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테러리스트 레이저 보복! 눈 실명해도 잡을 방법이 없다고!? [법인카드]

뉴시스
43 팔로워
1 비디오 조회수·2024. 8. 30.
범위 카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인 그 정경일
변호사님 모시고 교통 사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시청역
역주행 사고 그리고 뭐 휴가 그다음
김호중 뭐 음주운전 어떤 부적
교통사고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은 먼저 오늘 저희가 뉴시스가
입수한 그 원본 블랙박스 영상 있는
데 일단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네 이게 지난 2월
23일입니다 새벽인데이 중북 내력
고속도로이 충주 방향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오는
상태인데 뭐 앞에 차량도 없고 해서이
운전자가이 재보자 네네 그 블랙박스
상향등을 좀 쓰고 켜고 이제 달리고
있는데 요쪽 나서 갑자기 어 레이저
빔이 날라 오죠 예 이게 갑자기
본인은 이제 상향등을 켰다고 네 어
저게 그렇게 비치진 않을 텐데 네네이
달려오는 그 아마 화물차로 보입니다
화물 많이 그죠 예 저기 레이저빔을
의도적으로 본인한테 쌓습니다 네네네
그래서이 분이 이제 저희 제거하시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여쭤
보니까 아니 지금 보셨다시피 그냥
지나가 버려 가지고 알 수도 없죠 예
이게 번호판 인식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뭐 신고도 못 하고 결국에는
뭐 저라고 끝나고 알았답니다 차별도
못 하고네 하선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해 준 건데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습니까네 사실 자주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이 있으면 상향등
하얀등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안
됩니다 특히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
야간에 또 높이가 같으면 보통이
중앙선에 방역망이 설치되 있습니다이
방현망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차의 뭐
불빛이 관습이 안 되는데이 눈
눈높이가 낮으면 특히 대형 화물차
높이 있다 보니까 시야가 맞은편의
차가 상등을 켠다 이러면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린다고 좀 힘든 것도 많이
토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표시로
여기까지도 하는 행동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상대을 레이저 저거는 분명히 좀 쏜
거 같거든요 상대방은 보라고 보통 저
에서 경적 올리고 상등 켜고 급기야
과거에 어떤 영상들 보면 생수병이
투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네 이제는
그런 부분 떠나 가지고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본인도 한번 당해
보라라는 항의 성인 거 같은데 이게
말이 항의성이지 어떤 물건을 쓰냐에
따라서 항의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로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화물차
운전자가네 미리 준비한 거군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어 제
켰 예 그래서 바로 싸서 레이저
공격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또이
당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뒤늦게라도 아는데 뭐도 모르고
당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 저러지 왜
소리치지 왜 상향등을 켜지 잘
모르시는데 특히 야간에이 고속도로에서
상향등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도
필요합니다 아니 보통 그 화물차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 이런 것 때문에
레이저 장치들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 부착물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손에 들고 하는게
아니라 아예 부착을 했다 그러면
차에는 등화 장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전조등 방향지시등 뭐 비상 전멸
등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등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설령
이러한 뭐 불빛 자체가 튜닝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조를 해가지고이 부분에
대해서 튜닝이 최근에 많이 좀
느슨해졌다고 하지만 눈을 부시게 할
정도의 조명 장치는 애초에 튜닝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어기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이하의 벌금
량에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초벌
좀 세네요 네네 지금 방금 전에
블랙박스 그 화면 보셔서 알겠지만은
중앙 차로에 이렇게 나름대로 높이가
있습니다 이걸 방현 막이라고 합니다
방사해 오는 불빛을 막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는데이 승용차 승용차 길이는
그걸 막는데 효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높낮이가 안 맞으면
이게 높이가 좀 차별이 있는데 이게
고의성이 없어도 초벌 대상이
될까요네이 상향등 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냐 과실이나 따지지
않습니다이 도로 교통법에 보면 앞차에
뒤를 따르는 경우거나 아니면 차와
마주보고 갈
때는이 전조등을 밝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낮춰야 되고 잠시 꺼야 됩니다
이런 부분 어기게 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네 또는 과태로 산만은
