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0개' 면적 훼손했는데...처벌은 '솜방망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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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4.
오랜 기간 축구장 20개 면적에
살림을 훼손한 영농조합법인 두 곳에
각각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훼손한 면적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원상 복구가 될지도 미제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의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한 농장
주변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불구불한 상길이 나 있습니다 곳곳에
등이 잘려나간 흔적도 보입니다 이곳
농장주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넘게 2일대
살림 8만 5,0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가 소유하고 있던 또다른 농장
주변에 훼손된 살림 2 4,000여
미까지 합하면 축구장 20개 크기
달하는 10만 9,000여 제의
살림이 훼손된 겁니다 소나무와 참나무
8,500여으로도 단으로
잘려나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농장주를 특가법상 살림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의 영농법인 두
것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가 자신이 불법
사육하던 고액의 습격당해 사망하면서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고 기소된지 2년
10개월 만에 법인 두 곳에만 각각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일신 법원은 훼손한
살림의 규모 가 크고 복구도 미진하다
그러나의 사망으로 추가적인 산림 회송
가능성이 사라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농장주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산림 5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반복된 범행에 훼손한
면적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울주군은 형이 확정되는
대로 법인 두 곳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