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4】 박정희는 어떻게 대통령을 연속해서 할 수 있었을까? 박정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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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의 역사 4부. 박정희의 역사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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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한국 헌법의 역사 4부입니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와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딱 2년간의 군정을 실시하고 2년
후에는 민정의 권력을 이항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이 다가오자 박정희 는 공식적인 대선 투표로 대통령
이 되기로 하고 기존의 내각 책임제 였던 한국의 정치체제를 개혁하여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고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 개헌
을 추지했습니다.
1962년 12월 5차 개헌에 따른 여섯 번째 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조정되었으며 중임 여부는 딱 재선까지 한 번만은 그대로 유지
되었고 대선은 간선제 방식에서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5차 개헌은 또 처음으로 전문이 개정된 헌법이기도 했는데 5차 개헌
에 따른 헌법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의념에 입격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
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예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
이하며 모든 사회적 패습을 타파 하고 민주주의 제재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이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기존 헌법의 전문과 후반부는 동일 하지만 전반부에 4.19 정신을 계승
하겠다는 문장과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문장을 추가했으며
기존 헌법의 전문에서 3.1운동으로 인해 건국되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관한 내용을 전부 삭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박정희는 1963년 정식적인 대선을 나가고자 1963년 2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지지정당인 민주공화당을 먼저 창당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대부분 5.16 쿠데타 세력으로 국가적은 최고회의 출신들이었죠.
민주공화당이 기존의 국가적은 최고회의와 달랐던 건 군부뿐 아니라
지식인 사회자명인 자유당 출신의 원로의원들까지 가입시킨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3년 10월 5대 대통령 대선이 추러졌습니다.
제1후보는 민주공화당 출신의 박정희 그리고 제2후보는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후보로 제출만 하였습니다.
윤보선이 있던 정당은 민정당으로 기존의 윤보선과 장면이 속해있던
민주당은 5.16 군사정변 이후 와해되어 버렸고
박정희의 국가적은 최고회의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끼리 모여
1963년 5월 5대 대선을 위해 만든 정당이 민정당이었습니다.
5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아슬아슬했는데요.
박정희의 득표율이 46% 윤보선 득표율이 45%로 정말 간발의 차였죠.
이래서 박정희가 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60년대 박정희의 정권을 제3공화국이라고 하며 제3공화국의 시작이었죠.
박정희는 대통령이 당선되자 경제개발에 가장 주력했습니다.
군정기에 마련해두었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60년대에는 주로 경공업 위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죠.
그리고 여러가지 방면에서 외화를 벌어오기도 했습니다.
기존 5차 개헌에 따른 6번째 헌법상에는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조정되었기에 다음 대선은 1967년이었습니다.
역시나 헌법상 대통령이 재선까지는 가능했기 때문에
1967년 6대 대선에서도 민주공화당에선 기존의 박정희가 다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에 1967년 박정희 공화당에 맞서기 위해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등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야당이었던 민주당 계열 정당들과
민주공화당에게 가려진 기타 보수 정당들을 다 합해서 신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신민당에서는 이번에도 윤보선이 후보로 출마하였죠.
5대 대선 때는 박정희와 윤보선의 대결이 치열했지만
6대 대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5대 대통령 정권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숱한 비판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단 4년 만에 경제개발이 착수되고 진행되면서 정권 지지도가 올라갔고
1967년 6대 대선에서는 박정희가 51%, 윤보선의 40% 득표를 기록하면서
박정희가 큰 무리 없이 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6대 대선 이후 이듬해 1968년은 위기의 해라고 부를 만큼
북한과의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북한의 김일성이 박정희를 암살하고자 김신조 일당 특공대를 침투시켜
청와대 코앞까지 습격한 일이 있었고
북한이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우를 납치하여
미군이 당장이라도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 뻔했던 순간도 있었으며
울진이나 삼척 등 무장공비들이 발각되어 소탕되는 일도 있었죠.
박정희는 이런 북한과의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정권에 대한 명분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7대 대통령 선거는 6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4년 후였던 197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가능하고 3선은 불가했습니다.
즉 박정희는 헌법에 따라 7대 대선에는 출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박정희는 대통령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3선까지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치기로 하죠.
1969년 7대 대통령 선거 2년 전에 민주공화당에서는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로 붙여서 결정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로 붙이겠다는 결정만큼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무리 민주공화당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여당이었다고 해도
전체 의원수의 3분의 2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민주공화당 의원들끼리 국회에 몰래 모여서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로 붙이겠다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날치기죠.
이제 관건은 국민들의 투표 여부였습니다.
박정희의 행보가 전형적인 이승만의 독재와 같은 패턴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개헌 요구는 누가 봐도 독재적으로 군림하겠다는 제스처였지만
박정희와 이승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반면
박정희는 그래도 8년간 경제개발을 통해 눈에 보일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국민 지지도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성장이 더 나아갈 일만 남았는데
이걸 여태 해왔던 사람이 계속하는 게 낫지
주도자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경제성장에 제동이 가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1969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개헌은 본인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8년간 자신의 정부와 정권에 대한 신임을 투표하는 것이라고 선전했죠.
다음은 7.25 특별 담화문 일부입니다.
남은 임기마저 채우지 않고 국민의 의사가 그러하다면
흔히 미련 없이 물러서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이 국민 투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사다난할 1970년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허용만 한다면 70년대의 전반기만은 정권의 변동 없이
현 체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일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 된다고 믿어
이 개헌안은 발의된 것입니다.
그것도 개헌 통과가 바로 집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영구 집권이겠습니까?
다가오는 70년대를 깊이 생각한 끝에 나는 나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 한 번 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에서 나는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만심은 추후도 없습니다.
다만 60년대 후반기에서 모처럼 되찾은 이 안정의 분위기를
변동 없이 70년대 초반까지 좀 더 굳히고 다져보자는 것이며
내 손으로 버려놓은 이 방대한 건설산업들을
내 책임으로 매듭지어보자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며
또 모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우리의 전진대호를
쉬었다가 다시 짜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더 전진을 계속해보자는 뜻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이러한 생각들은 추후도 나를 위주로 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민족의 장례를 생각한 일념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박정희의 치료특별담암원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찬성 65%로 6차 개헌이 통과되었습니다.
박정희의 3선 출마를 간안하도록 한 이 6차 개헌을
그래서 3선 개헌이라고도 부르죠.
아울러 헛법상 보정되었던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도
제약을 훨씬 강화시켜두었습니다.
그렇게 박정희는 1971년 7대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야당 신민당에서는 이번엔 새로운 젊은 정치인이 출마했는데
바로 김대중이었죠.
김대중에게는 엄창록이라는 참모가 있었습니다.
선거판의 여욱, 마타도어의 귀재라 불리던 엄창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참여가로 유명했는데
워낙 그 방식이 정당하지 못해 김대중도 엄창록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7대 대선 초기에는 엄창록의 계략에 따라
김대중이 엄청난 지지도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지도를 올리자는 건을 두고
김대중과 엄창록이 갈등을 빚었고
이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 엄창록을 포섭합니다.
이렇게 김대중과 엄창록 결별 후 반대로 공화당 측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겼고
1971년 7대 대선에서도 박정희가 당선되어 7대 대통령으로 추임하였죠.
그렇게 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가 도래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3선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박정희 스스로 개헌한 헌법에 따르면 박정희는 다음 대선엔 출마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6차 개헌 여부를 두고 박정희가 특별 담화문에서 자신은
절대 독재자가 되지 않으리라 약속했지만
7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는 완벽한 독재자가 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바로 유신헌법이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