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한다더니 “내 아파트 들어오지마”.. 담장 쌓은 아파트들[부릿지PICK]

부릿지 - 부자되는 길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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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4.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은 새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계획에는 보행로나 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일부 단지들이 입주민들의 불편을 근거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거나 공공보행로를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살펴봤습니다.
*제보·비즈니스 문의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공사비가 올라서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았죠 재건축 사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게 사업성 있데이 공사비가 올라
버리면은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사업 추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
없습니다 이런 에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전망대라는
뭐 커뮤니티 시설들을 개방하면 용적률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사업성을 높여
준다는 뜻인데요 여러 단지들이 실제로
이런 이득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
시설을 개방하기로 해놓고 이런 약속을
어겨서 문제가 된 단지들이 있는데요
또 공공 보행로를 만들기로 해놓고
여기 에 담장을 쳐 버려 가지고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이
공공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네이 공공시설 개방 문제
하면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와
레미안 원베일리 있데요 두 단지 모두
한강변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아크로 리버 파크는 2016년에
준공되는 당시 재건축을 진행할 때 뭐
골프장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같은 공동
이용 시설들을 반포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대신에 각
세대별로 층고를 기존보다 30cm
높이고 아파트 최고 층도 38층 아지
올리는 혜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되고 1년 반이 넘도록이
공공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서 먹튀
논란까지 있었는데요이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 받아놓고 시설물 개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였다 단지 입주 민들은 보안이
이제 입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로 공공시설 개방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가구당
수천만 원을 부담할 수도 있는
이행강제금이란 거를 서초구청에서 매년
부과하겠다고 해 가지고 2018년에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레미안 원베일리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요이 단지는 2017년
재건축 특별 지역에 지정될 때 동간
거리를 더 좁혀서 가구수를 늘리는
혜택을 받는 대신에 한강이 보이는
전망대 같은 시설 13개를 이제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베일리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이
시설들을 개방하지 않고 버텼습니다네
하지만이 단지 역시 서초구청이 이전
고시를 취소한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고시가 취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정비
사업을 끝내기 위한 조합 해산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
서울시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 달 7일에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했는데요 우선 재건축
재개발 진행 초기 단계인 건축 심의
때부터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특별 건축 구역 지정 고시문
같은 공식 문서들에이 내용을 확실하게
써서 시설 개방에 대한 확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법의 조합
같은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
속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도 이걸
준수하도록 명시하게 법적 근거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시설 개방을
했는데 외부인 테만 이용료를 받는
꼼수를 또 맡기 위해서 공동 시설물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설 개방을 안 하면
건축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는 식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공공 보행로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들인데요 원래이 단지를 가로지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 훨씬
짧아지는데 공공 보행로에 담장이 생겨
버리면 아파트를 삥 둘러가야 해서
불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공
보행로는 공공 시설이랑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달
7일에 발표한 규제 강화가이
공공보행로 담장 설치 문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공 보행로의
담장 설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들이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DH 아너힐즈 와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인데요 몰래이
아파트들 둘 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해서 공공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이 공공 보행로에
담장을 설치해 버려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될 논란이 좀 됐는데요이
아파트 입주민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이
단지들이 대모산과 개포동역 사이에
있거든요이 대모산을 하루에도 이용객이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좀
있는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고 단지에서 술도
마시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참을만큼
참았다는 거죠 결국이 단지들은 구청에
신고도 없이 공공 보행로에 담장을
쳐서 입주민 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은
DH 아너힐즈 재건축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해서 벌금 100만 원을 내게
했는데요 근데이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2m 넘는
불법 펜스에 대해서는 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이 아파트들의 담장
높이가 1.6m 1.3m 정도로 2m
넘지 않아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네 이런 문제들도 몇
년 전부터 있다 보니까 서울 가 공공
보행로에 담장 설치하는 문제를 막는
방안들도 최근에 마련은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세로 짤 때
공공 보행로에 대해서는 지상권과
지역권을 설정해서이 담장을 공공
보행로에 만들면 구청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다만 이것들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어서 개포동
아파트들의 담장은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계획한 대로
공의 시설들을 개방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약속한 대로 개방하는게
맞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에 따라 계급화가 되고 있는만큼
이런 공공 개방 마저 없으면 시민들
간의 위화감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이 공간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뭐 술을
마신다거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비판받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과
시민들이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브릿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