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3】조선은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져갔을까? 세금으로 분석해 보는 조선 중기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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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분석해보는 조선 중기의 붕괴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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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세금의 역사 3부입니다 조선 시대는
고려 말 신진사 대부가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해체할 의도를 시행했던
과전법의 기반한 토지 제도와 세금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다가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 때 공법이란 세금
제도를 도입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금 제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제도에는 첫 시작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100년 넘게 쇄신이 변화가
부지하며 망가지는 법입니다 이번
세금의 역사 부에서는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이 세금 제도로 인해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져 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선도 다른 연느
국가들처럼 세금 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영농이 토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전세
각 마을별 특선을 바치는 공납 그리고
노동력을 증발하는 역이 있죠이 중
가장 메인은 역시 토지 제도에서
기인한 전세 있습니다 세종 때에
개혁한 공법 역시이 전세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세종대왕의 공법은 조선
전기 내내 잘 흘러가다가 9대왕 성종
이후 공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7대 왕이었던 세조 때의 토지
제도를 기존의 과전법의 직전법 바꾸어
양반들에게 화사대 수조권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러자 토지
소유 욕구가 반동적으로 더 올라간
양방 관료들은 법의 빈틈을 찾아서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니
기존의 세금 제도였다 공법도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양반 관료들의이 이러한
행위는 버블인 사실상
스탈이었는데 성종은 보안 제도로
관수관급제 아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들여쓰기
성종이 시행한 관수 관급제 인해
납세자는 국가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가 다시 양방 관료들에게 세금을
지급하여 중간에 국가가 낌으로 공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비효율 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리의 수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수조권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상이죠
거기다가 수조권 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즉 세금이 면세되는 토지의
수도 많아지니 국가 재정이 약해지게
되겠죠 이미 세종대왕 때 시행되었던
공법은 무시된지 오해 결국 1556년
13대 왕인 명종 제외 11년 차에
수조권이란 개념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간 신라 시대의 노급
고려 시대의 전시과 조선 시대의
과전법과 직접법 등 관료에게 지급해
주었던 수조권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분기별로 급여를 주는
녹봉의 전면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선의 농민들은 국가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로
인한 농민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던 찰라 7년간의 임진 해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임진 내란으로 인해
수많은 토지 문서를 잃고 농토는
황폐화되는 바람에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기본 자료들이 전혀
없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도
너무 많이 죽었고 토지도 엉망이 되어
생산량이 처참한 수준이고 임진 회란
이후 전세로 거두는 세금 수출량이 그
이전보다 세배 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대왕 인조
1년이었다 1635년 새로운 세금
제도인 영정법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병자호란 직전입니다 아직 병자
호란이 터지기 직전이지만 정묘 호란
이후 시점으로 조선은 임진 해란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정묘
호환이란 전쟁을 겪었기에 인조화
조선의 조정이나 세금 제도를 다시금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간 세금 수치를 너무 관례적으로
아사모사 해 왔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시행된 영정법 세종대왕의 공법 럼
한해의 풍융 작황도 따지지는 않고
토지 1결당 세금 수출량을 두로
동결해 버렸습니다 최하 기준으로
동결해 버린 건데 물론 토지가 비옥한
땅에 대해선 특이 케이스로 4도 이상
수출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영정법 인해
일시적으로 농민들의 전세 부담이 준
것만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조선
농민들을 정말 괴롭혔던 건 새 가지
세금 제도 중에서 전세보다는
공납이었습니다 문제는 각 군현 각
도의 지방관들이 공납을 수취하는
기준이 없어서 자기들 멋대로 였고
또한 특산물 지정 과정이 애매 모호해
특산물이 아닌 품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특산물이 나지 않는다고
바치지 않으면 그건 탈세가 되어
버리는 거라 처벌해 봤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러니 공납을 대납해
주는 중간 브로커가 생깁니다 이들을
방납업자이라고 합니다 방납업자 납세
납세자들에게 의뢰비를 받으면 어디
가서 특산물을 사와서 납세자 대신
공납을 납부하는 형태였죠 그 가운데서
수수료를 받고 말이죠 조선의 농민들은
방납 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납을
낼 수가 없었기에 방납 업자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커졌고 그렇게 방납
업자들은 의뢰비를 천정 부주로
높였습니다 심지어 원래 물건값보다
100배에서 배까지 받는 경우도 허어
있죠이를 방납의 폐단이 하고 조선