부가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러 하지
않았다 뭐 고유로 했다 하더라도
범칙금 과태로 부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다른 항의 표시를 한다 하지만 이거는
같은 정도가 아닌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음 전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그
부착된게 아니라 손으로 들고 직접
이렇게음 이렇게 쏜 거 같거든요
레이저 빔처럼 고의적으로 손으로 지구
쏘는 행위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되
아닙니까 부착하는 거 자체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손에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레이저
포인트가 종류별로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시야 방해할 정도 경우도
있겠지만 등급에 따라서는 눈이나
피부까지 손상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눈을 손상시킨다면
실망이에요 중상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피부 손상 단순 상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도 도구 자체가 맨
주먹이 아닌 어떤 도구인데 이런
도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 되거든요
칼이나 마찬가지에요 쉽게 말해서 칼
들고 항위 표시를 한다 본인은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그건 뭐 살인미수에 가까
엄마게 처벌 되죠 의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거는 단순 상해죄가
아니라 상 특수 상자가 되죠네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를 뭐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는
기준 따로 있네 있습니다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에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등급이 있군요네 등급까지
정해져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야 제한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강한 등급 가장
강한 등급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야를 제안하는게 아니라이 눈을
손상시키고 피부까지도 손상시킵니다
풍선 성냥 같은 것도 불 나게하고
터트리기지도 합니다 아 그 정도로
강합니까네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차대차 문제
이게 아니라 항공기에도 비추기도
하거든요 사실
네네네 또 언론에 보다 보니까 아예
축구장 축구 장에도 축구 선수에게
아지 비춰 가지고 한 논란이 됐었죠네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뭐 장난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시력 손상까지 가다면 어떻게
처벌이 더 어마 있죠 그렇죠 먼저
정도로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단순한 레이저 포인트로 어떤
시야 방해만 했다 이거 뭐가 문제되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시아를
방해하는 레이저를 비쳤다 이러면 이게
유형력의 형사입니다 그러면 폭행죄에
해당 되거든요이 문제는 또 운전자에게
이렇게 폭행을가 있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됩니다이
부분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의 불금이 해지고요 또 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 실명까지 왔다 아니 눈에
손상을 줬다 이러면 상해죄에
해당되는데 그 대상이 운전자입니다
그러면 형법상 상해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상해죄
해당되는데 더미 처벌하는 거죠 벌금
없습니다 3년에서 30년의 징역이 차
바로 그냥 실력이네요네 합의해도
집행유에 선고되는게 가장 최선의
결과인 것이고 합의 안 되면 실행 받
가능성도 많죠 뭐 레이저 테러 혹은
뭐 레이저빔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밤추 이렇게 발 발생을 하면 변호한
식별이 사실 불가능해요 예 사실이
부분이니다
필요한데 현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이 번호판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붉어지는 데가
대부분 가로등이 없는 곳이거든요 고속
도로에요 또이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서 좀 알려지던 아니면 그
운전자들의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부
주신 분도 사실상 뭐 처벌을 못하고
저희 언론에 하소연하는 이렇게고 있
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례가
레이저 쏘는 행위가 뭐 외국에도 있을
텐데네 사실 이게 최근 우리나라에서만
붉어진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미 있어 왔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문제 제기되고 있는
단계라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뭐
기차 항공기 특히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비춘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좋은데 레이저
미스 유즈이 부분에 대해서 미스 유즈
예 오나용 오나용네 그렇죠 레이저
사용법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져서 5년
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은 무제한으로
