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해 소작농을 없애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동학농민 운동은
일본군에게 진압되면서 패전 개관도
백지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강제로 일본의 차관을 조선에 회와
조선의 제장을 야금야금 장악해 가면서
그 돈으로 갑보 기역을 실시했습니다
갑보 기억에는 세금제도의 개혁도
있었는데 여전히 토지 제도의 개혁은
없었지만 세금 제도로 완전히
근대화시절 즉 농사의 수확량을
납부하는 것으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그간 조선의 여러 세금들
가운데 군포를 납부하던 세금이 완전히
사라졌죠 또한 기존의 곡식을 납부하던
세금과 달리 조세의 금납화 아고 하여
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수 량을
당시 시세로 환산하여 시세에 맞는
세금을 화폐로 납부하도록 하였죠 갑보
개혁 때부터 우리는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기 시작한 거죠 다만 세율
자체는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은 토지 제도와 세금 제도 개혁을
전혀하지 않은 채 있다가 외세에 의해
강요되었던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거죠 하지만 일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은 나라에서
세금제도 근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토지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실시한 것이 바로 일제
강점기가 시작 하자마자 시행되었던
토지 조사 사업이었고 일제 강점기의
세금제도 6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수 돋보이 있습니다 저희 역서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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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리겠습니다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