농민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은
바로이 방납의 배단이었습니다 조선
농민들이 이토록 고통스러 하고 방납의
패턴이 점점 심해지면이 조정에선
공납을 개혁하거나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조선 중기 중종때
조광조가 선조 때에는 율곡 2위와
서해 유성룡이 수미법이라고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을 폐지해 버리고 차라리
전세처럼 다른 명목으로 쌀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하자 건의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죠 그러다 인지란
직격탄을 받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했던 15대 왕 광해군은 영의정
이원익의 제한에 따라 수 법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내용은 수미법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명칭은 그 유명한
대동법이 있죠 공납을 폐지하고 대신
토지 1결당 12도의 쌀로 세금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흉년이
들든 뭐 무슨 이유에서이든 납부해야
하는 쌀이 부족하다면 쌀 이외에 다른
미곡이라면 동전 화폐로 대신 납부해도
되었습니다 이전 공납의 부과 기준은
각 가구마다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대동법의 시작으로 세금 과징 기준이
토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반발할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이 늘어났으니 양반 지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광해군
선선대 왕이었던 명종 때에 수조권
개념을 없앴 아아 양반들은 수조권이
없어진 마당에 이젠 소장 동물로부터
받은 소작료 전부일 텐데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요 그래서 처음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했을 때는 경기도에
한해서만 시행했고이 대동법을 거두는
쌀을 보관하는 창고를 선해 청이라고
해 광해군 때의 대동법을 경기
선해보이고 불렀습니다 이후 대동법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에 이르러
무려 100년이나 지난 이후에서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방납의 폐단은
완전히 없어졌죠 대동법 확산에 불이
붙은 건 18대왕 현종과 19대왕
숙종 때였습니다 이때 각각 경신
대기근과 을병 대기근이 아는 조선
5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대기근이 일어나서이 임진란 병자월
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바람에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고서는
안 되었던 필수적인 정책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을 보겠습니다 역은
노동력을 증발하는 요역 was 군
복무를 해야하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역의 대상자는 고려 시대처럼
16세에서 5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역은 천민이 아니면
모두에게
해당됐지만 있었다는 것인데 어느
시대나 그렇듯 지배층의 역 기피
현상은 마련했죠 심지어 군복무를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이 양반들을
대신해서 역에 동원되는 대립제
현상이나 역 동원의 책임이 있는 각
마을의 관아에 뇌물을 먹여서 명단에서
지워버리는 방군 수포제 관행이
보편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병역
비입니다 엄연이 이에 11대 왕이었던
중종은 국가에 약 1년에 한번 옷감
군포 두피를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여겨서 면제시켜 주도록 하였죠 이러한
뇌물 병역비리가 판을 치는 마당에
이걸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합법화하여
국가의 국구라고 채우자는 심산이었다
어차피 금제 발 자라 안 갈 사람들은
안 갈 말이죠 이러한 제도를 군적
수포제 합니다 문제는 합법화가 되니까
정말 많은 양반 자재들이 사대부
자재들이 너도나도 병역을 피하려고
했고 이러니 군사력 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기존 조선의 국방 시스템은
진관 체제라고이 진관 체제를
유지하려면 병사의 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병사의
수가 이제 확보되지 못하니 줄어든
병사 수에 맞춘 새로운 국방 시스템
재승 방약 체제를 실시했죠 뭐 분량상
재승 방약 체제를 세심하게 이야기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군사력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한 국방
체제였다이는 외적의 침입을 받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도 조선
조정은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조선
중기가 되면 조선 전기처럼 여진
정벌하러 간다는 말도 없어서 뭐 큰
전쟁이 없었고 걱정을 크게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임진 해란 맞은
거예요 이러니 임진란 초기에 그토록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임진란 도중 류성룡의 개혁으로 조선은
다시 되돌아왔고 조선 후기 조선의
군대는 는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로 전환을
하니까이 직업 군인들에게 나가는
군사비가 미친듯이 올라갔고 이러니
1년에 두 필만 거두어야 하는 군적
수포자였습니다 두 필 이상씩 거두게
되었으며 중앙 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의 고들 그 이상씩 군포를 거두기
시작했죠 지배층들이 아 다 피할
방법이 있었지만이 지배층들이
피하는만큼 그 군포 부담은 고스란이
농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지방의 탐과 놀이들은 개인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 군포 납부를 안 하고
입대하겠다는 농민들에게도 군포를
거두었습니다 점점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증가하자 조선의 21대왕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해 법적으로
1년의 군포 한 필만 거두도록 보장해
주었죠 그렇다면 모병제를 운영하기
위한 군사비는 왕실 비자금으로 오던
루트들을 전부 다 군사비로 충당을
했고 또 선무 군건 4라고 하여 양반
고관 대작들에 포를 기부 받기도 했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조선의 세가지
세금 제도가 조선 중기를 거쳐 많이
망가졌지만 조선 후기의 단계적인
개혁으로 많은 편단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법은 특히나 세금
제도는 더더욱 관리가 소홀해지는 순간
엉망이 되는 법이죠 조선이 이제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 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서 돋보이 있습니다
저희 역서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