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2】세종대왕 치세가 태평성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사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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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사 2부. 잘 알려지지 않은 세종대왕의 세금제도 개혁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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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서 도보기 있니다 지난
세금의 역사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여말선초의 세금 제도가 어땠을지 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역사 도포기 토지제도 역사 영상들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면 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전기와 중기에
이르러 전시과 아는 토지 제도를
기인한 세금 제도가 체계적으로
안정화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금
제도 역시 고려를 건국했다 태조
왕권의 정책 이래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중기 부패한
문벌 귀족들이 나타나 그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과 토지는 관료로 복무한 대가로
주는 수조권 이기에 현역에서 물러나면
토지의 수조권을 반납해야 하는데이를
반납하지 않고 수조권을 세습하는 일이
비일비제 해졌죠 결정적으로 무신정권이
수립되면서 고려의 전시과 체제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신정권은 문벌
귀족들 다 더했습니다 수조권 소유권의
개념이 점차 분되며 무신 정권의
권력자들은 마구잡이로 토지를 사유
재산화 하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 에 사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국가가
아닌 본인들에게 납부하도록 강요했고
무신 정권의 권력자뿐 아니라 무신
정권에 빌붙은 지방의 토호들의
가담했고 심지어는 국가 소유의 토지들
재산화 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다
헐값의 토지를 팔도록 강요한다 그가
고리 대금을 통해 채무자에게 토지를
빼앗아 버린다던가 뇌물을 받는 형식
등등으로 권세가들의 수도권과 소유권의
개념이 이젠 구분 않는 토지들을 사유
재선 하여 제멋대로 불을 축적했습니다
이렇게 불 법적으로 토지를 광활하게
소유하는 토지 지배 체제를 농장지
토지라고 부릅니다 농장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에서 터 수천개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농장들이 존재했습니다 대몽
항진이 끝나고 원나라 간섭 기가
시작되며 무신 정권이 종식되어도
농장재료 형식은 바뀌는게 없었습니다
권문세족이 이름으로 새롭게 부활한
고래의 귀족들은 지난 무신 정권기에
형성된 농장재료 더욱 불법적으로 늘려
나갔고 그 농장과 농장의 경계 구분은
산과 강으로 해야 할만큼 엄청난 토
를 보유하고 있는 권문세족들이 있었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해둔 세금
제도는 엉망이 되어 버렸고 이제
세금은 농장을 소유한 권문세족들이
their 마음대로 수치를 해버리니
고려 후기 민생은 파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원나라 정부의
수탈도 심했잖아 고려의 국왕들은
권문세족의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여러 번 노력을 하긴 했으나
권문세족들이 원나라 조정에 빌붙은
부원 배들로 원나라 조정이 뒷배로
있는 한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려의
토지 대부분은 권문세족들이 소유인
지라 국가는 이미 토지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정치 개혁을 단행하다 실패한 고려
후기의 국왕들은 하나같이 개혁
의의지를 잃고 골사 나후 말년을
보내야만 했죠 다만 이걸 어느 정도
성공시킨 사람이 고려의 31대 왕
공민왕이 있습니다 공민왕은 당대
원나라가 쇠퇴하던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기철 등 가장 횡포가 심했던 권문세족
일파를 정치적으로 제거한 뒤 신돈을
앞세워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토지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어
다시 자영을 살리고 세금제도를 정비해
토지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을
높이면서도 국고를 튼튼하게 살릴
계획이었죠 하지만 노국 대전 공주사
후 공민왕의 개혁 의지 상실 그리고
신도의 부패로 인해 개혁의 성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공민왕도 암살 되었죠
공민왕이 암살되고 또다시 이인임 최영
등의 권문세족이 집권했을 고려 멸망의
신호하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체형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기에 위화도 해군이 멸망의
신호탄 아니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조민수 등의 권문세족들이 이색
등 이성계를 경계하는 보수파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권신 몇명
정치판에서 내보냈다고 그간 권문
수족들이 헤쳐 먹었던 고려의 토지
제도와 세금 제도가 회복된다는 건 또
아니었고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고려 멸망의 사건은 바로 1391년
시행되었던
과전법이란이었던 신진사대부가 갈라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과전법이란 의 세금 제도도 다시
정비하고 권문 세족의 흔적을 지우고자
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이성계와 친했던 급진 신진사 대부는
모든 개인 소유의 토지 사전을 혁파해
모든 토지를 구교한 뒤에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자고
제안했고 온건 신진서 대부는 토지
유화까지 찬성이지만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는 것엔 반대했습니다
결국 모든 토지의 유화까지 시행되었고
