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기 만큼 높아진 서울 거래량.. 당국 대출규제로 잡힐까[부릿지PICK]

부릿지 - 부자되는 길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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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8000건을 넘어서며 4년 전 집값 폭등기 수준으로 올랐다. 거래량뿐 아니라 평균 매매가격도 12억원을 넘어서며 점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도 급격하게 늘어나자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은행들도 하나둘 대출 한도를 줄이고 투기성 대출을 막기 시작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부릿지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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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요즘 내집마련 하시려는 분들의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지 것 같아요 8월 달에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엄청 높여
놨는데 또 이번 달에는 새로운 대출
규제까지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제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가지고 정부가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칼을 빼든 거죠 사실상 가게 부채와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근데 과연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이 정부
정책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 규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8,6 168건 있니다 이게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4년 전이면 부동산 폭등
시절인데요 이미 7월에는 거래량이 그
폭등 시절만큼 올라온 거예요 단순히
거래량만 늘어난게 아니라 평균적인
가격도 올랐는데요 올해 6월에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이어서 7월에도 또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억 원을 넘고
있는데요 KB 부동산 자료를 보면
8월 셋째 주 기준으로 서울은 이제
모든 지역이 다 가격 상승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뭐
평택이나 파주 이천 안성 같이
미분양이 좀 많은 곳들을 빼면은
대부분 가격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두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폭등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입을 한 거예요 우선
금융당국은 8월에 은행들 테 먼저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제일 쉽게 대출을
쪼일 수 있는 방이 그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7월보다 8월 달에
무려 한 달 사이에 금리가 1%
포인트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은행에 다니고
있어서 직접 들었는데요 7월 달에
3% 초반대로 주담대 금리를 적용
받기로 한 고객이 있었는데 8월에
다시 상담을 받으러 와서 4% 초반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니까 결국에 그 고객은 한
달 사이에 이제 % 포인트나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대출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8월 달에 주담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죠 계속 계속
지금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조금 더 다양한 규제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DSR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
7월에 시행을 하려다가 9월로 한번
미뤘습니다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주담대 금리가 있죠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라는 거를 가산해 가지고
대출에 총 한도를 줄이는
규제입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금융당국이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이 스트레스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이 스트레스 금리를 1.2%
포인트 그 외 다른 지역들은 0.7%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9월부터
적용됩니다데 물론 이게 또 대출한도
감소폭이 대출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네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은 한도가 제일 많이 깎이는데
주기 형이나 혼합형으로 대출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습니다 그래서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요런 은행들이 바로 반응을
했어요 일단 국민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라는게 있었는데요
요거 한 도를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때 원래
처음에는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
기간이라는게 따로 있었는데요 거치
기간도 없애고 바로 원금도 갚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기존에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신한
은행이랑 우리은행은 갭 투자를 맡기
위해서 소유권이 변경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 대해
전세 대출을 맡기로 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니까 원래 갭투자에
에서 임차인이 없는 집을 새로 살
때는 전세로 들어올 새 임차인을 보통
구해서 그 전세보증금으로 집값의 일정
부분을 충당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새 집을 살 때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경될 때요 집에 대해서는 새로 전세
임차인을 못 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갭투자가 훨씬
어려워지겠죠 거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들이 목표로 했던 가게 대출의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내년에 DSR
다가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은행들 테 최대한
대출을 틀어 막으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담대를 취급하는
곳은 은행뿐만 아니라 뭐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이렇게 이금융까지
엄청나게 많아요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이 금융당국의 은행뿐 아니라
이렇게 이금융 대출까지 조금 막아야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민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로 대출 규제를 이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정말이
규제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까요네 전문가들의 말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상승세 자체가
꺾이진 않겠지만 이제 급등하던 지가가
큰 폭의 거래량 증가 초세를 둔화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과 더불어서 시중은행들이 다주
특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한도
축소라는 또 전세 대출의 소유권 이전
조건 부 취득 불가에 나서면서
입주장의 무리한 갭 투자나 영끌
대출이 쉽지 않아졌고 때문입니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막는 효과
그리고 추가 주택 구입을 막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어 괜찮은 지역에
똘똘한한채 선호가 이어질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 이번에 대출 기재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강남권
보다는 갭투자 또는 이제 외진 매입
비율이 많은 지역에 수요의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매매 가격만 오르는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 가격도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이 정부가 집값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려다가 오히려 역
효과만 났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요걸 억지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이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일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또 이전의 규제들다는 조금 더 세심한
규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릿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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