차을 수 있도록 개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법에 따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또 벌금이 25만 달러의
벌금형까지 거의 뭐 3억원 이상인데네
물론 뭐 사안이 경매하면 최대한 의
형이 처해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상직적인 의미도
있고 이미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경 경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레이저네 공격 혹
보복 공격 이런 거 좀 어미 좀
살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우리 종
변호사님이 어 첫 번째 사례 보셨는데
어 법인 카드 선택 시간이
있겠습니다네 지금이 상대방 트럭
운전자 지금 뭐 지금 잡히지 않았고
신유가 안 돼서 뭐 실제로 수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운전자가 만약에
그 입건이 돼서 처벌이 된다면 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이
가능성이 높다 네어 녹색 좀 어렵다
빨간색이 사건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네 노란색으로 예 선택하셨습니다네
운전자들은 사실 그냥 단순한 항의
표시다 생각하고 접근하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에 해당될
있습니다 그니까이 경우도 사실 뭐
크게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일단 분명한 운전 방해
요소가 있었고 그죠 어 그런 경우에는
좀 초벌 가능성이 한 75%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예 보통 이제 폭행죄는
것이 누굴 때려서 다치지 않으면 그게
폭행이라고 빗맞아도 폭행이 그요
소리를 크게 질러도 폭행입니다 또
이렇게 시야를 방해하려고 빛을 비춘다
그가 이런 것도 일종의 유형력 행사기
때문에
음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셨고 두
번째 보보 운정 관련된 거 저희가 또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또 한번
보시죠네 이거또 한밤에 찍은
영상입니다 이게 이게 뒤쪽 블랙박스
아 이거 상 바로 택시가 어파 상등을
뭐 확연히 들어옵니다 요것도 다른
영상인데요음 밤중에 이제 운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뭐 부 아
저기 아 저게 뭐냐면은 저게 그 백
밀러에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백밀러
자기 운전 백 밀러를 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불빛을 비춰 가지고 예 핸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비춰 가지고
뒤를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아 저런
경우도 있군요 핸드폰 불빛이 상당히
발라요 저만큼 말고 제 처 알았습니다
저 정도 돼도 진짜 반짝반짝 운전에
좀 영향이 미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저 정도면 이거는 운전의 지장이
있겠는데네 아니이 경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확실한 목적 의식적으로 뒷
운전사에게 방해를 주거나 여튼 영향을
미칠 영향으로 저걸 의도 한 건데
그니까 이제 보통 운전하다 보면
보행자들은 저런 행동 안 하거든요
하다 보때 저하고 부장님하고
걸어가더라도 생판 모르더라도 부딪히면
서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서로
말도 하고 표정도 있고 의사 표현이
잘 되니까 근데 운전할 때는 이게
의사소통할 만한 도구가 없어요 도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행동까지도 하는데
결국 이러한 불빛을 비추는 거 자체가
본인은 의사 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항의가 아닙니다 유형적
행사로 접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뒤를
따라가면서 의도적으로 켰다 그럼
고의든 과실이든 도로 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고이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로 아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이 두 번째
케이스도 우리 변호사님 카자 선택
한번 해 보시죠 두 번째 그 상향
등하고 그다음에 그 백미러를 이용한
신종 수법인가 아무튼이 핸드폰을
이용한 역경 역 공격네 어 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네이 부분 또
노란색입니다네를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선택시네 사실 이런 보복운전
형사 사건화 되었을 때 판단자의
따라서 보복 운전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경찰관님들이 어떤 경우에 하기도 하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니까
실 교변 의을 어상 보고 이거 어떻게
보냐 하나같이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또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건 같아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노란색을 들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결국
경찰 검찰 법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해선이 절대 안 되죠 아무
교 련된 이슈가 어 부척 많아졌습니다
운전은 인격이라고 합니다 차창에
가려져서 본인이 숨겨져 있다고 해도
운전하는 방향이나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 깜빡이 키고 이런 여러 가지
운전 행위만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 선진국 관여에
오른만큼 저희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운전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카드 정경일 변호 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