대신이를 바탕으로 다시 전시과를
돌아가자는 과전법이란 어찌됐든
전시관은 고려 중기 법적으로 보장해
둔 토지 제도이자 기준이 있는 세금
제도였고 다시 토지와 세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었죠 과전법의 의한 세금 제도는
수확량의 10% 조세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단 최대 수확량은
토지 면적 1개당 300대로 한정했기
국가나 수조권을지는 관료나 수취할 수
있는 최대 세금은 토지 면적 1개당
30도 있고 그 이상은 절대 수출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답험손실법이라고
해서 흉년이 될 경우 어느 어느 정도
세금을 감소해 주는 보완적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전법 고려의
농장재료 있었죠 급진 신진사대부와
웅건 신진서 대부는 이성계의 역성
혁명을 두고 다시 다투다가 정몽주의
죽음으로 급진 신진서 대부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조선의 토지 제도와 세금
제도는 계속 과전법의 기반에
유지되었습니다 조선 시대 세금을
운반하는 방식도 고려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우선 전국의 주요 도시
몇 군데에 인근 지방 마을에서 오는
세금을 전부 모아두는 세금 창고
조청을 두고 특정 기간이 되면
바닷길과 강을 이용해서 수도 한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해 두었던 조창 그는 춘천의
소양강 창 강원도 원주의 흥원창
황해도의 조우 포 창과 금곡고 창
충남 아산의 공진 창 충북 충주의
가흥창 전북 익산의 덕성 창 굴비로
유명한 전남 영광의 법성포 창 전남
나주의 영산장 등 총 아홉
곳이었습니다 전부 강하면 바닷가
근처에서 여담이지만 옛 조창 터에
가면은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이때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에는 조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곳은 잉류
지역이라고 해서 모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한양으로 실어
나르지 않았거든요 우선 수도 한양에서
먼 곳이라서 운반하는 동안 좋은 선이
좌초될 위험성도 크고 특히 평안도는
함경도는 북방의 여진족을 방어하고이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다는 접견 해야
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죠 조선시대 세금제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4대왕 세종대왕입니다
정말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미친
존재감의 왕이죠 조선시대 세금 제도는
고려 말 급진 신진서 대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과전법이란 세종 26년이 있던
1446년 공법이란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공법은 기존의
과전법 다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취지에 세금 제도였습니다
우선 공법에 의한 세금 수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토지의
비옥도 있습니다 토지도 비옥도가 다
다른데 수 량의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런데 똑같은 세율을 적응하면
억울하겠죠 기존 과정에서는 세금
수치형 토지 비옥도를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세종대왕의 공법에서
6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전분
6등법이라고 합니다 1결당 최대
생산량은 400도 늘렸으나 전분
6등급에 의해 세율은 1분까지
축소하였습니다 공법에 의한 세금 수치
원칙 그 두 번째는 한해의 풍흉
있니다 풍작인 연도도 있고 흉작이
연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흉작 때
세율을 풍작 1 때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풍흉에
따른 생산량의 작황 정도를 9단계로
나누는데 이걸 연분구등법이라고 합니다
최대
풍년일세이라 하여 토지 1겨 당 최대
20도까지 수출하도록 하였고 그 이상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최악의
흉년을 경우는 하하는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최대 두까지 수취하고 그 이상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세계을 바치는 이러한 공법의 기준과
농민들이 수조권을 쥐고 있는
관료들에게 바쳐야하는 세금의 기준을
완전히 일치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금 제도가 정비되는 국고가 매우
튼튼해집니다 세종 때에 국가 비추
곡식이 약 500만 속으로 조선 최대
치였다고 하죠 이러니까 세종대왕
치세를 태평성대 시세라고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공법은 9대왕 성종
때까지는 별 무리없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조세 외에도 공납과 역이라는
형태의 세금이 더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공납의 경우 곡물과 진상으로
나뉘는
곡물은 각 군현 별로 지방관들이
마을의 특성들을 마련하여 중앙에
납부하였고 진상은도 단위의 지휘관들이
일정한 주기로 각 관할지 있는
특산물들을 왕실에 상납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곡물이든
진성물류든 각 군현 각 도해
지방관들이 수취하는 기준이 없어서
자기들 멋대로 였고 또 특산물 지정
과정에 애매 모호해서 특산물이 아닌
품목을 부유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현상이 조선 중기에 어떤 폐단으로
터져 나는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은 역시 노동력을
증발하는 요역 군 복무를 해야하는
군역 나뉘었으며 역의 대상자는 고려
시대처럼 16세에서 5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역은 천민이 아니면
모두에게
해당됐지만 그렇듯 지배층의 역 깊이
현상을 마련했죠 이러한 공납과 역의
폐단이 임진 해란 직전에 어떻게
누적되어 왔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임진하 초기에 우리가 개판이 났는지는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이 있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